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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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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신정훈 의원, “현장과 연대의 정치”로 전남 도정의 새 틀을 짜야 할 때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가 서서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신정훈 국회의원이 있다.신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꿰뚫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라는 철학 아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전남 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국정 경험을 지역 혁신의 토대로 신정훈 의원은 중앙정치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활동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상생 모델을 강조해왔으며, 농촌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청년 귀농 지원·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임을 역설한다. 신 의원은 단순히 중앙정치의 지원을 끌어오는 인물이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설계할 ‘정책형 도지사’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 선거 캠프 운영 방향 – 실무 중심의 참여형 구조로 내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신정훈 캠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캠프로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지역별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청년과 여성,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캠프’ 구성이 중요하다. 신 의원의 정치 철학이 현장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캠프 내에도 실질적 참여와 토론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시지 전략에서는 중앙정치의 관점이 아닌 ‘전남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담론이 필요하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자존감과 경제적 자립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연대와 통합의 정치 – “22개 시·군의 협력 구조” 구축 절실 기자로서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이번 선거는 어느 한 후보의 독주보다는 ‘연대의 정치’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라남도는 광범위하고, 각 지역의 산업·인구 구조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신정훈 의원은 22개 시장·군수 후보들과의 연대 전략을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시·군 공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동부권 산업벨트·내륙권 관광자원 연계 등은 개별 지자체의 단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를 도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고, 시장·군수 후보들과 공동 비전으로 묶는 전략이야말로 신 의원이 표방하는 ‘협력의 정치’의 실체가 될 것이다. ■ 결론 – 전남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리더십 신정훈 의원의 행보는 중앙정치의 경험을 지역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정치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현장을 아는 행정 감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의 선거 캠프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협력 중심’의 체계를 갖춘다면, 전라남도의 미래는 한층 더 역동적인 변화의 궤도로 올라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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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현장으로 가는 교육감” 강숙영 박사, 전남 교육의 새 바람 예고

전라남도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다.강숙영 교육학 박사가 내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교실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교육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시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전남 교육은 지역 간 격차, 교사 역량 강화 부족, 학생 맞춤형 교육 미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과 도시 지역과의 불균형은 여전히 큰 과제다. 강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중심은 책상이 아니라 교실에 있어야 한다”며 ‘찾아가는 교육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달 지역별 학교를 순회하며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 포럼’과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 박사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교사 맞춤형 연수와 멘토링 제도, 연구회 지원을 확대하고, 정서 지원 및 진로 탐색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가 성장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 방향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학교에 균등한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고, 전남의 문화와 산업을 반영한 지역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 박사는 “아이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배우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려한 구호보다 진심이 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작은 학교,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름 없는 학부모 한 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전남 교육의 변화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강숙영 박사의 행보가 전남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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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광주, 지역정치 넘어 글로벌 도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오랜 행정 경험과 북구청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의 미비점과 향후 강화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가 분명하다.무엇보다 문 청장이 안고 있는 한계는 조직력의 느슨함과 시민체감형 정책 부족이다. 현재의 선거 준비는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광주”를 보여줄 만큼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 캠프 역시 정책·홍보·조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지역 인사 중심으로 좁게 꾸려져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의 강점은 분명하다. 북구청장 시절부터 보여준 현장 친화 행정과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그리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은 광주시민에게 신뢰로 다가온다. 또한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경력은 ‘균형형 리더십’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한다. 따라서 문 청장이 시장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2025년은 정책 청사진의 해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통·주거·산업·문화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핵심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 의제를 광주형 모델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2026년은 시민 공감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 확장은 단순한 선거조직이 아니라,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 등 생활 밀착형 그룹을 포괄하는 “생활 캠프”로 변모시켜야 한다. 생활 속에서 공약을 검증받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갖출 때, 선거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된다. 셋째,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광주는 이미 국제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 청장이 광주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광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주도하며, 기후위기·문화교류·스마트농업·AI 산업 등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령, “기후위기 국제 심포지엄”이나 “한-아세안 도시발전 포럼”과 같은 행사를 유치·개최함으로써, 광주를 국제무대에 올려놓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광주의 미래를 그리는 정치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문화 다양성 확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문 청장이 이러한 흐름을 읽고 광주를 **“글로벌 도시 모델”**로 설계한다면, 그는 지역정치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다. 광주 시민들은 이제 단순히 행정 경험이 많은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그리고 국제도시 광주를 견인할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문인 청장이 이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의 시장 도전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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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정영묵 부의장, 젊은 정치의 첫걸음을 내딛다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정영묵 대표가 임명됐다.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제 중앙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이는 정치 신인으로서 쉽지 않은 도전의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다.정영묵 부의장은 광주 북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정치 신인이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그는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를 제시하려 한다. 정치 신인에게 따라붙는 ‘경험 부족’이라는 꼬리표와 검증되지 않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신선한 시각과 패기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보여줄 수 있느냐이다. 광주와 북구가 당면한 현안은 무겁다. 청년은 안정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요구하고, 자영업자는 지역 상권의 활력을 호소한다. 노년층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원하며,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 여건을 바란다. 이 같은 목소리를 조율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정영묵 부의장이 이를 놓치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시민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구는 광주의 생활 거점이자 교육·주거·교통·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다층적인 주민 요구가 맞물리는 만큼 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때, 정 부의장은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 정치 신인에게는 화려한 말보다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 현장을 찾아가고, 주민과 대화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정 부의장이 이를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그는 곧 광주 정치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치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젊음은 가능성을, 참신함은 변화를 의미한다. 정영묵 부의장이 젊음의 에너지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주와 북구 시민을 위한 참된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의 도전과 헌신이 광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는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정영묵 부의장에게 당부와 기대를 동시에 보낸다. 정치가 시민을 위한 길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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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광산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박병규 구청장의 도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병규 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임기 동안 그는 “사람 중심 행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며 주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광산구의 과제를 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광산구는 광주의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만큼 과제도 복잡하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교통난, 도시·농촌 복합 지역의 불균형,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박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비전 없이는 구청장 재선 도전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박 구청장의 강점은 소통과 현장 중심 리더십이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과정에서 그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산업단지 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을 이어온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광산구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핵심은 산업공단의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다. 광산구는 국가산단, 평동산단, 하남산단 등 여러 산업단지를 품고 있지만, 노후 시설과 환경 문제, 교통 혼잡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시스템 개선 ▲스마트 제조·친환경 기업 유치 ▲산학연 연계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비전은 도심 속 스마트팜 구축이다. 광산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농업 기반 자원을 가진 지역이자, 동시에 대도시 생활권을 가진 복합도시다. 이 특성을 활용해 도심 속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시농업 활성화·지역 먹거리 자급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도심 속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만드는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스마트팜은 청년 창업과도 맞닿아 있다. 광산구는 청년층 유출이 큰 문제인데, ICT 기반 스마트팜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광산구가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다. 결국 박병규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넘어서 산업공단 혁신과 도심 속 유휴부지나 빈공간의 활용을 하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이제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한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박병규 구청장의 강점인 소통과 현장 경험이 미래 비전과 맞물린다면 광산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산업공단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심 속 스마트팜으로 상징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제시된다면, 그의 재선 도전은 단순한 정치적 연장이 아니라 광산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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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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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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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30
신정훈 의원, “현장과 연대의 정치”로 전남 도정의 새 틀을 짜야 할 때

내년 전라남도지사 선거가 서서히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 그 중심에 신정훈 국회의원이 있다.신 의원은 현재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지역 현안을 꿰뚫는 실무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그는 ‘현장 중심의 실천 정치’라는 철학 아래, 지역 곳곳을 누비며 전남 도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 국정 경험을 지역 혁신의 토대로 신정훈 의원은 중앙정치에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라남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활동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업의 상생 모델을 강조해왔으며, 농촌소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에도 앞장서왔다. 특히, 지역 일자리 창출·청년 귀농 지원·에너지 전환 산업 육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며 “전남의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임을 역설한다. 신 의원은 단순히 중앙정치의 지원을 끌어오는 인물이 아니라, 지역의 자생적 성장 구조를 설계할 ‘정책형 도지사’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다. ■ 선거 캠프 운영 방향 – 실무 중심의 참여형 구조로 내년 도지사 선거를 준비하는 신정훈 캠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념’보다 ‘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무형 캠프로 운영되어야 한다. 첫째, 정책개발본부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의 주요 현안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지역별 문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청년과 여성, 농어민 등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열린 캠프’ 구성이 중요하다. 신 의원의 정치 철학이 현장 민주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캠프 내에도 실질적 참여와 토론 구조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정치의 기반을 다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메시지 전략에서는 중앙정치의 관점이 아닌 ‘전남의 관점’으로 재구성된 담론이 필요하다. ‘전남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의 자존감과 경제적 자립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 연대와 통합의 정치 – “22개 시·군의 협력 구조” 구축 절실 기자로서의 견해를 덧붙이자면, 이번 선거는 어느 한 후보의 독주보다는 ‘연대의 정치’가 관건이 될 것이다. 전라남도는 광범위하고, 각 지역의 산업·인구 구조가 매우 상이하다. 따라서 신정훈 의원은 22개 시장·군수 후보들과의 연대 전략을 세밀히 설계해야 한다. 정당의 울타리를 넘어서, 지역 간 협업 구조를 강화하는 ‘도-시·군 공동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동부권 산업벨트·내륙권 관광자원 연계 등은 개별 지자체의 단독 추진으로는 한계가 있다.이를 도 단위에서 통합 조정하고, 시장·군수 후보들과 공동 비전으로 묶는 전략이야말로 신 의원이 표방하는 ‘협력의 정치’의 실체가 될 것이다. ■ 결론 – 전남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리더십 신정훈 의원의 행보는 중앙정치의 경험을 지역 혁신으로 전환시키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다. 전라남도의 정치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대와 통합의 리더십, 그리고 현장을 아는 행정 감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그의 선거 캠프가 ‘사람 중심, 현장 중심, 협력 중심’의 체계를 갖춘다면, 전라남도의 미래는 한층 더 역동적인 변화의 궤도로 올라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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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현장으로 가는 교육감” 강숙영 박사, 전남 교육의 새 바람 예고

전라남도 교육의 변화와 개혁을 외치는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다.강숙영 교육학 박사가 내년 전라남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교실의 현실에서 출발하는 교육개혁”을 약속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가 다시 학교를 믿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현장 중심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전남 교육은 지역 간 격차, 교사 역량 강화 부족, 학생 맞춤형 교육 미비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농어촌·도서 지역의 교육 인프라 부족과 도시 지역과의 불균형은 여전히 큰 과제다. 강 박사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의 중심은 책상이 아니라 교실에 있어야 한다”며 ‘찾아가는 교육 현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매달 지역별 학교를 순회하며 교사·학생·학부모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의견을 실시간으로 수렴하는 **‘열린 소통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학부모 교육 포럼’과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강 박사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는다. 교사 맞춤형 연수와 멘토링 제도, 연구회 지원을 확대하고, 정서 지원 및 진로 탐색 중심의 학생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사가 성장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는 그의 철학이 반영된 정책 방향이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모든 학교에 균등한 스마트 기자재를 보급하고, 전남의 문화와 산업을 반영한 지역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강 박사는 “아이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배우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화려한 구호보다 진심이 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작은 학교, 소외된 지역, 그리고 이름 없는 학부모 한 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전남 교육의 변화는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강숙영 박사의 행보가 전남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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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4
“광주, 지역정치 넘어 글로벌 도시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인 북구청장이 광주광역시장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는 오랜 행정 경험과 북구청장으로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광주 전체를 아우르는 비전을 제시하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의 미비점과 향후 강화해야 할 전략적 포인트가 분명하다.무엇보다 문 청장이 안고 있는 한계는 조직력의 느슨함과 시민체감형 정책 부족이다. 현재의 선거 준비는 행정 경험을 강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민들에게 “새로운 광주”를 보여줄 만큼의 변화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선거 캠프 역시 정책·홍보·조직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일부 지역 인사 중심으로 좁게 꾸려져 있다는 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그의 강점은 분명하다. 북구청장 시절부터 보여준 현장 친화 행정과 주민 참여형 프로젝트, 그리고 안정감 있는 리더십은 광주시민에게 신뢰로 다가온다. 또한 중앙 정치와 지방 행정을 두루 경험한 경력은 ‘균형형 리더십’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한다. 따라서 문 청장이 시장선거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2025년은 정책 청사진의 해로 삼아야 한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교통·주거·산업·문화 분야에서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10대 핵심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스마트시티, 에너지 전환 등 미래지향 의제를 광주형 모델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수다. 둘째, 2026년은 시민 공감의 해로 만들어야 한다. 조직 확장은 단순한 선거조직이 아니라, 청년·여성·노인·자영업자 등 생활 밀착형 그룹을 포괄하는 “생활 캠프”로 변모시켜야 한다. 생활 속에서 공약을 검증받고 시민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하는 구조를 갖출 때, 선거는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게 된다. 셋째, 글로벌 리더십을 입증해야 한다. 광주는 이미 국제도시로 도약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문 청장이 광주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 및 광주에서 국제심포지엄을 주도하며, 기후위기·문화교류·스마트농업·AI 산업 등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가령, “기후위기 국제 심포지엄”이나 “한-아세안 도시발전 포럼”과 같은 행사를 유치·개최함으로써, 광주를 국제무대에 올려놓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확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광주의 미래를 그리는 정치인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국제사회는 지금 지방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주목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 문화 다양성 확대 같은 글로벌 의제에서 지방정부는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다. 문 청장이 이러한 흐름을 읽고 광주를 **“글로벌 도시 모델”**로 설계한다면, 그는 지역정치를 넘어 국제무대에서 인정받는 지도자로 도약할 수 있다. 광주 시민들은 이제 단순히 행정 경험이 많은 후보를 원하지 않는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정책, 그리고 국제도시 광주를 견인할 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 문인 청장이 이를 준비할 수 있다면, 그의 시장 도전은 단순한 선거를 넘어 광주의 미래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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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정영묵 부의장, 젊은 정치의 첫걸음을 내딛다

지난 9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정영묵 대표가 임명됐다. 더민주 광주혁신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그는 이제 중앙당 정책을 논의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고, 이는 정치 신인으로서 쉽지 않은 도전의 시작이자 중요한 전환점이다.정영묵 부의장은 광주 북구에서 활동하는 젊은 정치 신인이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그는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정치적 선택지를 제시하려 한다. 정치 신인에게 따라붙는 ‘경험 부족’이라는 꼬리표와 검증되지 않은 역량에 대한 의구심은 분명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신선한 시각과 패기라는 무기를 갖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무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실질적 변화로 보여줄 수 있느냐이다. 광주와 북구가 당면한 현안은 무겁다. 청년은 안정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요구하고, 자영업자는 지역 상권의 활력을 호소한다. 노년층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원하며, 학부모들은 교육 환경과 안전한 통학 여건을 바란다. 이 같은 목소리를 조율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이다. 정영묵 부의장이 이를 놓치지 않고 생활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면, 시민들은 그를 단순한 정치 신인이 아니라 새로운 리더로 인식하게 될 것이다. 북구는 광주의 생활 거점이자 교육·주거·교통·문화가 교차하는 공간이다. 다층적인 주민 요구가 맞물리는 만큼 종합적 해법이 필요하다. 지역적 특성을 깊이 이해하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약을 제시할 때, 정 부의장은 비로소 정치인으로서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다. 정치 신인에게는 화려한 말보다 작은 약속을 실천하는 힘이 중요하다. 현장을 찾아가고, 주민과 대화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신뢰를 쌓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정 부의장이 이를 꾸준히 지켜나간다면, 그는 곧 광주 정치의 새로운 얼굴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치인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하지만 젊음은 가능성을, 참신함은 변화를 의미한다. 정영묵 부의장이 젊음의 에너지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광주와 북구 시민을 위한 참된 정치인의 길을 걸어가길 바란다. 그의 도전과 헌신이 광주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자는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정영묵 부의장에게 당부와 기대를 동시에 보낸다. 정치가 시민을 위한 길임을 잊지 않고, 언제나 시민 속으로 들어가 답을 찾는 정치인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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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30
광산구의 미래를 설계하는 박병규 구청장의 도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박병규 청장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지난 임기 동안 그는 “사람 중심 행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며 주민 친화적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제는 그 성과를 바탕으로, 광산구의 과제를 풀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됐다.광산구는 광주의 가장 넓은 면적과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지역이다. 하지만 그만큼 과제도 복잡하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노후화와 교통난, 도시·농촌 복합 지역의 불균형,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박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다.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비전 없이는 구청장 재선 도전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박 구청장의 강점은 소통과 현장 중심 리더십이다. 주민들과 직접 만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는 과정에서 그는 “말이 아닌 행동하는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산업단지 문제 해결과 미래 산업 육성 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을 이어온 점은 강점으로 꼽힌다. 광산구의 당면 과제 가운데 핵심은 산업공단의 노후화와 구조적 문제다. 광산구는 국가산단, 평동산단, 하남산단 등 여러 산업단지를 품고 있지만, 노후 시설과 환경 문제, 교통 혼잡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주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재생 프로젝트 추진 ▲교통 인프라 확충 및 물류 시스템 개선 ▲스마트 제조·친환경 기업 유치 ▲산학연 연계 혁신 클러스터 조성이 필요하다. 단순히 시설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를 ‘미래형 첨단산업 거점’으로 전환하는 전략이 절실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비전은 도심 속 스마트팜 구축이다. 광산구는 광주의 대표적인 농업 기반 자원을 가진 지역이자, 동시에 대도시 생활권을 가진 복합도시다. 이 특성을 활용해 도심 속 유휴 공간을 스마트팜으로 전환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도시농업 활성화·지역 먹거리 자급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와 식량안보 문제가 심화되는 지금, 도심 속 스마트팜은 단순한 농업 프로젝트가 아니라 ‘지속가능 도시 모델’을 만드는 미래 전략이 될 수 있다. 스마트팜은 청년 창업과도 맞닿아 있다. 광산구는 청년층 유출이 큰 문제인데, ICT 기반 스마트팜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창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가까운 생활권에서 신선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탄소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광산구가 ‘농업과 도시가 공존하는 친환경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다. 결국 박병규 구청장이 재선 도전에서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넘어서 산업공단 혁신과 도심 속 유휴부지나 빈공간의 활용을 하는 전략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은 이제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주목한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박병규 구청장의 강점인 소통과 현장 경험이 미래 비전과 맞물린다면 광산구는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산업공단 문제 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도심 속 스마트팜으로 상징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이 제시된다면, 그의 재선 도전은 단순한 정치적 연장이 아니라 광산구의 미래를 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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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서구의 미래를 향한 도전, 명진 시의원의 비전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과 생활의 중심이자, 광주의 균형 발전을 이끌어야 할 핵심 지역이다. 그러나 화려한 외형 뒤에는 교통 혼잡, 원도심 공동화, 청년 유출, 고령화라는 현실적 과제가 놓여 있다. 이 시점에서 서구 시의원으로 활동해온 명진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구청장 도전을 선언했다.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서구의 미래를 향한 진지한 답변으로 읽힌다.명진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이다. 주민 민원 현장을 직접 찾고 문제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모습은 이미 지역민들에게 “일 잘하는 의원”으로 자리 잡았다.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는 폭넓은 소통 능력 역시 지역 갈등을 풀어낼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성실과 신뢰만으로는 부족하다. 주민들은 이제 “누가 사람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비전과 실행력을 갖췄는가”를 묻는다. 따라서 명진 의원이 준비해야 할 핵심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 비전이다. 기자의 눈에 서구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섯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교통 혁신이다. 상습 정체 구간 해소와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는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둘째, 주거·도시 재생이다. 낙후된 원도심을 청년 창업과 문화 예술의 공간으로 되살려야 한다. 셋째, 청년 일자리 창출이다. 스타트업 지원과 대학 연계로 청년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고령사회 대응이다. 돌봄·의료·문화가 결합된 고령친화 도시 모델이 절실하다. 다섯째, 녹색·스마트 행정이다. 기후 위기 대응형 친환경 정책과 스마트 행정 시스템이 서구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다. 이 과제들은 단순한 공약 나열이 아니라, 재원 확보와 실행 로드맵을 갖춘 종합 전략이어야 한다. 그래야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서구는 지금 변곡점에 서 있다. 변화와 혁신을 선택할지, 아니면 기존 한계에 머물지는 리더십의 몫이다. 주민들은 더 이상 화려한 언어가 아닌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지도자를 원한다. 명진 의원의 강점은 이미 입증됐다. 현장에서 다져온 신뢰, 성실, 그리고 소통력은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그것을 미래 비전과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승부처다. 선거는 인물 평가이자 정책 경쟁이다. 준비된 해법이 주민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이번 도전은 단순한 정치적 선택을 넘어 서구의 내일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자의 생각으로는, 명진 의원의 도전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행보가 아니다. 서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험대다. 그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서구의 미래도 달라질 것이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비전을 제시한다면, 명진 의원은 ‘도전자’가 아닌 ‘미래 설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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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4
“문상필 전 광주광역시 시의원, 북구청장 도전의 성패는 정책 경쟁력에 달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 북구의 정치 지형은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그 중심에 문상필 전 광주광역시 시의원이 북구청장 출마를 준비하며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는 늘 주민과 가까이 호흡하며, 약자의 편에 서서 낮은 자세로 경청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선거는 단순한 이미지 정치로는 승리를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과 실행력 있는 비전이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문 전 의원이 내세워야 할 첫 번째 전략은 주민 소통이다. 북구는 대도시적 성격과 함께 농촌적 특성을 동시에 지닌 복합 도시다. 아파트 단지와 구도심, 농촌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세밀한 소통 채널이 절실하다. 문 전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경청하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선거 과정에서 현실 정책으로 연결시킨다면 주민들의 신뢰는 배가될 것이다. 두 번째 전략은 복지와 약자 보호 정책이다. 북구는 고령화율이 높은 지역 중 하나다. 어르신 돌봄, 장애인 복지, 한부모 가정 지원 등 생활밀착형 복지정책은 표심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요소다. 문 전 의원의 정치 철학이 “약자의 편”에 있는 만큼, 이를 실질적 제도와 예산으로 담보하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세 번째는 지역경제와 청년 일자리다. 북구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동시에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 창업 지원, 디지털 산업 육성, 지역 상권 회복 프로그램 등 경제 활성화 비전이 필요하다. 주민들은 단순한 구호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 인프라 개선이 관건이다. 교통, 주차, 문화공간, 교육 인프라 등 일상과 직결되는 문제는 모든 세대의 표심을 자극한다. 특히 교통난 해소와 주거 환경 개선은 주민 만족도를 좌우하는 핵심 과제다. 결국 문상필 전 의원의 북구청장 도전은 ‘낮은 자세의 정치인’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넘어서 정책 경쟁력 있는 실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할 때 승리 가능성이 커진다.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 공약, 그리고 이를 이끌어낼 추진력이 담보될 때 북구 유권자들은 문 전 의원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다. 지금 북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피부에 와닿는 변화다. 문상필 전 의원이 그 해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내년 지방선거는 그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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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조인철, 광주와 대한민국 사이 균형을 잡는 정치인

광주는 늘 변화와 기대의 땅이었다. 산업화, 민주화, 지방자치, 문화 발전… 시대마다 광주는 앞에 나섰고, 뒤처지지 않으려 부단히 움직여왔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 중심에 ‘조인철’이라는 이름이 있다. 그는 단순히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아니다. 기자로서 볼 때, 조인철 의원은 광주의 현재와 미래 사이, 중앙정치와 지역 현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새로운 리더십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 미디어 규제와 표현의 자유, 책임의 균형 최근 조 의원은 여의도 ‘초대석’ 인터뷰에서 유튜브 등 디지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확증편향, 왜곡 정보의 유통 문제를 거론하며 “불건전 유튜버”, “내란 괴물” 등의 표현으로 여론 조작과 사회 혼란 가능성에 경고를 보냈다. 그는 불법적 형태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경제적 이득 몰수, 징벌적 손해배상, 출현 제한” 같은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해 두었다. 이 부분에서 조 의원은 쉽지 않은 균형감각을 보여준다.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다양성이라는 가치들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허위·왜곡 정보가 사회적 신뢰를 해치고 여론을 왜곡하는 ‘병리적’ 측면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디지털 시대에 여론이 플랫폼 위에서만 돌아가고, 진실이나 책임은 뒤로 밀리는 흐름을 경계하는 그의 목소리는, 광주 시민에게 “이 시대의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 AI와 산업 발전, 광주의 미래 그리기 미래 산업 전략에서도 조인철 의원은 말만 하지 않는다. 그는 광주 북구 첨단산단의 컴퓨팅 센터 구축, AI 실증(테스트베드) 사업, 팹리스 설계 기업 유치 등을 구체적인 수치와 계획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약 6,000억 원 규모의 AI 실증 2단계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것은, 광주가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미래 기술 경쟁의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는 중앙정부 정책 흐름과도 맥을 같이 한다. AI·데이터 산업은 국정 과제이자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뒤처지지 말아야 할 분야다. 조 의원이 광주를 AI 특화 도시로 만드는 청사진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만의 특성(첨단 산업 인프라, 인재, 지리적 조건 등)을 살리는 동시에, 중앙과의 협력을 이끌어내며 ‘정책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 정책 실행자(post-policymaker)로서의 자리매김 정치인은 말만 잘해선 부족하다. 실질적 권한, 책임, 실행력을 가져야 한다. 조인철 의원이 최근 맡은 역할들을 보면, 그의 정치적 위상 변화가 눈에 띈다.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법안소위 활동을 통해 언론·미디어 제도 개편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AI 사업, 첨단산단 기반 시설 조성 등 지역 인프라 확보 및 예산 유치에서도 성과를 보이려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광주 시민들의 “바뀌는 것이 있는가?”라는 체감적 의문에 답하려는 태도다. 조 의원 자신도 “정부 출범한 지 100일 남짓 됐지만 체감은 아직”이라는 점을 덤덤히 인정하며, “책임을 지고 꾸준히 현장을 챙기겠다”고 말한다. 이런 자세가 쌓이면, 지역유권자에게는 ‘신뢰의 정치인’으로, 중앙당과 정부에게는 ‘협력 가능한 실력자’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 --- 기자로서 보는 가능성과 과제 조인철 의원이 앞으로 광주의 대표적 지도자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결정적일 것이다: 가능성과제 ● 선제적 정책 제안자로서 여론 주도 가능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해 예산·사업 유치력 확보 ● 광주의 산업 ‧ 문화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정치적 브랜드 강화 ● 정책이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효과를 시민들이 느껴야 함 ● 규제 강화 쪽 입장이 여론 갈등을 불러올 수 있음, 표현의 자유 측면 조율 필요 ● 중앙과의 관계 설정에서 독립성과 책임성 간 균형 잡기 ● 지역 내 다른 정치인들과의 조율, 당내 입지 안정성 확보 --- 마치며 정치는 결국 미래를 꿈꾸고, 그 꿈을 실행하는 것이다. 조인철 의원을 보면서 기자는 “이런 사람들이 미래 지도자다”라는 생각을 한다. 말이 아닌 실천, 정책 중심의 제안, 현장 중심의 책임 정치. 광주라는 도시가 원하는 것은 약속이 아니라 변화다. 표현의 자유와 미디어의 책임, AI 산업과 지역 기반의 진흥, 중앙정부와 지역의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이 느끼는 변화. 조인철 의원은 그 변화의 가능성을 설계하고, 실행할 줄 아는 정치인이다. 광주가 ‘미래 도시’로서 다른 경쟁 도시들 속에서 우뚝 서려면, 바로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조인철, 그는 광주와 대한민국의 변화 사이에서 책임지는 리더로서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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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1
K-공동체 네트워크, 함께 만드는 하나의 목소리

오늘날 도시의 발전은 단순히 경제적 성장이나 산업적 성과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진정한 발전은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며, 공동체적 가치를 공유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다. 광주광역시가 앞으로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그리고 시민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목소리를 내며 힘을 모아야 한다.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 속에서 ‘공동체 네트워크’의 창립이 갖는 의미는 각별하다. 광주는 예로부터 공동체 정신이 강한 도시였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는 시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때마다 더욱 빛났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점차 복잡해지고, 집단 간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히면서 목소리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모임이 따로 활동한다면 힘이 분산되고, 성과는 줄어든다. 이제는 이러한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틀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 네트워크다. 공동체 네트워크는 광주광역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시민 단체, 자치 조직, 협동조합, 종교 단체, 청년 모임, 노인회 등 모든 집단이 서로를 존중하면서 연대하는 새로운 틀이다. 개별 집단의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목소리를 조율하여 광주 전체를 대표하는 공통된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통합된 목소리는 행정과 기업, 나아가 국가 정책에도 힘 있게 전달될 수 있다. 무엇보다 공동체 네트워크는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 제도적 장치다. 예컨대 환경 문제, 청년 일자리, 고령 사회의 복지, 문화예술 진흥과 같은 다양한 현안은 개별 집단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하지만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울타리 안에서 협력한다면 문제 해결의 지혜와 자원이 모여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네트워크는 단순히 조직적 결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핵심은 ‘연대와 신뢰’다. 서로 다른 집단이 상대의 필요와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원을 나누며, 함께 행동하는 경험을 통해 시민들은 새로운 사회적 자부심을 얻게 된다. 이 과정은 광주가 지닌 민주적 전통을 계승하는 동시에, 미래 세대에게 살아 있는 공동체 정신을 전해주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또한 공동체 네트워크는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글로벌 시대에 도시 간 경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경제적 성과만으로는 차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신뢰와 공동체적 연대가 도시 경쟁력을 좌우한다. 광주가 전국적,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유도 민주·인권·평화라는 가치를 공동체가 함께 실현해왔기 때문이다. 앞으로 공동체 네트워크는 이러한 광주의 정체성을 더 공고히 하고, 도시 발전의 품격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민 참여 역시 중요한 요소다. 공동체 네트워크는 일부 지도층이나 특정 단체만의 프로젝트가 아니다. 각계각층 시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네트워크가 진정한 대표성을 가지며, 시민 모두가 ‘이것은 우리의 조직’이라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창립 대회는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이 되어야 한다. 광주 공동체 네트워크 창립 대회는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 자리는 광주가 가진 다양한 집단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자리이며, 동시에 미래를 향한 약속의 장이다. 우리는 이 대회를 통해 분열보다는 협력, 갈등보다는 조화를 택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광주는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다. 결국 도시의 힘은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시민이 서로를 신뢰하고, 함께 행동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비로소 생겨난다. 광주 공동체 네트워크가 바로 그 길을 열 것이다. 나는 이 창립 대회가 광주 시민 모두의 마음을 모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광주는 언제나 시민이 주인이었고, 시민이 역사를 만들어왔다. 이제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다시 한 번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 힘은 광주를 더욱 빛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에도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이문영 북구새마을회장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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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