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군 사관학교 통합, ‘더 큰 카르텔’을 만들 수 있다

  (유동기 원장)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장교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시설과 인력의 중복을 줄이며, 미래 다영역작전(MDO)에 필요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여기에 과거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사관학교의 순혈주의와 파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폐쇄적인 출신주의를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군 내부의 파벌과 카르텔이 사라지는가.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제도를 잘못 설계할 경우 육·해·공군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통합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군사 개입은 분명 뼈아픈 역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단순히 특정 사관학교의 존재로 환원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1961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으며 일인당 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국토와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됐다.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규모가 10 만에서 60만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장교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전쟁 이후 군의 팽창 속도가 둔화되면서 진급과 주요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 국군 창설 초기에는 일본군·만주군·광복군·중국군 등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장교들이 혼재했고, 출신과 인맥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했다. 일부 소장 장교들은 군 수뇌부의 퇴진과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4·19혁명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과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과 대학생 취업난)등과 맞물렸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5·16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12 역시 군 내부의 인사와 사조직 문제가 핵심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마찬가지다.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군 지휘권을 둘러싸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기존 군 수뇌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다. 그 중심에는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있었다. 하나회의 형성에는 정규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동질감과 기수문화, 인사와 진급을 둘러싼 이해관계, 지역적 연고, 권력과의 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교육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출신과 기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적 네트워크가 군의 공식적인 인사·지휘체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구조가 핵심 문제였다. 5·16과 12·12는 시대적 배경과 주도 세력,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군 내부의 인사 갈등과 폐쇄적인 인맥 구조가 군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변과 구조가 다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5·16이나 12·12와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따라서 군 내부 세력이 스스로 조직화해 정권을 탈취했던 과거 군사정변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 밖의 정치권력이 군 지휘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를 차단해야 할 제도적 견제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다. 2024년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친위 쿠데타’, ‘내란’ 등 여러 정치적·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념의 최종적인 법적 적용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군부가 정치권력을 탈취하려 했던 5·16이나 12·12와 달리, 2024년 사태는 이미 집권하고 있던 정치권력과 군 지휘부 일부의 관계 속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발생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왜 비정상적인 군 동원이 다시 가능했는가. 당시 국방·군 지휘라인을 둘러싸고 개인적 친분과 학연, 인사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막는 핵심은 특정 사관학교의 존폐보다 군 지휘체계와 인사 시스템, 정보·특수전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사관학교를 합치면 파벌이 없어지는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면 파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히려 매년 육·해·공군의 생도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육사·해사·공사가 각각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 동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즉 카르텔을 해소하려다 오히려 전군 단위로 확장하는 일종의 ‘카르텔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 수준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이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합동성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은 육상·해상·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작전교리 및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전시킨 뒤 이를 실제 작전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합동성은 동문 네트워크의 통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의 동기화(Synchronization)에서 비롯된다. 생도 통합보다 영관급 합동교육을 강화하자 20대 초반의 생도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으는 것보다 실제 합동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군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장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작전·사이버·우주·무인체계·AI 등 미래 다영역작전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출신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장교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합동교육의 본질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군 내부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사관학교의 간판이 아니라 인사와 보직 시스템이다. 사관학교·ROTC·3사관학교·학사장교 등 출신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교가 주요 보직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핵심 정책·작전·인사 보직에 특정 출신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직 선발의 기준과 절차 역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 석·박사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및 합동교육 등 장기적으로 진급과 주요 보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회 역시 출신이 아니라 능력·성과·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출신별 할당제는 또 다른 역차별과 새로운 파벌을 초래할 수 있다. 목표는 특정 출신의 몫을 다른 출신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출신 자체가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는 군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줄서기’를 없애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수 지휘관의 평가가 사실상 진급을 좌우한다면 장교들이 임무 수행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데 집중하는 ‘줄서기 문화’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휘관 평가에 동료 및 하급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급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상급자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지휘관이나 특정 인맥에 의존해 핵심 보직을 이동하는 장교가 지속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특정 출신 편중을 방지하고, 보직의 성격에 따라 타군 인사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안전장치는 강력한 문민통제다.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와 특수전력, 군 정보기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도록 대통령·국방부·합참·국회 사이의 견제 및 검증 절차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법·위헌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 원칙과 보고·신고·보호 체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군 개혁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AI·반도체·조선·방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걸맞은 군 개혁 역시 과거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나 단순한 조직 통폐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군 중심,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문화가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반드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관학교의 외형을 통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인사·평가·교육·지휘·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신학교가 승진을 결정하지 않는 군, 사적 인맥보다 공식 지휘체계가 우선하는 군,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전장에서는 완벽하게 통합되는 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안보의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합이 곧 개혁’이라는 단순한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통합했다가 오히려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더 거대한 카르텔을 만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군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정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군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선의에 의존하는 통제는 제도적 통제가 아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사·지휘체계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국회와 헌법기관의 실질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논의해야 한다. 결국 군 개혁의 진짜 질문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군인을 평가하고 지휘하는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과 그 군을 지휘하는 정치권력을 누가, 어떤 제도로 통제할 것인가.” 대한민국 군 개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킬럼 리스트 : 유동기 원장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김영록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남광주 만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 1년 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95.1%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무려 87.2%에 달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년). 김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의 4대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반려 인프라 확충 ▲공공 동물의료 지원 확대 ▲유기 없는 책임문화 정착 ▲펫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세워, 책임 입양과 의료지원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유기․학대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고령․1인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과 기본검진, 필수치료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 친화 공원을 조성하고 놀이터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문화행사․교육을 확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반려동물 돌봄․미용․훈련․헬스케어․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반려동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미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가 된 만큼, 행정 역시 이에 맞춰 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이개호 의원, 김영록과 손 맞잡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이개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김 예비후보가 잘 되길 바라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부지사를 역임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을 비롯해 저와 이력서가 거의 비슷하다”며 김 예비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함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시절, “김 예비후보와 비서실장을 이어서 지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었다”며 당시를 추억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비슷한 데, 제가 먼저 가고 이 의원께서 뒤따라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방문에 맞춰,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와 나승포․손기정․조보훈 전 전남도 부지사 등도 함께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입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이다”며 “통합특별시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본경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을 제안한 첫 제안자로,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해 권역별 타운홀미팅·로드맵 구상 등 활동을 벌이고, 특별시장 예비후보로 특별시민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진정 통합의 뜻을 가지고, 통합을 실천할 사람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오직 김영록이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근 일부 후보들이 20조 인센티브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행으로 성과를 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에 올바른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누가 특별시장으로 제격인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어필했다. 그는 “지난 8년 66개월 동안 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시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취약계층·자영업자·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을 전남광주에 해주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꿈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성과와 실력으로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 3군 사관학교 통합, ‘더 큰 카르텔’을 만들 수 있다

  (유동기 원장)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장교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시설과 인력의 중복을 줄이며, 미래 다영역작전(MDO)에 필요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여기에 과거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사관학교의 순혈주의와 파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폐쇄적인 출신주의를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군 내부의 파벌과 카르텔이 사라지는가.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제도를 잘못 설계할 경우 육·해·공군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통합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군사 개입은 분명 뼈아픈 역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단순히 특정 사관학교의 존재로 환원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1961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으며 일인당 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국토와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됐다.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규모가 10 만에서 60만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장교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전쟁 이후 군의 팽창 속도가 둔화되면서 진급과 주요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 국군 창설 초기에는 일본군·만주군·광복군·중국군 등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장교들이 혼재했고, 출신과 인맥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했다. 일부 소장 장교들은 군 수뇌부의 퇴진과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4·19혁명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과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과 대학생 취업난)등과 맞물렸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5·16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12 역시 군 내부의 인사와 사조직 문제가 핵심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마찬가지다.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군 지휘권을 둘러싸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기존 군 수뇌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다. 그 중심에는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있었다. 하나회의 형성에는 정규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동질감과 기수문화, 인사와 진급을 둘러싼 이해관계, 지역적 연고, 권력과의 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교육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출신과 기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적 네트워크가 군의 공식적인 인사·지휘체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구조가 핵심 문제였다. 5·16과 12·12는 시대적 배경과 주도 세력,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군 내부의 인사 갈등과 폐쇄적인 인맥 구조가 군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변과 구조가 다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5·16이나 12·12와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따라서 군 내부 세력이 스스로 조직화해 정권을 탈취했던 과거 군사정변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 밖의 정치권력이 군 지휘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를 차단해야 할 제도적 견제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다. 2024년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친위 쿠데타’, ‘내란’ 등 여러 정치적·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념의 최종적인 법적 적용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군부가 정치권력을 탈취하려 했던 5·16이나 12·12와 달리, 2024년 사태는 이미 집권하고 있던 정치권력과 군 지휘부 일부의 관계 속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발생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왜 비정상적인 군 동원이 다시 가능했는가. 당시 국방·군 지휘라인을 둘러싸고 개인적 친분과 학연, 인사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막는 핵심은 특정 사관학교의 존폐보다 군 지휘체계와 인사 시스템, 정보·특수전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사관학교를 합치면 파벌이 없어지는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면 파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히려 매년 육·해·공군의 생도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육사·해사·공사가 각각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 동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즉 카르텔을 해소하려다 오히려 전군 단위로 확장하는 일종의 ‘카르텔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 수준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이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합동성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은 육상·해상·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작전교리 및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전시킨 뒤 이를 실제 작전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합동성은 동문 네트워크의 통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의 동기화(Synchronization)에서 비롯된다. 생도 통합보다 영관급 합동교육을 강화하자 20대 초반의 생도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으는 것보다 실제 합동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군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장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작전·사이버·우주·무인체계·AI 등 미래 다영역작전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출신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장교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합동교육의 본질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군 내부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사관학교의 간판이 아니라 인사와 보직 시스템이다. 사관학교·ROTC·3사관학교·학사장교 등 출신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교가 주요 보직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핵심 정책·작전·인사 보직에 특정 출신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직 선발의 기준과 절차 역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 석·박사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및 합동교육 등 장기적으로 진급과 주요 보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회 역시 출신이 아니라 능력·성과·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출신별 할당제는 또 다른 역차별과 새로운 파벌을 초래할 수 있다. 목표는 특정 출신의 몫을 다른 출신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출신 자체가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는 군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줄서기’를 없애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수 지휘관의 평가가 사실상 진급을 좌우한다면 장교들이 임무 수행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데 집중하는 ‘줄서기 문화’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휘관 평가에 동료 및 하급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급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상급자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지휘관이나 특정 인맥에 의존해 핵심 보직을 이동하는 장교가 지속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특정 출신 편중을 방지하고, 보직의 성격에 따라 타군 인사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안전장치는 강력한 문민통제다.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와 특수전력, 군 정보기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도록 대통령·국방부·합참·국회 사이의 견제 및 검증 절차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법·위헌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 원칙과 보고·신고·보호 체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군 개혁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AI·반도체·조선·방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걸맞은 군 개혁 역시 과거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나 단순한 조직 통폐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군 중심,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문화가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반드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관학교의 외형을 통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인사·평가·교육·지휘·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신학교가 승진을 결정하지 않는 군, 사적 인맥보다 공식 지휘체계가 우선하는 군,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전장에서는 완벽하게 통합되는 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안보의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합이 곧 개혁’이라는 단순한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통합했다가 오히려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더 거대한 카르텔을 만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군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정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군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선의에 의존하는 통제는 제도적 통제가 아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사·지휘체계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국회와 헌법기관의 실질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논의해야 한다. 결국 군 개혁의 진짜 질문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군인을 평가하고 지휘하는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과 그 군을 지휘하는 정치권력을 누가, 어떤 제도로 통제할 것인가.” 대한민국 군 개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킬럼 리스트 : 유동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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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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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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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김영록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남광주 만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 1년 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95.1%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무려 87.2%에 달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년). 김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의 4대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반려 인프라 확충 ▲공공 동물의료 지원 확대 ▲유기 없는 책임문화 정착 ▲펫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세워, 책임 입양과 의료지원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유기․학대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고령․1인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과 기본검진, 필수치료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 친화 공원을 조성하고 놀이터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문화행사․교육을 확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반려동물 돌봄․미용․훈련․헬스케어․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반려동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미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가 된 만큼, 행정 역시 이에 맞춰 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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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이개호 의원, 김영록과 손 맞잡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이개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김 예비후보가 잘 되길 바라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부지사를 역임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을 비롯해 저와 이력서가 거의 비슷하다”며 김 예비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함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시절, “김 예비후보와 비서실장을 이어서 지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었다”며 당시를 추억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비슷한 데, 제가 먼저 가고 이 의원께서 뒤따라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방문에 맞춰,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와 나승포․손기정․조보훈 전 전남도 부지사 등도 함께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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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입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이다”며 “통합특별시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본경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을 제안한 첫 제안자로,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해 권역별 타운홀미팅·로드맵 구상 등 활동을 벌이고, 특별시장 예비후보로 특별시민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진정 통합의 뜻을 가지고, 통합을 실천할 사람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오직 김영록이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근 일부 후보들이 20조 인센티브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행으로 성과를 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에 올바른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누가 특별시장으로 제격인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어필했다. 그는 “지난 8년 66개월 동안 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시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취약계층·자영업자·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을 전남광주에 해주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꿈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성과와 실력으로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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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실시간 보도자료 기사

• 3군 사관학교 통합, ‘더 큰 카르텔’을 만들 수 있다

  (유동기 원장) 최근 국방부를 중심으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통합하는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인구절벽에 따른 장교 수급 문제에 대응하고, 시설과 인력의 중복을 줄이며, 미래 다영역작전(MDO)에 필요한 합동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다. 여기에 과거 군사 쿠데타 과정에서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경험을 들어, 사관학교의 순혈주의와 파벌 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폐쇄적인 출신주의를 타파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가 있다. 사관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군 내부의 파벌과 카르텔이 사라지는가. 필자는 오히려 그 반대의 가능성을 우려한다. 제도를 잘못 설계할 경우 육·해·공군 전체를 아우르는 더욱 강력한 ‘통합 사관학교 카르텔’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쿠데타의 원인을 ‘육사’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군사 개입은 분명 뼈아픈 역사다. 그러나 그 원인을 단순히 특정 사관학교의 존재로 환원하는 것은 역사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할 위험이 있다. 5·16 군사정변이 발생한 1961년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한국은 1950~1953년 6·25전쟁을 겪으며 일인당 소득 67달러의 세계 최빈국으로 국토와 산업 기반이 크게 파괴됐다.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규모가 10 만에서 60만으로 급격하게 팽창했고 장교단 역시 빠르게 확대됐다. 그러나 전쟁 이후 군의 팽창 속도가 둔화되면서 진급과 주요 보직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됐다. 국군 창설 초기에는 일본군·만주군·광복군·중국군 등 서로 다른 경력을 가진 장교들이 혼재했고, 출신과 인맥을 둘러싼 갈등도 존재했다. 일부 소장 장교들은 군 수뇌부의 퇴진과 인사 개혁을 요구하는 이른바 ‘정군운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군 내부의 갈등과 불만은 4·19혁명 이후의 정치·사회적 불안, 경제적 빈곤과 실업 문제 (특히, 청년실업과 대학생 취업난)등과 맞물렸다. 물론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5·16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5·16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단순히 ‘육사 출신이었기 때문’이라는 하나의 변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12·12 역시 군 내부의 인사와 사조직 문제가 핵심이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 역시 마찬가지다. 10·26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권력 공백이 발생했고, 군 지휘권을 둘러싸고 전두환·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과 기존 군 수뇌부 사이의 충돌이 격화됐다. 그 중심에는 ‘하나회’라는 군내 사조직이 있었다. 하나회의 형성에는 정규 육사 출신이라는 강한 동질감과 기수문화, 인사와 진급을 둘러싼 이해관계, 지역적 연고, 권력과의 유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결국 문제의 본질은 교육기관이 분리돼 있었다는 데 있지 않았다. 출신과 기수를 기반으로 형성된 사적 네트워크가 군의 공식적인 인사·지휘체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구조가 핵심 문제였다. 5·16과 12·12는 시대적 배경과 주도 세력, 전개 양상이 서로 다르다. 그러나 정치·사회적 불안과 함께 군 내부의 인사 갈등과 폐쇄적인 인맥 구조가 군의 정치 개입을 가능하게 한 조건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4년 비상계엄은 과거 군사정변과 구조가 다르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는 5·16이나 12·12와는 다른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은 군 출신이 아니라 검사 출신으로,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다. 따라서 군 내부 세력이 스스로 조직화해 정권을 탈취했던 과거 군사정변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군 밖의 정치권력이 군 지휘체계를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었으며, 이를 차단해야 할 제도적 견제장치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는가라는 문제다. 2024년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친위 쿠데타’, ‘내란’ 등 여러 정치적·법적 평가가 제기돼 왔다. 이러한 개념의 최종적인 법적 적용은 사법적 판단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돼야 한다. 그러나 적어도 군부가 정치권력을 탈취하려 했던 5·16이나 12·12와 달리, 2024년 사태는 이미 집권하고 있던 정치권력과 군 지휘부 일부의 관계 속에서 군 병력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발생 구조가 다르다. 따라서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민주화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 왜 비정상적인 군 동원이 다시 가능했는가. 당시 국방·군 지휘라인을 둘러싸고 개인적 친분과 학연, 인사 관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막는 핵심은 특정 사관학교의 존폐보다 군 지휘체계와 인사 시스템, 정보·특수전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에 있다. 사관학교를 합치면 파벌이 없어지는가?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면 파벌 문화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다. 오히려 매년 육·해·공군의 생도들이 하나의 교육기관에서 장기간 함께 생활한다면 기존보다 훨씬 광범위한 동문 네트워크가 형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는 육사·해사·공사가 각각의 울타리를 형성하고 있지만 통합 이후에는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단일 동문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다. 즉 카르텔을 해소하려다 오히려 전군 단위로 확장하는 일종의 ‘카르텔의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 최강 수준의 합동전력을 운용하는 미국이 웨스트포인트,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합동성은 반드시 ‘동일한 교육기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군은 육상·해상·공중이라는 서로 다른 전장 환경과 무기체계, 작전교리 및 조직문화를 갖고 있다. 각 군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전시킨 뒤 이를 실제 작전에서 하나로 결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진정한 합동성은 동문 네트워크의 통합이 아니라 작전 수행의 동기화(Synchronization)에서 비롯된다. 생도 통합보다 영관급 합동교육을 강화하자 20대 초반의 생도들을 하나의 기관에 모으는 것보다 실제 합동작전을 기획하고 지휘하는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더욱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각 군에서 충분한 실무 경험을 축적한 장교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합동교육을 실시하고 합동작전·사이버·우주·무인체계·AI 등 미래 다영역작전을 실제로 설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출신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전문성을 가진 장교들이 실제 작전환경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합동교육의 본질이다. 더 시급한 것은 인사 시스템 개혁이다. 군 내부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해 가장 먼저 개혁해야 할 것은 사관학교의 간판이 아니라 인사와 보직 시스템이다. 사관학교·ROTC·3사관학교·학사장교 등 출신 경로와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교가 주요 보직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국방부·합참·각 군 본부의 핵심 정책·작전·인사 보직에 특정 출신이 과도하게 집중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직 선발의 기준과 절차 역시 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국내외 대학 석·박사 위탁교육, 국방대학교 및 합동교육 등 장기적으로 진급과 주요 보직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 기회 역시 출신이 아니라 능력·성과·전문성을 중심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기계적인 출신별 할당제는 또 다른 역차별과 새로운 파벌을 초래할 수 있다. 목표는 특정 출신의 몫을 다른 출신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니다. 출신 자체가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는 군을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줄서기’를 없애는 평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군 조직에서 상급자의 평가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소수 지휘관의 평가가 사실상 진급을 좌우한다면 장교들이 임무 수행보다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는 데 집중하는 ‘줄서기 문화’가 형성될 위험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휘관 평가에 동료 및 하급자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는 다면평가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급자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서 상급자에게만 좋은 평가를 받는 지휘관이나 특정 인맥에 의존해 핵심 보직을 이동하는 장교가 지속적으로 승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특정 출신 편중을 방지하고, 보직의 성격에 따라 타군 인사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역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안전장치는 강력한 문민통제다. 쿠데타와 위헌적 군 동원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특정 학교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헌법과 법률의 통제 밖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방부의 문민화를 더욱 진전시키고 군 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 핵심 전투부대와 특수전력, 군 정보기관 등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벗어나 정치적 목적으로 동원되지 못하도록 대통령·국방부·합참·국회 사이의 견제 및 검증 절차를 정교하게 재설계해야 한다. 불법·위헌적 명령에 대한 군인의 복종 거부 원칙과 보고·신고·보호 체계 역시 보다 명확하게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군 개혁의 핵심은 ‘학교’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다. 이제 AI·반도체·조선·방산 등 첨단 산업의 경쟁력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시대를 맞고 있다. 이에 걸맞은 군 개혁 역시 과거에 대한 정치적 반작용이나 단순한 조직 통폐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육군 중심, 육사 중심의 폐쇄적 인사문화가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반드시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물리적 통합이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사관학교의 외형을 통합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군의 인사·평가·교육·지휘·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출신학교가 승진을 결정하지 않는 군, 사적 인맥보다 공식 지휘체계가 우선하는 군,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존중하면서 전장에서는 완벽하게 통합되는 군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군 개혁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한번 시행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국가안보의 중대한 결정이다. 따라서 ‘통합이 곧 개혁’이라는 단순한 등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카르텔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를 통합했다가 오히려 육·해·공군 전체를 연결하는 더 거대한 카르텔을 만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2024년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군 내부에만 머물지 않는다. 군 통수권이 대통령에게 집중된 현행 헌정구조 아래에서 대통령의 권한과 군 지휘권에 대한 민주적 견제장치가 충분한지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특정 대통령 개인의 성향과 선의에 의존하는 통제는 제도적 통제가 아니다. 따라서 군 내부의 인사·지휘체계 개혁과 함께 대통령의 군 통수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지 못하도록 국회와 헌법기관의 실질적 견제장치를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도 논의해야 한다. 결국 군 개혁의 진짜 질문은 “어느 학교를 나왔는가”가 아니다. “어떤 기준과 절차로 군인을 평가하고 지휘하는가, 그리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군과 그 군을 지휘하는 정치권력을 누가, 어떤 제도로 통제할 것인가.” 대한민국 군 개혁은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킬럼 리스트 : 유동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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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2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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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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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김영록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전남광주 만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권역별로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세우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은 29.2%에 이른다.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는 12만1,000원, 1년 내 동물병원 이용 경험은 95.1%에 달했다(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무려 87.2%에 달했다(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25년). 김 예비후보는 반려동물 정책의 4대 방향으로 ▲생활밀착형 반려 인프라 확충 ▲공공 동물의료 지원 확대 ▲유기 없는 책임문화 정착 ▲펫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권역별 ‘광역 반려동물 복지센터’를 순차적으로 세워, 책임 입양과 의료지원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유기․학대를 줄이는 등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동물등록제 강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등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지원을 확대해 취약계층․고령․1인 반려가구의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과 기본검진, 필수치료까지 연계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예비후보는 또 반려동물 친화 공원을 조성하고 놀이터와 산책로, 편의시설 등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일상 속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반려동물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기적으로 반려동물 동반 관광․문화행사․교육을 확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는 생각이다. 나아가 반려동물 돌봄․미용․훈련․헬스케어․펫푸드 등 연관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와 미래 산업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예비후보는“반려동물이 단순한 취미를 넘어 이미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가 된 만큼, 행정 역시 이에 맞춰 더 세심하고 책임 있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도시, 생명을 존중하고 책임 있게 돌보는 전남광주특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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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이개호 의원, 김영록과 손 맞잡았다

  전남광주특별시장 선거에 나섰다 중도 사퇴한 이개호 민주당 국회의원이 1일 오후 김영록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식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거나 하지 못하지만, 누구보다 김 예비후보가 잘 되길 바라고 힘을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라남도에서 오랫동안 근무하고, 부지사를 역임한 뒤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을 비롯해 저와 이력서가 거의 비슷하다”며 김 예비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 이날 함께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허경만 전남도지사 시절, “김 예비후보와 비서실장을 이어서 지내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었다”며 당시를 추억하기도 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 의원이 여기까지 와서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의원이 말한 것처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비슷한 데, 제가 먼저 가고 이 의원께서 뒤따라올 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함께 손을 맞잡고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의 선거사무실 방문에 맞춰, 허경만 전 전남도지사와 나승포․손기정․조보훈 전 전남도 부지사 등도 함께 선거사무실을 찾아 김영록 예비후보를 지지하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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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입니다”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전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남광주특별시장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후보는 김영록이다”며 “통합특별시를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택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오는 3일부터 시작되는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 본경선에 앞서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남광주 통합을 제안한 첫 제안자로, 통합특별시 성공 출범을 위해 권역별 타운홀미팅·로드맵 구상 등 활동을 벌이고, 특별시장 예비후보로 특별시민 앞에 서 있다”며 “이제 진정 통합의 뜻을 가지고, 통합을 실천할 사람은 누구인지 선택해야 할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특별시장은 오직 김영록이다”고 피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최근 일부 후보들이 20조 인센티브를 농어촌 기본소득과 기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실행으로 성과를 낼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또 “정치인들의 정략적인 합종연횡에 올바른 선택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며 “누가 특별시장으로 제격인지, 제대로 일할 수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어필했다. 그는 “지난 8년 66개월 동안 시도지사 업무수행평가에서 1위를 한 것은 시도민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묵은 숙원과제를 해결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이들의 꿈을 실현시켜 주고, 취약계층·자영업자·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유치해 지역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반도체 공장을 전남광주에 해주겠다는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밖에 없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꿈이 없이 미래를 설계할 수는 없다”며 “그동안 성과와 실력으로 입증한 사실을 바탕으로 통합특별시를 반드시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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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김영록, 지지세 굳히기… 29일(일) 선거사무소 개소식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29일(일) 선거 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지지세 굳히기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29일(일) 오전 10시 광주 해암빌딩(무진대로 927) 4층에서 열리는 개소식에는 박광태 전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지지자들이 다수 참석해 김 예비후보에게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김 예비후보는 개소식에서 광주, 전남 통합의 주역으로서, 서울특별시와 치열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과 공약을 소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금, 왜 김영록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특별시민이 원하고, 대통령이 원하는 통합시장이 되겠다’는 각오도 밝힐 방침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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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8

• 김영록 “통 큰 행정, 시민․대통령이 원하는 특별시장 되겠다”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8일 순천대 초석홀에서 열린 ‘정책배심원 심층토론회’에서 전남 동부권 발전 전략으로, 여수․순천․광양을 합쳐 인구 100만 특례도시를 조성하고 한국환경공단(순천)․수협중앙회(여수)․우주항공산업진흥원(고흥) 등 공공기관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내놨다. 그는 특히 최근 관세 폭탄과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철강․석유산업의 미래형 산업 대전환을 위해 4조5천억 원을 투입, 전남 동부권의 대도약과 대부흥을 이뤄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동부권에 RE100산단 200만 평을 조성, 고기능 반도체(HBM) 등 미래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자신을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라고 강조하면서, 내세운 공약은 반드시 실현함으로써 특별시민과 대통령이 원하는 특별시장이 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단 근로자 등 정책배심원단의 질문에는, 특별시 출범과 함께 1조 원대의 예산을 들여 근로자와 중소기업 등을 위한 긴급경제안정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확약했다. 기업에 대한 고용 유지․경영 안정 지원금, 근로자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 지원금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찾겠다고 했다. 통합에 따른 균형발전 대책에 대해서도, 도시와 농어촌 간․특별시 내 27개 시군구의 균형발전을 위해 ‘균형발전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통합에도 신경을 써, 예컨대 전남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출생기본소득, 청년문화복지카드 지급 등 정책을 광주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주도권 토론에서, 김 예비후보는 전남의 인구감소를 막지 못했다는 상대후보의 지적에 “그동안 많은 성과가 냈지만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한 것을 가장 아프게 생각한다”며 “하지만 국가적 과제인 인구문제는, 전남만의 문제나 도지사만의 책임이 아니며, 더 노력하겠다”라고 맞받았다. 전남에 데이터 센터 등 AI 기업 유치가 이어지고 있는 데, 이로 인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청년 정책배심원단의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재생에너지, 용수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가진 전남광주가 앞으로 AI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첨단산업 발달과 함께 좋은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풍부한 행정경험과 소통능력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성과까지, 김영록이야말로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면서 “우리 특별시민과 손잡고 김영록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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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28

• 북구, ‘향후 5년 인권 정책’ 밑그림 ‘주민’과 함께 그린다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오는 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제3기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은 지역 특성과 시대적 변화가 반영된 인권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시행된 이후 5년 단위로 수립되고 있는 중기계획이다. 현재 연구용역 중인 제3기 기본계획에는 12·3 비상계엄 등 정치사회 현실을 반영하고 민주주의의 상징인 5·18 정신을 강화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북구가 추진할 인권 정책의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7일 진행될 공청회는 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에는 북구 인권위원회 위원, 명예 인권 요원, 인권 단체 관계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며 ▲2025년 북구 인권 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고 ▲제3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 ▲토론 및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제시된 의견들은 타당성을 따진 뒤 ‘제3기 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최종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청회 이후에는 전문가 자문과 소관부서 검토를 거쳐 12월 중 기본계획과 세부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북구는 이번 기본계획이 고령화, 이주민 증가, 장애인 권리 강화, 성소수자 인권 등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 정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청회는 인간이 가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의 가치를 행정 전반에서 실천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도시 북구’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다양성이 반영된 실효성 있는 인권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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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광산구,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 지하수 실태조사 착수

  광주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의 지하수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정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와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 7월 하남산단과 인근 지역 지하수 수질검사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가 지난 7월 17일부터 하남산단, 인근 지역 지하수 이용 관정 174공(전체 245공 중 채수 불가 71공 제외)에 대해 긴급 수질검사를 한 결과, 주거지역 관정 105공은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2019년 ‘광주광역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진행한 ‘하남산단 지하수‧토양오염조사 용역’ 결과에 따른 주거지역 오염 우려가 계속됨에 따라 광산구는 주거지역 오염 확산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정밀한 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실태조사는 2026년 10월까지 1년간 하남산단 및 인접 주거지역(약 1.17㎢, 사암로~풍영정천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관정 현황 조사 △수리 지질 조사(시추 및 대수성시험, 예측모델링) △관측공 신규 설치(10공) △신규‧기설 관측공 수질분석 등이 이뤄진다. 광산구는 실태조사로 하남산단 주변 지하수 오염의 확산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화 대책 및 관리 방안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사는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수행한다. 광산구는 지난 5일 구청 별관 1층에서 ‘하남산단 지하수 토양오염방지 대책 특별업무팀(TF)’, 한국농어촌공사, 광산구의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열고 실태조사 추진 방향과 계획을 공유했다. 광산구는 하남산단 인접 주거지역 지하수 실태조사와 함께 산단 내 구역에 대해 심도별 지하수 수질 조사, 오염 범위 분석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로 지하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며 “주민이 안심할 수 있게 실태조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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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