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타임즈=문화부]

송유미 작가의 초대전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You Must Live This Moment)’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미술관 아트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달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반복되며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듯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송 작가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았다.

 작품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선’이다.

하지만 송 작가에게 선은 단순한 조형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몸과 호흡, 감각과 리듬을 기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리 정해진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선을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선은 서로 만나고 교차하면서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각각의 존재가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Indra’s Net)’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송 작가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오랫동안 ‘동중정(動中定·Samadhi in Motion)’, 즉 ‘움직임 속에서 고요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해왔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선과 흔적이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면 겹겹이 축적된 선이 새로운 공간과 빛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송 작가의 최근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과 감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몸에서 시작된 수많은 선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 개인과 세계,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송유미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6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뉴욕·런던·타이중 등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에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아트스카이 초대전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송유미 작가의 반복되는 선은 결국 삶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유한함 때문에 더욱 소중해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모빌리티·뿌리산업·로봇을 비롯해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메디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전시회로,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해 70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시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 등의 입지 경쟁력과 산업용지 공급 여건을 알리고,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여건, 용지 공급 및 분양 정보, 기업 투자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 규모와 업종, 입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입주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 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을 알리고, 방산·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를 미래 신산업 기업의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는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영광군은 2일 대한민국 탁구의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감독을 영광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현정화 감독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위촉패 수여, 기념촬영, 위촉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정화 명예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며, 영광군의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에 협력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 1993년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 등 한국 여자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0년 국제탁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대한탁구협회수석부회장과 한국마사회 탁구단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흥군이 관외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흥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 원, 4인 최대 40만 원, 5인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환급금이 장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음식점, 체험시설, 관광지 인근 가맹점 등을 연결한 소비 동선과 추천 여행코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개 여행 차수로 운영된다. 1차 여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관광 관련 누리집에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고, SNS·여행플랫폼·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부산·영남권,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관광박람회·찾아가는 홍보관·팸투어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보림사, 빠삐용Zip,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선학동 마을 등 장흥의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문학·미식·축제·캠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지원기준은 사전접수 시작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061-864-5994, 운영 관련 상담은 1660-3064로 가능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사진설명 :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프로젝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경로당 이용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탄력밴드, 고리형 탄력밴드, 루스트레칭, 운동용 공 등을 활용한 준비운동과 근력운동, 균형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올바른 운동법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출석률과 만족도, 체성분, 근력, 신체기능 등을 평가해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공간으로 활용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운동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 건강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쉽게 운동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가이다. 중산층은 내수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이며, 극단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뿌리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두터운 허리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구조’에 가까웠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사회는 상층과 하층이 커지는 이른바‘모래시계형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추락.

OECD의 과거 한국 경제 관련 분석에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범위로 적용하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하락했다.

20년 동안 7.9%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상당수가 상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기초연금과 각종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2020년대에는 기준과 조사에 따라 통계상 중산층 규모가 60% 안팎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정말 6명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가?”

현실의 대답은 크게 다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40% 안팎에 머물거나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하나의 공식적인 ‘체감 중산층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소득분류와 국민의 생활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OECD 소득통계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등이 활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은 국가 간 비교와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소득 하나만으로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급은 중산층인데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대출 원리금, 자녀 사교육비, 생활물가, 노후준비 비용을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가구가 존재한다.

소득은 중산층인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소득은 낮지만 부채 없는 주택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퇴가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소득 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그 가구가 중산층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미국의 SPM(Supplemental Poverty Measure)처럼 세금과 공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이른바하우스푸어(House Poor)와에듀푸어(Edu Poor)문제를 기존 소득통계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산 기반 중산층’도 측정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자산 기반 중산층 지표(Asset-based Middle Class)다.

한국 가계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부채를 제외한 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최소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계의경제적 복원력(Economic Resilience)이다.

소득, 자산, 부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준비, 비상자금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중산층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어, 악기, 스포츠, 사회활동 등 문화적 생활수준이 거론되었던 것처럼 중산층은 본래 소득만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 적정한 주거, 감당할 수 있는 교육비, 일정한 저축과 노후준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중산층 생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 중산층 40% 시대가 던지는 경고.

따라서 공식 소득통계와 별도로 국민의 주거·부채·교육·노후·소비여력을 종합하는‘한국형 체감 중산층 지수’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0년대 국민 다수가 가졌던 중산층 진입과 유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약화됐고, 오늘날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중은 여러 조사에서 공식 소득통계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산층 붕괴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다시 고용과 임금이 줄어든다.

결국중산층 감소 →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고용 감소 → 다시 중산층 감소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마지막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위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결국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줄고 저소득·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계층도 약해진다.

반대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 수요는 증가한다.

즉,

내는 사람의 기반은 약해지는데 받아야 할 사람과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단순한 ‘분배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보수도 진보도 중산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 정부는 대체로 공급과 시장의 활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세부담과 규제를 줄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과거처럼 국내 고용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커졌다.

대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만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어렵다.

반면 진보 정부는 소득과 분배, 복지 확대를 통한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었고, 노동시장 내부의 갈등도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는 공급·수요·금융·세제라는 복합적인 시장구조보다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가격 불안과 자산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결국 지난 3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주택대출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쳐온중산층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AI 시대, 양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AI와 로봇,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생산성을 크게 높이겠지만 그 부가가치가 빅테크와 자본 보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기존의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수십 년에 걸쳐 바꾸었던 노동시장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선택이 아니다.

보수의 시장 활력과 기업 유연성, 진보의 공정한 성과 공유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결합하는 실용적 대타협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협력사와 근로자에 대한 성과 공유가 확대될수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명목임금만 올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소득세 과표구간의 현실화와 물가연동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거비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비용이라는 ‘4대 고정비’를 줄이는 것 역시 중산층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분포 통계와 별도로소득·순자산·부채·주거비·교육비·가처분소득·비상자금·노후준비를 종합한 ‘한국형 중산층 생활안정지수’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히 ‘중산층 비율 몇 %’가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국민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의 정권 교체는 이념으로 무장한 어느 한쪽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중산층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튼튼한 허리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복지도 불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치적 이념에서 국민의 실제‘삶을 유지할 능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복지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칼럼리스트의 평론 |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경제정책을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부동산·세금·복지·노동정책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이 질문에 국민 다수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GDP가 증가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성공한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나는 중산층을 특정한 소득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은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빚에 묶이지 않고,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중산층 60%’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60%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소득은 얼마인지, 부채를 빼고 남은 자산은 얼마인지, 주거비와 교육비를 내고 실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지,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이고 살아 있는 통계다.

중산층의 붕괴를 방치하면 그 대가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 소비가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며 출산은 더욱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떠받칠 안정적인 납부 기반도 약화된다.

반대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내수시장이 커지며 세수와 사회보험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진다.

그래서 나는‘중산층 복원’을 향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국가 목표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수의 정책이라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진보의 정책이라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에 맡기되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곳에는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준은 좌도 우도 아닌‘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성장과 저출생, 내수침체와 사회보험의 위기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유동기 발행인 및 칼럼리스트)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중산층의 두께다.
중산층은 내수를 떠받치는 실질적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다. 동시에 극단적인 정치·사회적 분열을 억제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사회구조 역시 허리가 두꺼운 ‘다이아몬드형’에 가까웠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노동시장과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상층과 하층이 확대되는 ‘모래시계형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30년간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하락
중산층의 약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은 아니다.
OECD가 2014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했을 때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였다.
2000년에는 71.7%, 2010년에는 **67.5%**로 낮아졌다.
20년 동안 7.9%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비율은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
중산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후 공적연금과 복지, 이전소득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연도의 중산층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다.
오늘날 국민이 느끼는 ‘중산층다운 삶의 안정성’ 자체가 크게 약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은 다르다
중산층을 논할 때 먼저 통계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봐야 한다.
한국의 과거 분석에서는 중위소득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됐다.
다만 OECD가 언제나 50~150%만을 공식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OECD의 2019년 대표 보고서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에서는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75~200%**를 중간소득층으로 정의했다.
기준의 범위는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같다.
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는 것이다.
국가 간 소득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다.
내 집이 있는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얼마나 남았는가.
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
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하더라도 버틸 금융자산이 있는가.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조건은 단순한 소득순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삶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
월소득 500만원을 버는 두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
한 가구는 부채 없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지 않으며 일정한 금융자산과 노후자금을 갖고 있다.
다른 가구는 같은 500만원을 벌지만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고 두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별도의 노후자산도 거의 없다.
소득통계상 두 가구는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삶의 안정성은 전혀 다르다.
바로 여기에 기존 중산층 통계의 한계가 있다.
소득이 계층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자산·부채·비용이 계층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대기업은 성장했는데 왜 국민의 지갑은 얇아졌는가
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했다.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했고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했다.
그런데 국민 상당수는 국가와 기업이 성장한 만큼 자신의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런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가계의 경제적 안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내 공장을 확충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구조가 강했다.
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국내 고용과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
성장의 방식 자체가 달라노동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중산층의 사다리를 약화시켰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다.
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졌다.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유지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노동 등에서는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과거 중산층을 만들어 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였다.
열심히 일하면 임금이 오르고, 그 임금으로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다.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함께 약해졌다.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른 필수생활비
세 번째 문제는 중산층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다.
주택가격과 전·월세, 교육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와 같은 필수생활비가 오르면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제 생활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오늘날 중산층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됐다.
주택을 일찍 마련한 가구와 무주택 가구, 부모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은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경제적 위치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같은 직장,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 비슷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언제 집을 샀는지, 얼마의 부채가 있는지,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는지가 월급 차이 이상으로 계층을 결정한다.

 교육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계층 유지비용’이다
한국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이야기할 때 사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
2024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0%**에 달했다.
사교육을 더 이상 일부 상류층의 선택적 소비라고만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
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최소한 현재의 계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계층 유지비용’의 성격을 갖는다.
주거비에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대출상환액과 노후 준비까지 더하면 통계상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계층은 연봉이 얼마인가보다 필수지출을 모두 하고 얼마가 남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영업 과밀화도 중산층 붕괴를 가속했다
중산층 약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영업 문제다.
직장을 조기에 떠난 사람들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몰리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러나 소비 여력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결과는 과당경쟁이다.
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는 올라간다.
사업 실패가 곧 개인의 부채로 이어지고, 오랜 기간 축적한 퇴직금과 자산까지 소진하면 중산층 가구가 빠르게 하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영업 문제는 단순한 업종 경쟁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마지막 안전망이 무너지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제 ‘얼마를 버는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
중산층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진정한 중산층은 단순히 소득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아니다.
자신의 노동으로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적절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실직에 대응하고,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도 기존의 소득 기준 중산층 지표와 함께 ‘체감 중산층’ 또는 ‘실질 중산층’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가처분소득뿐 아니라 순자산, 주거비 부담, 부채상환 능력, 교육비 부담, 고용 안정성, 금융자산, 노후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결국 새로운 중산층 지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이 가구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허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지난 3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지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자동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기업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가계의 성장이다.
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안정된 중산층이 두꺼워져야 사회갈등도 완화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
기업이 얼마를 벌었는가,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만을 성장의 척도로 삼아서는 부족하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
주거와 교육에 들어가는 필수비용은 얼마나 줄었는가.
가계부채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가.
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
그리고 평범한 국민이 자신의 노력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중산층은 한 국가의 허리다.
허리가 무너지면 내수가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다.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큰 기업과 더 높은 GDP만이 아니다.

 일하는 국민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고,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며, 평범한 국민이 노력하면 다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유동기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칼럼] 물가만 올랐는데 세금도 늘었다: '브래킷 크리프'와 조세 정의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통장에 찍히는 세금은 늘었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물가는 오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폭 인상된 소득은 실질 구매력을 전혀 늘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의 사정은 다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래킷 크리프는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실질 소득의 개선이 없음에도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이동하여 세 부담이 가중되는 '자동적 실질 증세'다. 명시적인 법 개정 없이 세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므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라는 명백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 아래에서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심화시키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부추긴다.

물론 재정 당국이 물가연동제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세수 증가폭이 제한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복지 및 경제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또한, 소득세가 가진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물가 상승 시 세금을 더 거둬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재정 운용의 편의를 국민의 실질 소득 희생보다 우선시하는 본말전도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엄정한 지출 구조조정과 정당한 법적 세율 개정을 통해 달성해야지, 물가 상승에 얹혀가는 '은밀한 불로 세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경기 자동 안정화 효과 역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과도하게 침식하여 내수 수렁을 깊게 만드는 민간 소비 위축 부작용에 비하면 그 정당성이 약하다. 세수 감소 우려 또한 과세표준과 인적공제의 단계적 연동이나 주기적 과세표준 재조정의 정례화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세 물가연동제(Tax Indexation)의 단계적 도입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OECD 국가처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인적공제 한도를 자동 조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착시 증세를 제거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출발점이다.

둘째, 주기적 과세표준 재조정의 법제화다. 완전 연동제가 세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다면, 최소 3년 단위로 누적 물가상승률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정례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다. 물가 상승에 밀려 세금 구간만 올라가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가 아닌 '조용한 수탈'에 가깝다.

 지속 가능한 재정과 국민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브래킷 크리프를 완화할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전당대회가 끝나면 후보들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승자는 "원팀"을 이야기하고 패자는 "당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후보들은 화해할 수 있어도 그 후보들을 지지하며 몇 달 동안 싸웠던 당원들의 감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도 큰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때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보다 같은 당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골이 더 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호투표 방식 등 새로운 선출제도가 이미 시행됐습니다.

따라서 또 다른 투표방식을 만드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투표방식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제1안. 전국 순회경선을 '전국 정책대회'로 전환

전국을 돌면서 같은 정치연설을 반복하는 방식을 바꿉시다.
광주·전남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정책,
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제조업·해양산업,
충청에서는 과학기술과 국가행정,
수도권에서는 주거·교통·일자리,
강원·제주에서는 관광·환경·지역소멸을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후보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발표하도록 합니다.

전당대회가 세력 과시의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경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2안. '공동해법 토론' 도입
후보들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토론만 하지 말고 일정 시간은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정책 토론 마지막 20분 동안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

"네 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 세 가지를 지금 합의하십시오."

합의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당대표에게 필요한 능력은 상대방을 이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생각이 다른 사람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입니다.


제3안. 후보 간 '장점 평가제'
마지막 TV토론에서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본인을 제외한 후보 가운데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후보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당대표가 된다면 경쟁 후보의 어떤 정책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상대 후보를 칭찬하는 것이 정치적 손해가 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4안. 마지막 72시간 '통합기간'
전당대회 마지막 72시간에는 새로운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을 제한합니다.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통합방안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합동연설회의 공통 주제도 하나로 정합니다.
"나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전당대회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갈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제5안. 무작위 '당원 숙의배심원단' 도입
해외에서 발전하고 있는 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정당 내부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당원 가운데 일정 규모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이들에게 충분한 후보 정책자료와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
후보들과 직접 질의응답도 실시합니다.
그리고
국가경영능력,
경제정책,
외교·안보,
청년정책,
통합능력,
도덕성과 책임성,
미래비전
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평가 결과는 전당대회 공식자료로 전체 당원에게 공개합니다.

처음부터 투표 결과에 높은 비율로 반영하기보다 당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참고하는 공적 검증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6안. 후보자 '공통 국정시험'
당대표 후보라면 정치적 연설 능력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국가 현안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면?"
"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면?"
"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발생한다면?"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일정 시간 안에 해결방안을 발표하도록 합니다.
누가 말을 잘하는지를 넘어 누가 실제로 국가와 정당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제7안. 낙선후보 '우수공약 승계제'
선거에서 사람이 패했다고 정책까지 패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전문가와 당원이 평가합니다.

그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당대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낙선 후보가 제안한 청년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새 지도부가 그것을 당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후보는 졌지만 우리가 꿈꿨던 정책은 민주당에 남았다."
이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


제8안. '민주당 미래전략회의' 설치
당대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은 경쟁 후보들의 정치적 역량을 선거 다음 날부터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새 당대표와 경쟁 후보들이 일정 기간 참여하는 민주당 미래전략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리를 나눠 갖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제,
외교안보,
청년,
AI·미래산업,
지역균형발전,
정치개혁
등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생각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제9안. 선거 1~2주 후 '통합 전당대회'
우리 정치에서는 선거 당일 승자가 결정되면 모든 행사가 끝납니다.

저는 오히려 그때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1~2주 후 민주당 통합대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에는 당선자와 낙선자뿐 아니라 각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참여합니다.

당대표는 경쟁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발표합니다.

낙선 후보들은 새 지도부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각 후보 지지자 대표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

후보들끼리 손잡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화합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제10안. '전당대회 통합지수' 공개
가장 획기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당대회를 평가할 때 항상 득표율만 봅니다.

앞으로는 다른 숫자도 측정해야 합니다.

전당대회 전과 후에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

"다른 후보 지지자를 같은 당의 동지로 생각하는가?"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다른 후보의 좋은 정책을 새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더 단결했다고 생각하는가?"

이를 지수화해 '민주당 통합지수'로 공개합니다.

전당대회 전 70점이었던 통합지수가 선거 후 52점으로 떨어졌다면 그 전당대회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치열하게 경쟁했음에도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다면 성공한 전당대회입니다.

지도부 선출의 성공 여부를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당이 얼마나 강해졌느냐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바꾸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전당대회의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당대회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쟁을 통해 민주당이 더 강해졌는가."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경험하면서 후보들 사이의 화합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후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의 화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인들은 필요하면 다음 날 악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지자들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 상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같은 당원인데도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지 않습니다.

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공한 전당대회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합니다.

가장 강한 후보를 뽑은 전당대회가 아니라
경쟁했던 사람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만든 전당대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후보가 패배했더라도
"그래도 나는 민주당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전당대회.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유동기 원장)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장교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시설과 인력의 중복을 줄이며, 미래 다영역작전(MDO)에 필요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여기에 과거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사관학교의 순혈주의와 파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폐쇄적인 출신주의를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군 내부의 파벌과 카르텔이 사라지는가.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제도를 잘못 설계할 경우 육·해·공군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통합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군사 개입은 분명 뼈아픈 역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단순히 특정 사관학교의 존재로 환원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1961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으며 일인당 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국토와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됐다.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규모가 10 만에서 60만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장교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전쟁 이후 군의 팽창 속도가  둔화되면서 진급과 주요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 

국군 창설 초기에는 일본군·만주군·광복군·중국군 등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장교들이 혼재했고, 출신과 인맥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했다.

일부 소장 장교들은 군 수뇌부의 퇴진과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4·19혁명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과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과 대학생 취업난)등과 맞물렸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5·16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12 역시 군 내부의 인사와 사조직 문제가 핵심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마찬가지다.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군 지휘권을 둘러싸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기존 군 수뇌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다.

그 중심에는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있었다.

하나회의 형성에는 정규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동질감과 기수문화, 인사와 진급을 둘러싼 이해관계, 지역적 연고, 권력과의 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교육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출신과 기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적 네트워크가 군의 공식적인 인사·지휘체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구조가 핵심 문제였다.

5·16과 12·12는 시대적 배경과 주도 세력,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군 내부의 인사 갈등과 폐쇄적인 인맥 구조가 군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변과 구조가 다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5·16이나 12·12와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따라서 군 내부 세력이 스스로 조직화해 정권을 탈취했던 과거 군사정변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 밖의 정치권력이 군 지휘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를 차단해야 할 제도적 견제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다.

2024년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친위 쿠데타’, ‘내란’ 등 여러 정치적·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념의 최종적인 법적 적용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군부가 정치권력을 탈취하려 했던 5·16이나 12·12와 달리, 2024년 사태는 이미 집권하고 있던 정치권력과 군 지휘부 일부의 관계 속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발생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왜 비정상적인 군 동원이 다시 가능했는가.

당시 국방·군 지휘라인을 둘러싸고 개인적 친분과 학연, 인사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막는 핵심은 특정 사관학교의 존폐보다 군 지휘체계와 인사 시스템, 정보·특수전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사관학교를 합치면 파벌이 없어지는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면 파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히려 매년 육·해·공군의 생도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육사·해사·공사가 각각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 동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즉 카르텔을 해소하려다 오히려 전군 단위로 확장하는 일종의 ‘카르텔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 수준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이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합동성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은 육상·해상·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작전교리 및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전시킨 뒤 이를 실제 작전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합동성은 동문 네트워크의 통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의 동기화(Synchronization)에서 비롯된다.

생도 통합보다 영관급 합동교육을 강화하자

20대 초반의 생도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으는 것보다 실제 합동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군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장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작전·사이버·우주·무인체계·AI 등 미래 다영역작전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출신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장교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합동교육의 본질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군 내부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사관학교의 간판이 아니라 인사와 보직 시스템이다.

사관학교·ROTC·3사관학교·학사장교 등 출신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교가 주요 보직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핵심 정책·작전·인사 보직에 특정 출신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직 선발의 기준과 절차 역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 석·박사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및 합동교육 등 장기적으로 진급과 주요 보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회 역시 출신이 아니라 능력·성과·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출신별 할당제는 또 다른 역차별과 새로운 파벌을 초래할 수 있다.

목표는 특정 출신의 몫을 다른 출신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출신 자체가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는 군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줄서기’를 없애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수 지휘관의 평가가 사실상 진급을 좌우한다면 장교들이 임무 수행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데 집중하는 ‘줄서기 문화’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휘관 평가에 동료 및 하급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급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상급자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지휘관이나 특정 인맥에 의존해 핵심 보직을 이동하는 장교가 지속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특정 출신 편중을 방지하고, 보직의 성격에 따라 타군 인사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안전장치는 강력한 문민통제다.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와 특수전력, 군 정보기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도록 대통령·국방부·합참·국회 사이의 견제 및 검증 절차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법·위헌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 원칙과 보고·신고·보호 체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군 개혁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AI·반도체·조선·방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걸맞은 군 개혁 역시 과거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나 단순한 조직 통폐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군 중심,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문화가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반드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관학교의 외형을 통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인사·평가·교육·지휘·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신학교가 승진을 결정하지 않는 군, 사적 인맥보다 공식 지휘체계가 우선하는 군,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전장에서는 완벽하게 통합되는 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안보의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합이 곧 개혁’이라는 단순한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통합했다가 오히려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더 거대한 카르텔을 만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군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정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군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선의에 의존하는 통제는 제도적 통제가 아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사·지휘체계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국회와 헌법기관의 실질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논의해야 한다.

결국 군 개혁의 진짜 질문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군인을 평가하고 지휘하는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과 그 군을 지휘하는 정치권력을 누가, 어떤 제도로 통제할 것인가.”

대한민국 군 개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킬럼 리스트 : 유동기 원장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

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

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

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

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

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
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존경하는 송영길 후보님께.

후보님께 이 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더 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대표는 당원이 선택하지만,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국민은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을 국가의 지도자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이 보여준 삶과 태도,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마음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당대회가 후보님의 정치 인생에서 하나의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앞에 다시 서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보님.

정치인은 국민의 환호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물 속에서 성장합니다.

선거는 끝이 있지만 국민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 날에도 청년은 취업을 걱정하고, 소상공인은 가게 문을 열며, 농민은 새벽부터 논으로 나갑니다. 그들의 삶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계속됩니다.

그 곁을 지키는 정치인이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그러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27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도 복수보다 화해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권력을 얻기 위해 국민을 이용하지 않았고, 국민을 사랑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민은 그를 대통령 이전에 국민의 지도자로 기억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가장 큰 갈등 속에서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이에게 자비를 베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승리를 말하기보다 국민의 상처를 먼저 보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대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습니다.

바츨라프 하벨은 체코 민주화를 이끈 뒤 "정치는 권력을 행사하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사하는 도덕적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정치에는 늘 국민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수많은 시련과 긴 야당 생활을 거쳤지만 국민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국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치의 문턱을 낮추려 했고, 지금도 많은 국민이 그의 진정성을 기억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국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후보님.

저는 후보님께서도 그런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되더라도 국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더욱 깊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청년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불안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농민과 어민의 땀을 이해해 주십시오.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한숨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정치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저는 그것이 지도자의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준비하는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신.

반도체와 첨단산업.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저출생과 인구 감소.

지역균형발전.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외교와 안보.

이 모든 과제를 가장 먼저 공부하고, 가장 먼저 국민에게 설명하며, 가장 먼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어 주십시오.

국민은 과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지도자보다 미래를 가장 먼저 준비하는 지도자를 선택합니다.

후보님.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직업이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직업입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을 먼저 사랑하면 언젠가는 국민도 그 마음을 알아줍니다.

부디 후보님의 하루가 선거 일정으로만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 한 사람이라도 국민을 만나십시오.

하루 한 가지라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을 고민하십시오.

하루 한 번이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국민은 후보님을 단지 한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는 지도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후보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정치의 시작"이라는 삶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망 속에서도 국민에게 희망을 잃지 않았고, 앙겔라 메르켈은 16년 동안 화려한 언변보다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독일 국민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시대와 나라는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권력보다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후보님께서도 앞으로의 모든 정치 일정에서 스스로에게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의 행동은 국민의 신뢰를 더 두텁게 만들었는가?"

그 질문에 매일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면, 당대표 선거의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님의 정치적 자산은 계속 커질 것입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감히 이 글을 올립니다.

부디 이번 선거의 결과에만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더 큰 목표를 향해, 더 긴 호흡으로, 국민 곁을 쉼 없이 걸어가 주십시오.

국민의 사랑을 받기보다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끝까지 실천해 주십시오.

그 길은 때로는 멀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국민을 끝까지 사랑한 지도자를 기억했습니다.

후보님께서도 그러한 지도자로 대한민국 역사에 남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후보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저 또한 미력하나마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미래를 연구하며, 정책을 고민하는 작은 동반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담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오랜 기간,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은 정치인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집계한 기준으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여러 검찰 조직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토록 막대한 국가 수사 역량이 투입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져야 할 기준은 인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사건은 재판을 거치며 당초 제기되었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단이 남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의 판단과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 역시 당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014~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PF 대출도 쉽지 않았고, 미분양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공공이 일정한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위험은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커졌고, 이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두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확정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책 판단을 모두 범죄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책 실패와 형사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당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 논쟁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기간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규모의 수사가 비례성을 갖춘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의 정당성은 필요하지만,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제수사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일정한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식의 추측성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확인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추정이 반복되면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손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는 가장 강도 높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다.

그 과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세력 내부에서조차 사실 확인 없는 유착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대목에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동시에 경찰 또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요구권과 같은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가깝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끝내자는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주장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역시 이제는 내부 경쟁이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당내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은 결국 상대 진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역사를 보면 제국을 만든 지도자는 측근 정치보다 인재 정치를 선택했다.

징기스칸은 적장이었던 수부타이와 행정가 야율초재를 능력만으로 등용하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진영을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치는 결국 시간이 평가한다.

수많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정 공방을 거친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경제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자들 역시 내부 갈등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혹보다 사실을,

증오보다 통합을,

계파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글 | 유동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생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후원했던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권력기관의 수사가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참배 후 "정상적인 후원을 했던 한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가족과 사회를 떠나게 된 사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인은 먹사연에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 측과 유족은 당시 장기간의 수사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김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송 후보는 "당시 검찰은 방대한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먹사연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후배를 바라보며 느낀 참담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야"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수사요구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묘소에 헌화한 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인을 비롯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배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송 후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비전과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며 "선의의 시민이 국가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와 선거 비용 상승,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기존 총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의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정당은 어떨까

정당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기탁금보다 추천 요건과 당원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추천과 당원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 등록에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SPD 역시 일정한 추천 요건과 당내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다. 금전적 장벽보다는 정책 경쟁과 당내 토론이 중심이다.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에 거액의 기탁금을 내기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모금, 당내 경쟁을 통해 후보가 검증된다. 선거 비용은 주로 정치자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역시 의원 추천과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처럼 거액의 후보 기탁금이 핵심 진입 요건은 아니다.

"기탁금보다 추천제 강화가 국제적 추세"

정치학계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기탁금보다 추천인 제도, 정책 검증, 토론회 참여 요건 등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대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청년(예: 만 39세 이하)·정치 신인 기탁금 대폭 감면 또는 면제

- 일정 수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탁금 추가 감면

- 일정 득표율 이상 획득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기탁금 대신 정책 발표회와 공개 토론회 참여 의무 강화

- 정치자금이 부족한 청년 후보를 위한 당내 공정 지원기금 마련

"민주주의의 문턱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청년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탁금 논란을 계기로 "후보를 걸러내는 기준은 자금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에 참여 중인 박노원 후보가 ‘공정성 이슈’와 ‘확장성 전략’을 앞세워 판세를 흔드는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경선은 다자 구도로 진행되며, 과반 득표가 아닌 최다 득표자가 승리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특정 조직에 기반한 지지층 결집뿐 아니라, 중도층과 유동표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당락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분석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후보가 이러한 구조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박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과 재심 절차를 거치며 ‘공정성 회복’이라는 상징성을 확보했다. 

이는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정치적 정의’ 프레임으로 확장되며 일부 권리당원과 중도 유권자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번 선거는 단순 인물 경쟁이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를 둘러싼 선택의 성격도 강하다”고 말했다.

 정책 측면에서도 박 후보는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는 에너지 전환과 산업 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며, 장성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 농업 기반 경제와 연계한 소득 확대 정책, 군민 체감형 복지 확대 구상 등을 함께 제시하며 정책형 후보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장 기반 지지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일부 지역 주민과 지지자들의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며 조직 중심 선거에서 벗어난 ‘자발적 참여’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는 기존 정치 구도에서 이탈한 표심을 흡수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적 서사 역시 박 후보의 강점으로 꼽힌다. 경선 과정에서의 위기와 복귀를 거치며 형성된 ‘역전 서사’는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결선 투표에서 감정적 지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의 핵심을 ‘확장성’으로 보고 있다. 

한 지역 정치 분석가는 “결선 구도에서는 고정 지지층보다 얼마나 외연을 넓히느냐가 중요하다”며 “박노원 후보는 공정성 이슈와 정책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만큼 충분히 승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장성군수 선거는 이제 단순한 지역 단체장 선출을 넘어 지역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박노원 후보가 제시하는 정책과 메시지가 실제 표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전

대구광역시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중현 후보가 ‘현장 중심 교육’을 내세우며 주목을 받고 있다.

서 후보는 교사 출신으로 교육 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구시의원과 서구청장을 역임하며 교육과 행정을 모두 경험한 인물로 평가된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이론과 이념 중심의 교육 논쟁을 넘어 학부모와 학생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서 후보는 교육 정책의 방향을 “아이 중심, 학부모 체감 중심”으로 설정하고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학교 안전 강화, 교사와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최근 교육 현장에서 제기되는 사교육비 증가와 학교폭력 문제, 교권 약화 등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는 교육 정책이 단순한 실험이나 보여주기식 성과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서 후보는 급격한 교육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안정적이고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점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교육이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교육의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이념보다는 현실, 실험보다는 안정에 무게를 두는 유권자들에게 일정 부분 공감을 얻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 후보가 교사와 행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점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교육 현장의 문제를 이해하는 동시에 이를 정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다.

특히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과 학생 안전 문제를 전면에 내세운 전략이 이번 선거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는 이념이나 정치적 구호보다 실제 교육 환경을 얼마나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서 후보가 제시하는 현장 중심 정책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 판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교육감 선거는 점차 후보별 정책과 비전 경쟁으로 옮겨가고 있으며, 서중현 후보가 강조하는 ‘현장형 교육’과 ‘체감형 정책’이 유권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광주 정치권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북구의회에서 꾸준한 의정활동으로 존재감을 보여온 이숙희 의원의 광주시의회 도전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 밀착형 정치로 주민 신뢰를 쌓아온 이숙희 의원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해 광역의회로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숙희 의원은 그동안 두암1·2·3동,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을 중심으로 생활 현안 해결에 집중해 온 대표적인 현장형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북구의회에서 안전도시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으며 정책·행정 감시·조례 입법까지 폭넓은 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보육정책 개선, 영유아 시설 환경 개선, 재난 안전 대응,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이끌어 왔다는 점에서 “말보다 결과로 보여주는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로 이 의원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지원 조례, 산불방지 지원 조례, 지역 홍보대사 운영 조례 등 생활 밀착형 제도 마련에 참여하며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정책 역할을 확대해 왔다.

또한 구정질문과 정책 제안을 통해 행정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 감시 기능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의정활동 이력이 이번 광역의원 경선에서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초의원으로서 주민 생활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해 온 만큼, 그 경험을 광주시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다만 경선의 승부는 단순한 의정활동 기록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광주시의회는 지역 현안뿐 아니라 광주 전체의 도시 정책과 예산을 다루는 자리다.

따라서 이숙희 의원이 북구에서 축적한 생활정치 경험을 광주시 전체 정책 비전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확장하느냐가 민주당 경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숙희 의원은 기초의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보여온 실무형 정치인”이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광주시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다면 경선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한다.

정치는 결국 주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다.

북구 주민과 함께 걸어온 생활정치의 경험이 광주시 전체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도전이 민주당 경선을 넘어 광주시의회 진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생활현장에서 검증된 정치, 광역정치로 확장될 수 있을까.

이숙희 의원의 도전이 광주 정치 지형 속에서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5일 민주당 통합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본경선에서 결선 후보로 확정됨에 따라 “무거운 책임감으로 결선에서도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결선 진출이 확정되자 “존경하는 320만 전남광주특별시민, 자부심 넘치는 민주당원의 압도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결선에 진출하게 됐다”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함께 본경선에서 뛴 신정훈 후보도 고생 많으셨다”며 “신 후보가 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마련한 대표 공약들은 정책 협력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은 광주와 전남, 대도약의 기회이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결선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특히 “결선이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드시 통합시장이 돼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탄탄캠프’는 5일 오후 “(사)지방소멸대응협회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후보와 유영태 (사)지방소멸대응협회 이사장, 27개 지자체 지회장, 전남·광주 기술인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서 김 후보와 협회는 전남광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지방소멸 선제대응 5대 정책에 대해 공감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 협약을 맺었다.

주요 정책은 ▲기초지자체 맞춤형 정책 ▲농산어촌 연계와 협력 ▲중대도시 연계 협력 경제구조 구현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 ▲에너지 안보 강화 등이다.

협회는 “지방소멸은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문제다”며 “전남광주가 살아야 대한민국의 균형이 살고, 농산어촌이 살아야 국가의 지속가능성이 살아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실행력이며, 분절이 아닌 연계다”며 “김영록 후보는 지방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을 실천할 적임자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뛰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지역 지방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최일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지방소멸대응협회 회원들과 정책 협약을 맺게 돼 뜻깊다”며 “지역발전을 위해 관련 정책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지방소멸대응협회는 지방소멸극복을 위해 전남·광주지역에 27개 지자체 지회와 전남·광주 기술인 1천500여명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대표 단체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 ‘탄탄캠프’는 "여수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인 최도자 전 국회의원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고 5일 밝혔다.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지낸 최 전 의원은 여수 출신으로, 제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성, 아동 등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했다.

최 상임선대위원장은 “여성, 육아 분야 정책에서 가장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은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해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며 “여성들은 물론 전남 동부권 주민들에게도 김 예비후보의 훌륭한 정책들이 잘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시장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의 시선이 한 인물에게 집중되고 있다. 전라남도의회에서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온 이재태 의원이다.

혁신도시 성장과 농업 중심 도시라는 이중 구조 속에서 새로운 도시 비전을 요구받고 있는 나주에서 이재태 의원은 “준비된 행정형 시장 후보”라는 평가 속에 빠르게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이번 나주시장 선거의 핵심을 “혁신도시와 원도심을 동시에 이해하는 후보가 승리한다”는 구조로 보고 있으며, 이 점에서 이재태 의원이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혁신도시·농업·에너지…

나주는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심 성장과 농업 기반 경제 그리고 에너지 산업 확대라는 세 가지 구조 속에서 도시 전환기를 맞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전남도의회 활동을 통해 혁신도시 정책, 농업 정책, 지역 산업 정책을 동시에 다뤄온 경험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이재태 의원은 지역 정책과 행정 시스템을 동시에 이해하는 정치인이다.
나주가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을 이해하는 시장인데, 그 점에서 경쟁력이 있다.”

 

 

지방선거 승패는 결국 ‘조직과 비전’

지방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는 지역 조직력과 도시 비전이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재태 의원의 강점을 다음 세 가지로 꼽는다.

첫번째는 지역 기반 조직력, 두번째는 도의회 의정 경험에서 나온 정책 경쟁력, 세번째는 혁신도시와 농업을 동시에 이해하는 균형감이다.

특히 나주 선거는 전통적으로 지역 조직 기반 선거라는 점에서 이재태 의원의 정치적 기반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나주시장 선거 최대 승부처

이번 선거의 핵심 승부처는 크게 세 곳이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농업 기반 유권자 그리고 원도심 상권과 자영업자이다.

이 세 표심을 동시에 확보하는 후보가 결국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재태 의원이 혁신도시 성장 전략과 농업 경제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제시할 경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 전망

나주는 지금 혁신도시 성장과 에너지 산업 확대, 농업 구조 변화 라는 도시 대전환의 시기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치인이 아니라 도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행정형 리더십이라는 것이 지역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재태 의원이 정책 중심의 선거 전략을 펼칠 경우 이번 나주시장 선거에서 강력한 승부 카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태 나주시장 경선후보가 나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72홀 규모의 매머드급 파크골프장 건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번 구상이 단순한 체육시설 확충이 아니라, 전국적인 파크골프 열풍을 활용해 외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태 후보는 72홀 규모의 대형 시설을 통해 전국 단위 파크골프 대회를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나주를 대한민국 파크골프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회 참가 선수와 가족 단위 방문객이 숙박·외식·관광 소비로 이어지면서 ‘스쳐 가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나주’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파크골프장은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 복지를 동시에 실현하는 생활체육 인프라로서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정책은 타이밍과 실행력이 중요하다”며, 파크골프장 조성과 주변 상권 연계 전략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남 담양 정치권이 다시 한 번 뜨거운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담양군의회 최현동 의원의 재선 도전이 지역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군의원 선거를 넘어 **‘현장 정치의 지속인가, 새로운 변화인가’**라는 정치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담양 지역 정가에서는 최현동 의원을 두고 “지역을 가장 많이 돌아다닌 정치인 중 한 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그는 의정활동 기간 동안 농업 현장과 지역 상권, 생활체육 현장 등을 꾸준히 방문하며 주민 민원을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말이 아닌 발로 정치하는 스타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담양 정치의 핵심은 ‘생활 정치’

전남 농촌 지역 선거의 특징은 분명하다.

정당보다 사람,공약보다 신뢰,정치 이념보다 생활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

특히 담양군의원 선거는 마을 단위 유권자 네트워크와 농민과 상인 등 생활경제 유권자 그리고 지역 공동체 관계

가 승패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생활 정치 선거다.

이 때문에 정치 전문가들은 최현동 의원의 강점을 **“현장 정치 기반”**에서 찾는다.

“현장 정치인의 재선 시험대”

최현동 의원은 군의회 활동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관광 산업 발전 전략,골목상권 보호 정책 등을 꾸준히 제기하며 정책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담양의 핵심 산업인 농업과 관광 그리고 지역 상권의 문제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생활 밀착형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 관계자는 이렇게 말한다.

“담양 선거는 결국 주민을 얼마나 많이 만났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최현동 의원은 현장 접촉력이 강한 정치인이다.”

 

그러나 변수도 있다

현역 정치인에게 항상 따라붙는 변수는 **‘변화 요구’**다.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새로운 인물 필요성과 정치 세대교체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담양 선거의 또 다른 특징은 마을 기반 정치다.

특정 지역 기반 후보가 등장할 경우 선거 판세는 예상보다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승리의 핵심은 ‘현장 정치 + 미래 비전’

정치 전문가들은 최현동 의원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현장 정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분석한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번째로 현장 정치 강화와 두번째 담양 미래 전략 제시이다.

특히 담양의 미래 의제로 관광 산업 고도화와 청년 귀농 정책 그리고 스마트 농업 확대와 같은 발전 전략을 제시할 경우 정치적 확장성이 커질 수 있다.

“결국 민심이 결정한다”

지방 정치의 본질은 거대한 정치 담론이 아니라 주민 삶의 문제 해결이다.

이 때문에 이번 담양 군의원 선거는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누가 가장 주민 가까이에 있었는가.”

현장을 기반으로 정치 활동을 이어온 최현동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변화가 등장할지 담양 민심의 선택이 주목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조정식 국회의원이 4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시 시대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국가적 비전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영록 후보야말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의 행정 경험과 정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김영록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지도자”라며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며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해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는 김영록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캠프에는 김 후보 지지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지자들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조 의원의 지지 선언에 대해 “전남과 광주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통합특별시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아 농정 정책을 이끌었다. 현재는 전라남도지사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아온 대표적인 정책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정식 의원의 공개 지지 선언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진 의원이 직접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밝힌 것은 김영록 후보의 정치적 기반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선거”라며 “이번 조정식 의원의 지지 선언은 김영록 후보에게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제로 통합해 경제·산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구상으로,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후보는 통합특별시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지 선언을 계기로 김영록 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특별시장 대세론’이 형성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권의 지원과 지역 행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후보라는 점에서 향후 경선 구도와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의 판세가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조정식 국회의원이 4일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 캠프를 직접 방문해 공개 지지를 선언하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 의원은 이날 김 후보 캠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전남과 광주를 하나로 묶는 통합특별시 시대에는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국가적 비전을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영록 후보야말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김 후보의 행정 경험과 정치 경력을 높이 평가하며 “김영록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준비된 지도자”라며 “국회의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리고 전라남도지사를 역임하며 국가 정책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해하는 리더십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전남과 광주의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프로젝트”라며 “이 역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리더는 김영록 후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날 캠프에는 김 후보 지지자들과 지역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지자들은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시에 갖춘 지도자가 필요하다”며 김 후보에게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조 의원의 지지 선언에 대해 “전남과 광주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고 함께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광주와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통합특별시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강진군수와 완도군수, 전남도 행정부지사 등 주요 행정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활동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맡아 농정 정책을 이끌었다. 

현재는 전라남도지사로서 지역 균형 발전과 산업 혁신 정책을 추진하며 행정 경험을 쌓아온 대표적인 정책형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정식 의원의 공개 지지 선언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가진 중진 의원이 직접 캠프를 방문해 지지를 밝힌 것은 김영록 후보의 정치적 기반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선거는 지역 정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선거”라며 “이번 조정식 의원의 지지 선언은 김영록 후보에게 정치적 무게감을 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광주와 전남을 하나의 광역 행정체제로 통합해 경제·산업·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구상으로, 최근 지역 정치권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영록 후보는 통합특별시 추진을 통해 광주·전남 공동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지지 선언을 계기로 김영록 후보를 중심으로 한 ‘통합특별시장 대세론’이 형성될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중앙 정치권의 지원과 지역 행정 경험을 동시에 갖춘 후보라는 점에서 향후 경선 구도와 지역 민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김영록 후보의 선거 전략에 집중되고 있다.

여러 언론 보도와 정치권 분석을 종합하면 김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통합 리더십’과 ‘경제 대전환’을 중심으로 한 7가지 핵심 전략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전략이 실제 선거 판세를 어떻게 움직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선거의 핵심 이슈는 광주·전남 행정 통합이다.

김영록 후보는 이를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으로 만들고 있다.

그는 전남지사 재임 기간 동안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통합의 설계자”**라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략을 선거 프레임 장악 전략으로 평가한다.

즉 선거를 인물 경쟁과 세대교체가 아니라 “누가 통합 도시를 완성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다.

김영록 후보의 가장 큰 자산은 현직 전남지사라는 행정 경험이다.

지방행정 경험과 중앙정부 인맥을 동시에 갖춘 점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자리에서 큰 강점으로 평가된다.

특히 통합 이후에는 행정 구조 개편과 예산 확보 그리고 중앙정부 협력 등 복잡한 과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행정 경험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된다.

통합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지역 균형 문제다.

광주와 전남 모두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선거 승리는 어렵다.

김영록 후보는 이 점을 의식해 광주 경제 발전 전략과 전남 산업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하며 통합 균형 발전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는 통합 논의를 경제 성장 서사로 연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에너지 산업 확대, 호남권 경제 메가시티 등을 제시하며 통합 이후의 경제 비전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행정 통합 → 경제 대전환” 프레임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김영록 후보는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인 정치 스타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정치적 갈등 최소화와 정책 중심 경쟁을 강조하며 안정 리더십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행정 통합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안정적 리더십을 원하는 유권자층을 겨냥한 전략이다.

김영록 후보는 전남지사로 활동하며 구축한 지역 정치 조직 기반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네트워크와 지역 정치 인맥 그리고 행정 경험 기반 지지층 등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는 조직 선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탄탄한 조직력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

마지막 전략은 통합 이후 미래 비전이다.

김 후보는 통합 자체보다 “통합 이후 무엇이 달라지는가”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전남 경제 공동체 구축,산업 구조 혁신,글로벌 경쟁 도시 조성 등을 강조하며 100년 미래 도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장 선거는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의 경쟁으로 압축된다.

첫번째로는 통합을 완성할 경험 있는 리더십과 두번째 새로운 정치 변화를 이끌 혁신 리더십이다.

김영록 후보는 전자를 선택하며 통합 설계자 이미지와 행정 경험 그리고 경제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평가한다.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리더를 선택하는 선거”

결국 유권자들이 어떤 리더십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는 달라질 전망이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광주‧전남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서울특별시 기준’에 준해 상향 조정하고,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하겠다고 4일 약속했다.

이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도 서울보다 낮은 복지 여건 등을 감내해 온 지역 현장 종사자들의 오랜 불균형을,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전남아동복지협회, 지역아동센터, 종합사회복지관협의회 등 관계자들을 만나 다양한 건의와 정책 제안에 듣고 과감하게 이를 수용했다.

특히 광주와 전남 간 처우에 차이가 나는 부분은 통합특별시 출범과 함께 당장 상위 지역에 맞춰 지원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 김 예비후보의 계획이다.

우선 광주‧전남 아동복지협회와 관련, 아동 감소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종사자 수를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원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력직 채용 때 전문경력이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최소 인력 기준을 늘리고,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 개선을 위해 국비 등을 우선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무료급식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영양사와 조리사도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아동센터는 전남 7,000원, 광주 9,000원 수준인 급식비를 서울의 1만 원선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소규모 센터에는 생활복지사 1명을 추가 배치해 종사자 과부하를 해소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이하로 운영돼 온 호봉 기준을 중앙정부 협력을 통해 전국 표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대우받아야 시민이 제대로 된 복지를 받을 수 있다”며 “어려운 여건에서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분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을 전제로 한 ‘광주·전남 특별시장’ 선거가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번 선거의 핵심 질문도 분명해지고 있다.

“누가 통합 도시의 설계자가 될 것인가.”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경쟁을 넘어 광주·전남의 미래 행정 구조와 경제 전략을 결정하는 역사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그 중심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나선 김영록 후보다.

■ “통합을 가장 먼저 준비한 후보”…프레임 선점

김영록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자신을 **‘광주·전남 통합의 설계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전남지사 재임 기간 동안 광주·전남 통합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통합 특별시 구상과 발전 전략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략을 선거 프레임 선점 전략으로 평가한다.

선거의 중심 이슈를

• 세대교체
• 정치 변화

가 아니라

“통합을 완성할 검증된 리더십”

으로 이동시키는 것이다.

■ 합종연횡 대신 ‘독자 리더십’

이번 선거 과정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김영록 후보의 전략적 선택이다.

일부 후보들이 정치 연대나 단일화를 통해 세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김 후보는 정치적 연합보다 정책 경쟁 중심의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행정 통합이라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는 자리의 특성상 정치적 기술보다 행정 능력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전략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렇게 분석한다.

“초대 통합특별시장은 정치적 상징이 아니라 실제 행정 통합을 수행할 리더가 필요하다.”

이 지점이 바로 김영록 후보가 자신감을 보이는 이유다.

■ 승부수는 ‘경제 대전환’

김영록 후보의 또 다른 전략은 경제 성장 비전이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 이후 지역 발전 전략으로

• 첨단 산업 클러스터 구축
• 미래 에너지 산업 확대
• 통합 경제권 형성

등을 제시하며 경제 중심 통합 도시 모델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산업과 인구 규모를 결합해 호남권 초광역 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은 지역 정치권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 통합 논의를 단순한 행정 구조 문제가 아니라 경제 성장 프로젝트로 확장한 것이다.

■ 승부 가를 마지막 변수

그러나 이번 선거가 김영록 후보에게 마냥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쟁 후보들도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을 앞세워 변화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의 승패는 두 가지 프레임의 충돌로 귀결된다.

• 통합을 완성할 경험 있는 리더십
• 새로운 변화와 세대 교체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를 이렇게 정리한다.

“광주·전남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리더를 선택하는 선거”

 

■ 결론: 통합 리더십이 승부 가른다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장 선거는 단순한 지방 권력 경쟁을 넘어 지역 정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험대다.

김영록 후보는

• 통합 설계자 이미지
• 안정적인 행정 리더십
• 미래 경제 전략

이라는 세 축 전략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다.

이 전략이 유권자들에게 설득력을 얻는다면 이번 선거의 승부는 **‘통합 리더십’**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광주·전남의 미래를 누가 설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주승용 전 부의장 이어 “여수 등 동부권 지지 확산에 큰 힘”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한다…통합특별시 믿고 맡길 유일 후보”

여수에서 4선 의원을 지낸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에 이어, 여수지역 4선 의원인 김성곤 전 국회 국방위원장이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에 합류했다. 순천시장만 3번을 지낸 조충훈 전 순천시장도 함께 김 예비후보를 돕기로 했다.

김 예비후보 측 ‘탄탄캠프’는 4선 의원인 김 전 위원장이 김 예비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을 맡았다고 4일 밝혔다. 조 전 시장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아 뛰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풍부한 행정경험과 수많은 성과로 능력이 입증된 김영록 예비후보가 여수 나아가 전남동부권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준비된 통합시장 감임을 확신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 전 시장도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초기 예상되는 수많은 난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영록 예비후보”라며 “시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원하는 김 예비후보와 함께 통합특별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두 분 모두 ‘일은 해본 사람이 잘한다’는 말씀을 주셨다“며 ”전남 동부권 지지세 확산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화냐 안정이냐”…장성군수 선거 핵심 변수로 부상

전남 장성군수 선거가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박노원 예비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며 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노원 후보는 현직 군수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며 경쟁력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사에서는 약 27% 수준의 지지율로 주요 경쟁 후보와 동률을 기록하면서 선거 판도를 흔드는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 **“장성의 변화 요구와 기존 행정의 안정론이 맞붙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선거사무소 개소…지지세 결집 신호

박노원 후보는 최근 장성 지역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개소식에는 지역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대거 참석해 분위기가 고조됐으며, 지역 사회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와 지지 발언도 이어졌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장성의 미래는 지금 결정된다. 군민과 함께 장성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만들어 가겠다”

며 지역 발전과 행정 혁신을 핵심 공약 방향으로 제시했다.

중앙·지방 행정 경험…정책형 후보 평가

박노원 후보는 중앙정부와 지방행정을 모두 경험한 정책형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 근무하며 지방행정 정책을 수행했고,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실 행정관을 역임하는 등 중앙정부에서도 활동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경력을 두고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예산과 정책을 끌어올 수 있는 후보”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장성군수 선거, 경선부터 ‘초접전’ 전망

이번 장성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쟁과 지역 정치 세력 재편이 맞물리면서 경선 단계부터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특히 박노원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만큼 선거 판세가 유동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 장성군수 선거는 다자 경쟁 구도 속에서 박노원 후보의 상승세가 가장 큰 변수”

라며

“경선과 본선 모두 예측하기 어려운 치열한 승부가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부지를 하이테크와 문화관광이 기반이 된 미래 솔레어시티(SOLARIE-CITY)’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최근 국방부가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예정지를 발표하며 광주 광산구 현 민간·군공항 부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지난 2024년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을 직접 추진한 당사자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는 “해당 부지를 광주의 반도체 산업을 기반으로 한 하이테크와 문화관광 산업이 융합된 ‘솔레어시티’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솔레어시티는 Sol(태양과 에너지)과 Aire(하늘)을 결합한 단어로

군 공항이 떠난 하늘에 광주의 빛과 에너지가 가득 차오른다는 뜻이다.

김 후보는 구체적으로 “군공항 자리에 ‘빛의 혁신밸리’를 만들어 AI와 반도체 융복합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광주형 실리콘 힐스가 되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남부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마륵동 탄약고 자리에는 ‘마륵 K-문화혁신타운’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류공연과 전시의 글로벌 거점인 K-pop 아레나, 대규모 국제회의를 유치할 KDJ 제2컨벤션센터를 건립하고, AI와 반도체를 가르치는 미래교육 혁신캠퍼스를 세우겠다”며 “세계인의 발걸음이 넘쳐나는 곳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광주 미래 솔레어시티가 조성되면 통합특별시민뿐 아니라, 연간 2천만명의 관광객이 전남광주를 찾을 것이라 예측된다”며 “광주가 해당 부지를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의 중심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3일 오후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순천을 정원에서 시작해 세계로 뻗는 행정중심 문화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순천의 가능성은 전남광주특별시의 가능성이다”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보여준 글로벌 성공 사례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후보는 먼저, 순천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하겠다고 제시했다.

문화예술이 살아숨쉬는 순천에 공연과 전시가 가능한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해 언제 어디서나 수준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203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도 개최해 순천을 대한민국 스포츠 허브로 키우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광주-여수-광양을 잇는 분산개최로 재정 부담을 줄이고, 순천 팔마체육관 등 스포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스포츠·청년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순천지역의 고질적인 도로교통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심을 통과하는 제2 순환도로로 신설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하단 유휴부지에 세계 유일한 108홀 규모의 국제 수준 파크골프장, 가족형 리조트를 건립해 휴양관광도시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통합특별시 주청사 중 하나인 동부청사 규모를 3배로 확대하고, 부시장 1명을 상주 배치해 특별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족한 공간은 옛 동부청사 부지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한국환경공단, 애니메이션 등 문화관련 공공기관을 함께 유치하고, 신대지구에 국제학교를 신설해 해외유학을 가지 않아도 수준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약속했다.

김 후보는 “순천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 동부권을 대표하는 문화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한 만큼, 순천만의 역량을 살려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 나가겠다”며 “통합특별시를 대표하는 행정허브이자, 교통, 글로벌 교육, K-콘텐츠, 스포츠 문화가 함께 어우러진 순천 르네상스시대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일 호남유권자연합(의장 이관형)의 지지선언에 이어, 지역 의정과 행정 현장을 두루 경험한 장흥군의회 前 의원(15명)과 장흥군청 출신 퇴직공무원(42명)이 4월 3일 나란히 더불어민주당 김성 장흥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지방선거 전문가 집단이 한 목소리로 나선 이번 선언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성 후보의 광범위한 지지 기반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고 있다.

前 의원단과 퇴직공무원들이 공통으로 꼽는 첫 번째 지지 이유는 민선 6기·8기를 거치며 몸소 체득한 김성 후보의 검증된 행정 경험과 추진력이다. 전(前) 의원단은 "민선 8기 동안 국립호국원, 전남국민안전체험관, 전남기록원 등 굵직한 국·공립시설 유치와 예산 확보, 인구 감소 둔화,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높이 평가했다.

퇴직공무원들은 여기에 더해 "군수는 군정에 대한 심오한 고뇌 속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리"라며, 두 차례의 군정 경험을 통해 행정 현장을 체득한 김성 후보가 그 조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강조했다.

김성 후보는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과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전남지역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하며 광역 단위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 퇴직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얻었으며,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급변하는 지방행정 환경에 대응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전(前) 의원단 역시 "전남·광주 통합시대 속에서 장흥이 중남부권 중심도시로 도약하려면 준비된 리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대외 역량을 충분히 키워온 김성 후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최적의 인물임을 재확인했다.

전(前) 의원단과 퇴직공무원들은 이번 지지선언의 의미를 하나의 목소리로 정리했다. "지금 장흥에 필요한 인물은 단순한 약속이 아닌 성과로 증명된 사람, 준비된 사람, 검증된 사람"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역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김성 후보의 행정력과 추진력, 그리고 장흥의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구체적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 장흥을 전남·광주 통합시대의 핵심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고, 군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최적의 후보임을 확신하며, 김성 후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

지역 의정과 행정의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 온 두 집단의 동시 지지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지지를 넘어 김성 후보의 역량에 대한 전문가적 검증이라는 점에서 향후 선거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지지선언을 받은 김성 후보는 “장흥군 의회 前 의원님들과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와 격려에 머리숙여 감사드린다”며, “이번 지지는 단순한 응원을 넘어, 도덕적이고 유능한 일꾼을 바라는 군민들의 열망을 대변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장흥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려 주신 군민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낮은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더 나아지고, 우리 장흥을 전남광주특별시의 핵심거점도시로 우뚝 세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영광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재휘 예비후보는 최근 제기된 공직자 가족 관련 금품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최우선 공약으로 “군민 신뢰 회복을 위한 ‘클린 군정 시스템’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남경찰청이 장세일 영광군수의 차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 예비후보 측은 “수사 결과와 별개로 행정 전반의 구조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사실관계는 향후 조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인될 예정이다.

양 예비후보가 밝힌 ‘클린 군정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모든 계약 및 입찰, 수의계약 100% 전면 공개

- 공정추첨 + 공개평가 시스템 도입

- 군민·전문가 참여 ‘클린위원회’ 설치

- 외부 전문기관 연 1회 청렴진단·컨설팅 및 결과 공개

- 완전 익명 내부·외부 신고 시스템 구축

또한 양 예비후보는 공직자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재산 변동 자체 점검 강화 및 특별 점검 실시

- 가족 관련 비리 발생 시 즉시 수사의뢰 및 직무배제

- 비리 적발 시 지위고하 불문 ‘무관용 원칙’ 적용

양 예비후보는 “군정이 특정 개인이나 일부에 의해 좌우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며 “이제는 군민이 직접 감시하는 투명한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 즉시 관련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영광군을 ‘숨길 수 없는 행정,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 예비후보는 “이번 공약을 통해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군민 중심의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말이 아니라 제도와 결과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 (참고)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영광군은 3등급, 영광군의회는 4등급으로 발표됐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측 ‘탄탄캠프’는 3일 여수에서만 4선을 지낸 주승용 전 국회부의장이 김 예비후보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합류했다고 밝혔다.

고흥 출신인 주 전 부의장은 17~20대까지 ‘여수을’ 지역구에서만 4번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김 예비후보와는 광주일고 동문이다.

주 전 부의장은 “김영록 예비후보야말로 전남 동부권 나아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준비된 통합시장’”이라며 “지역발전과 함께 특별시민들의 삶을 바꾸려는 김 예비후보의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주 전 부위원장은 통합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특별시가 원활하게 출범하려면 행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맡아야 하는데 그 적임자가 김영록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며 "전남 동부권 지지세 확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 예비후보 빛명캠프가 강기정-신정훈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배 후보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고발했다.

빛명캠프는 2일 오후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해당 사안을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이자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형배 후보 측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단일화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후보 선택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공유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부 사례에서는 응답 결과를 캡처해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리된 정황도 확인됐다.

빛명캠프는 이에 대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단일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적 개입”이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단순 참여자를 넘어 기획·지시·조직 운영 등 전 과정에 관여한 모든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추가 증거 확보에 따라 고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빛명캠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선거 과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이자 민주적 의사 형성을 왜곡하는 명백한 정치공작”이라며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 1년 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95.1%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무려 87.2%에 달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년).

김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의 4대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반려 인프라 확충 ▲공공 동물의료 지원 확대 ▲유기 없는 책임문화 정착 ▲펫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세워, 책임 입양과 의료지원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유기․학대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고령․1인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과 기본검진, 필수치료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 친화 공원을 조성하고 놀이터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문화행사․교육을 확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반려동물 돌봄․미용․훈련․헬스케어․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반려동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미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가 된 만큼, 행정 역시 이에 맞춰 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이개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김 예비후보가 잘 되길 바라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부지사를 역임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을 비롯해 저와 이력서가 거의 비슷하다”며 김 예비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함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시절, “김 예비후보와 비서실장을 이어서 지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었다”며 당시를 추억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비슷한 데, 제가 먼저 가고 이 의원께서 뒤따라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방문에 맞춰,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와 나승포․손기정․조보훈 전 전남도 부지사 등도 함께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이다”며 “통합특별시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본경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을 제안한 첫 제안자로,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해 권역별 타운홀미팅·로드맵 구상 등 활동을 벌이고, 특별시장 예비후보로 특별시민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진정 통합의 뜻을 가지고, 통합을 실천할 사람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오직 김영록이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근 일부 후보들이 20조 인센티브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행으로 성과를 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에 올바른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누가 특별시장으로 제격인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어필했다.

그는 “지난 8년 66개월 동안 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시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취약계층·자영업자·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을 전남광주에 해주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꿈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성과와 실력으로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 감산 대책 추진과 민생 추경 확보 등을 통해 여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감산(270만~370만 톤) 목표를 이미 충족했는데도 여수산단에 90만 톤 추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전체 물량의 60%를 감축한 여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악화로 플랜트 일용직 고용이 1만명에서 1천명으로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위주의 정부 지원 1조원을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역내 화상 전문 의료체계 구축 ▲국가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여수지역 경제악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내·외국인 카지노와 호텔·컨벤션·해양레저가 결합한 복합리조트 단지를 여수에 조성해 여수를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공항 활주로를 3천200미터로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을 동반 성장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통합해 100만 특례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은 특례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추경예산 2천억을 요구해 선집행하고, 특별시 출범 직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집중 투자돼 긴급 민생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남광주의 산업엔진인 여수의 위기는 통합특별시의 위기다”며 “노동자 고용안정, 생계대책, 소상공인 살리기 등 지역경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각계각층의 연대와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문화예술인과 다양한 직능단체 회원, 전현직 광역․기초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전직 공무원 등까지 지지대열에 가세했다.

사)광주영화인협회 차두옥 회장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인 30여 명은 2일 광주시 광천동 선거사무실을 찾아, 전남광주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혁신할 사람으로 김 예비후보를 꼽고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적극적인 예산 확보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 창작 공간과 공연 인프라 확충을 통해 예술이 살아 숨 쉬는 전남광주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김영록 예비후보”라고 밝혔다.

조용진 전 의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광주광역시 퇴직 공무원 155인, 이은방 전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전현직 광역․기초의회 의원 75인도 김 예비후보가 초대 전남광주특별시장의 최적임자라고 선언했다,

이들은 “김 예비후보야말로 '검증된 통합의 리더십'과 '강력한 추진력', '상생의 철학'으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광주와 전남의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예비후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전남지체장애인협회원, 광주전남수의사협회원, 광주가정어린이집 5개구 지회장단 등 사회․직능단체 회원들과 재광 고흥출신 인사 등이 잇따라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이 광주에서 기후위기와 환경외교를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동북아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27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정치·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환경과 국제협력’을 주제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정책 속에서 동북아 국가 간 협력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 환경외교가 곧 경제외교

이치범 전 장관은 강연에서 “기후변화는 더 이상 환경 문제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국제정치와 경제질서를 재편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다음 세 가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동북아 환경 공동 대응체계 구축

탄소중립 산업 협력

환경외교를 통한 평화경제 구축

이 전 장관은 동북아 지역이 세계 제조업과 에너지 소비의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기후 대응 정책은 곧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환경 협력은 정치적 갈등을 완화하고 경제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외교 플랫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 ‘환경협력 플랫폼’ 역할 강조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민간 중심의 외교·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동북아 평화경제는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환경·에너지·기후 대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협력 모델입니다.”

특히 협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북아 환경협력 정책 연구

탄소중립 산업 협력 플랫폼 구축

민간 외교 기반 경제 네트워크 형성

국제 환경정책 대응 전략 수립

광주에서 시작되는 ‘환경 기반 평화경제’

이번 세미나가 광주에서 열린 것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광주는 다음과 같은 산업 전환 정책을 추진 중이다.

AI 중심 첨단산업

친환경 에너지 산업

기후 대응 도시 전략

전문가들은 “광주가 환경외교와 평화경제 협력의 실험 공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한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앞으로 광주를 기반으로국제 환경협력 포럼과동북아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협력, 동북아 평화의 새로운 전략

국제사회에서는 이미 환경 협력이 새로운 외교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

ESG 기반 국제 투자

등이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동북아 지역에서도 다음과 같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배출 공동 관리

친환경 산업 협력

환경 기술 교류

기후 재난 공동 대응

민간외교의 역할 확대 필요

이번 세미나는 정부 중심 외교에서 한 단계 나아가민간 중심 협력 플랫폼의 중요성을 강조한 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북아평화경제협회는 앞으로

국제 정책 포럼 개최

환경외교 연구

경제 협력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동북아 평화경제 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 간 갈등을 넘어 협력을 촉진하는 새로운 외교 영역입니다.
동북아 평화경제협회는 민간외교와 경제협력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규모 축소로 쪼그라들고, 예산 불용으로 지지부진한 ‘국립심뇌혈관센터’를 정상화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립연구소와 부속병원(500병상) 등으로 구성된 국립심뇌혈관센터는 2007년부터 장성군 남면(광주 R&D 특구 제 3지구) 5만3,919㎡(1만6,311평)의 부지에 설립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2024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국립심뇌혈관연구소’로 축소돼 설계가 진행 중이다. 장성군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구소와 함께 연구병원 등 설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예타과정에서 연구병원 등이 통째로 빠지면서 전체 예산도 당초 3,500억 규모에서 769억 원까지 줄어든 것이다.

더구나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은 2021년부터 확보된 설계비와 토지매입비를 매년 불용처리해, 지금까지 168억여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

김 예비후보는 “우선 지지부진한 설계부터 최대한 빨리 끝내 곧바로 토지매입과 착공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면서 “처음 계획대로 연구병원 설립 등이 포함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국립심뇌혈관센터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연구병원 설립 문제는 중요하다. 정명호 국립심뇌혈관센터 추진위원장은 “연구소만 있다면 국가 지원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연구병원 동시 설립이 꼭 필요하다”며 “미국․일본․독일 심뇌혈관센터에도 연구병원이 딸려 있으며, 연구소 단독 사례는 모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런 점을 감안해, 연구병원 추가 설립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리나라 성인 사망률 1위는 암, 2위는 심장 질환이며, 3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단일 장기 질환으로는 심장 질환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를 심장 질환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립암센터는 지난 2000년 일산에 설립됐지만, 심뇌혈관센터는 첫 계획이 발표된 뒤 20년 가까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립심뇌혈관센터가 정상적으로 설립될 경우, 1,000여명의 의료진․연구원을 비롯해 심뇌혈관 치료에 필요한 의료기기 등 관련 업계와 환자를 위한 요양원․호텔 등 시설까지 더하면 모두 1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예비후보는 “특별시장에 당선되면 달라진 위상을 활용해 연 내 실시설계 등 조기착공을 추진하고, 이후 연구병원 설립 및 의료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서겠다”며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심뇌혈관센터를 설립해, 전남광주에서 세 번째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될 수 있는 기반을 닦아나가겠다”고 말했다. <끝>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7일 목포 수산물유통센터 강당에서 열린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에서 전남 서남권 발전 전략으로, 목포․무안 통합을 추진하고, 반도체․재생에너지 기반을 키워 인구 60만 명의 서남권 거점 특례도시를 새로 조성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특히 한국에너지 공대와 국립의대 설립, 재생에너지 기반 반도체기업 유치, 국가 AI컴퓨팅센터 같은 AI 중심의 미래산업 기반 마련 등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제시하면서 ‘준비된 통합특별시장 후보’임을 적극 내세웠다.

그는 또 이런 성과를 낸 자신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약은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청년 유출, 인구 소멸 문제 등 정책배심원단의 질문에는, 통합에 따른 20조 원의 인센티브를 활용한 반도체 등 첨산산업의 획기적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의료공백을 우려하는 질문에도 “국립의대 들어서면 동․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도권 토론에서는, 김 예비후보의 ‘반도체 500조 원 투자 유치’와 ‘인구 400만 명 달성’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지적들이 나왔다.

이에 대해 그는 “삼성, SK가 900조 원 투자를 예정하고 있고 전남광주가 반도체 투자의 최적지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맞받았다. 또 인구 400만 명도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목표를 크게 제시하고 힘을 다해 노력한다는 건 데 무슨 문제냐“고 반박했다.

정책 배심원단과의 즉문즉답 과정에서 김 예비후보는 가장 이루고 싶은 공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부권 반도체 벨트’를 언급한 사실을 예로 들며 첨단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필생의 숙원으로 꼽았다.

김 예비후보는 끝으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통능력으로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둔 김영록이야말로 우리 특별시민이 원하는, 또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시장“이라며 ”저 김영록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끝>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8일 ‘행복한 여성을 위한 전남광주특별시 8대 정책’을 발표했다. 여성이 생애주기 전반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돌봄 부담을 덜며,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영‧유아, 어린이 등 24시간 돌봄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우선적으로 내놨다.

2023년 화순군이 실시해 호평을 받은 ‘24시간 돌봄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긴급‧야간 돌봄 서비스도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마을 공동 육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등 주거지 인접 공공시설에 돌봄 인프라도 조성한다. 발달장애인‧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는 의료-돌봄-일상을 연계하는 통합 돌봄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

두 번째로 광주와 전남 일부 시․군에서 시행 중인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야간 소아 응급진료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의사협회와의 협약을 통해 ‘영유아‧소아 주치의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양육 스트레스 완화와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0~36개월 영유아 가정에 보육교사‧아이돌보미 등 전문인력을 파견하는 방문 돌봄 서비스 제공을 보다 활성화하는 것이 세 번째다. 프리랜서나 재취업 준비 여성이 배움과 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해 권역별 공유 업무공간과 보육 공간 가칭 ‘일‧꿈‧맘 센터’를 만든다는 계획도 세웠다.

네 번째, ‘경력보유 여성’들을 위한 대책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우선 공공기관‧출연기관‧위탁기관‧사회서비스기관에서 만이라도 돌봄을 일부 경력으로 인정해 채용 등에 반영하는 ‘돌봄 경력 인정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육아‧가족 돌봄으로 경력이 중단된 일반 여성도 온라인 직무교육, 단기 프로젝트, 공공과제 등에 참여함으로써, 경력점수를 쌓을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돌봄도 스펙이 되게 하겠다는 의지다.

여성의 노동권과 안전권 보장하기 위해 ‘여성 노동 SOS 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약속은 다섯 번째다.

직장 내 성희롱, 부당대우, 산업재해에 대한 상담과 법률지원을 강화한다. 난임‧유산 등에 따른 단기휴가 등을 확대해 산부인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 갱년기 등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 자녀가 있거나 부모‧만성질환 가족을 돌보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맞춤형 유연근무를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로, 이미 2만5,000가구를 훌쩍 넘어선(2023년) 광주․전남 다문화 여성에 대한 정책도 보다 두텁게 했다.

다문화 여성 지역 리더 1,000명을 선발해 통역, 부모 교육 코디네이터, 문화 강사, 로컬관광 해설, 무역·수출 보조, 공동체 중재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능력 있는 이민 여성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여성 노동 SOS 센터’에 다문화 여성 권리보호 핫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일곱 번째로, 노년 여성들을 위한 ‘존엄 패키지 제도’를 시행한다.

농어촌마을 홀로 사는 여성 어르신을 위해 전용 주치의‧생활 매니저를 지정해 건강 관리, 약 복용, 병원 동행, 우울감 모니터링, 주거 안전 점검 등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마을 밥상, 공동 반찬, 아동 돌봄 도우미, 전통 생활 기술 교사, 공동체 정원 관리 등 여성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공공 일자리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중장년 여성‧다문화 여성‧장애 여성‧노년 여성 등으로 ‘500인 여성회의’를 상설화해 현장감 있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권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도시는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평등한 도시”라며 “돌봄 등에 있어 여성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시행하고, 여성들이 일터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김영록이 앞장서 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