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와 선거 비용 상승,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기존 총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의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정당은 어떨까

정당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기탁금보다 추천 요건과 당원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추천과 당원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 등록에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SPD 역시 일정한 추천 요건과 당내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다. 금전적 장벽보다는 정책 경쟁과 당내 토론이 중심이다.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에 거액의 기탁금을 내기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모금, 당내 경쟁을 통해 후보가 검증된다. 선거 비용은 주로 정치자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역시 의원 추천과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처럼 거액의 후보 기탁금이 핵심 진입 요건은 아니다.

"기탁금보다 추천제 강화가 국제적 추세"

정치학계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기탁금보다 추천인 제도, 정책 검증, 토론회 참여 요건 등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대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청년(예: 만 39세 이하)·정치 신인 기탁금 대폭 감면 또는 면제

- 일정 수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탁금 추가 감면

- 일정 득표율 이상 획득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기탁금 대신 정책 발표회와 공개 토론회 참여 의무 강화

- 정치자금이 부족한 청년 후보를 위한 당내 공정 지원기금 마련

"민주주의의 문턱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청년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탁금 논란을 계기로 "후보를 걸러내는 기준은 자금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