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생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후원했던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권력기관의 수사가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참배 후 "정상적인 후원을 했던 한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가족과 사회를 떠나게 된 사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인은 먹사연에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 측과 유족은 당시 장기간의 수사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김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송 후보는 "당시 검찰은 방대한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먹사연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후배를 바라보며 느낀 참담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야"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수사요구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묘소에 헌화한 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인을 비롯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배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송 후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비전과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며 "선의의 시민이 국가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