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선 전남도의원, 무안반도 통합 30년 표류, 전남도 수동적 행정에서 비롯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와관련해 “전남도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깊은 불신만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되었다”며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어서 “전남도와 정부가 함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보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 지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속에서 전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대두되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의물고를 틀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광주시의회, 광주중학교와 함께 학생 모의의회 개최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22일(월) 오후 3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학생 모의의회’를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광주중학교(금호동)가 지역구인 심철의 제1부의장이 참관한 가운데 광주중학교학생 13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 학생들은 ‘스쿨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영화 인어공주와 PC주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고, ‘광주중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 의장을 맡은 유찬목 학생은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총 79회 8,100여 명이체험했으며, 연말에는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의 우수 체험수기에 대한 시상도 계획되어 있다.

• 이형석 의원,“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기획]5.18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5명이 [응답하라! 1980!]이라는 제목으로 5.18에 대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18은 누구의 것이며, 원칙과 진상규명, 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기능 등,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던 일들에 대해 발언하고 다음 세대가 광주에서 살아 있는 것 만으로 자연스럽게 상속되어야 하는 5.18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다. 1980년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이 광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되짚고 개선에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붙임]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응답하라 1980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 안전 강화!

  ○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확대해 운영한다. ○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해 주고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하는 제도다. ○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된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단지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하자분쟁 최소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강수훈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례다.”며,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에 공백이 없도록 광주광역시의적극행정과 시민안전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이귀순 의원. ‘시민 편의 제공해야 할 의무 뒷전인 광주’ 지적에 대해

  1.높이제한 개선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경관계획 수립 2.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창의적 도시공간계획 실현 3. 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층수제한 폐지 한 달여 만에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되었다.”며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고려된 설계”에 대하여 ⇒ 2040광주도시경관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 8월~12월 시민참여단 103명을 공개 모집하고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획일적인 층수제한은 그만!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품격 있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어간다’ 등 10개 항목의 시민제안서를 체택하고 의견을 수렴 ⇒ 2022년에는 광주 도시경관 개선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가지, 도시관문 일원 랜드마크 부족’ 등의 주요의견을 취합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 아울러 경관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거 지역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2023년 1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중 ‘2040광주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 ⇒ 협상 조건에 따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2023년 1월~3월) ⇒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덴마크)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최종 선정 ⇒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의 생활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 ⇒ 제해성 심사위원장(아주대 교수)을 비롯해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Green Network’으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들을 연계하고 단계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계획안으로 평가함. 2.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관련 “민선7기의 주거 위주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조를 민선8기에들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에 대해 ⇒ 사업자 측에서 협상 조건에 따라 주거용도 위주가 아닌 상업‧업무‧문화‧주거 등이 복합된 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 협상제안서를 제출(2022년 11월18일) - 랜드마크타워(호텔, 컨벤션), 복합쇼핑몰, 방송미디어센터, 주상복합(4,760세대 → 4,236세대) 등 ⇒ 광주시는 협상지침에 따라 투명, 공정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공공측 3명, 민간측 3명, 외부전문가 4명 등이 포함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 협상을 진행 중임 3.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 광주시는 공개모집으로 올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있는 민간전문가 20명 및 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 4명으로 총 26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임 ⇒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안건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상 비공개 원칙이나, 앞으로 일부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할 계획임.

• 전경선 전남도의원, 무안반도 통합 30년 표류, 전남도 수동적 행정에서 비롯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와관련해 “전남도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깊은 불신만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되었다”며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어서 “전남도와 정부가 함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보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 지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속에서 전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대두되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의물고를 틀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뉴스
  • 사회

  2025-11-07

• 신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 선진지 견학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참여 제도 및 해결방안에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우리군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대체사업 및 수산업 상생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뉴스
  • 국제

  2023-07-06

• 광주시의회, 광주중학교와 함께 학생 모의의회 개최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22일(월) 오후 3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학생 모의의회’를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광주중학교(금호동)가 지역구인 심철의 제1부의장이 참관한 가운데 광주중학교학생 13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 학생들은 ‘스쿨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영화 인어공주와 PC주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고, ‘광주중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 의장을 맡은 유찬목 학생은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총 79회 8,100여 명이체험했으며, 연말에는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의 우수 체험수기에 대한 시상도 계획되어 있다.

  • 뉴스
  • 의회

  2023-05-22

• 이형석 의원,“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의회

  2023-05-16

• [기획]5.18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5명이 [응답하라! 1980!]이라는 제목으로 5.18에 대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18은 누구의 것이며, 원칙과 진상규명, 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기능 등,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던 일들에 대해 발언하고 다음 세대가 광주에서 살아 있는 것 만으로 자연스럽게 상속되어야 하는 5.18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다. 1980년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이 광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되짚고 개선에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붙임]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응답하라 1980

  • 뉴스
  • 사회

  2023-05-11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 안전 강화!

  ○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확대해 운영한다. ○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해 주고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하는 제도다. ○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된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단지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하자분쟁 최소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강수훈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례다.”며,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에 공백이 없도록 광주광역시의적극행정과 시민안전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뉴스
  • 의회

  2023-05-11

실시간 의회 기사

• 전경선 전남도의원, 무안반도 통합 30년 표류, 전남도 수동적 행정에서 비롯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5)이 지난 4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0년 넘게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와관련해 “전남도와 정부가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지 말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선 의원은 “1994년부터 시작된 무안반도 통합 논의는 30년이 넘도록 ‘민간 주도’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었지만, 결과적으로 목포시․무안군․신안군 간깊은 불신만 남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어 “전남도와 정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 지역민들은 목포시가 예산과인사권을 장악하고, 기피 시설은 군 지역에 떠넘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가지게되었다”며 “이러한 오해는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동적인 행정 태도로 ‘때를 기다리는 식’의 안일한 접근으로는 결코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제는 전남도와 정부가 신뢰를 보증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더 이상 통합의 책임을 기초지자체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전남도와 정부가 선제적으로 개입해 적극적인 가교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이어서 “전남도와 정부가 함께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보증하고, 인센티브를제공한다면 지역민의 신뢰는 회복될 것”이라며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속에서 전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로 대두되는 무안반도 통합 논의의물고를 틀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뉴스
  • 사회

  2025-11-07

• 신안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덴마크 선진지 견학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신안 해상풍력 추진을 위한 선진 사례를 배우고 주민참여사례 등 군 접목방안을 구상하고자 지난달 26일부터 6박 8일간 재생에너지 강국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했다. 방문단은 해상풍력 운영에 필요한 배후항만(에스비에르 항) 방문을 시작으로 유지보수항, 스테이트 오브 그린(State of Green), 덴마크 에너지청,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 및 삼쇠섬을 방문했다. 특히, 이번 견학에 방문한 미들구른덴 해상풍력단지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표적인 사례로 주민참여 제도 및 해결방안에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가졌으며, 덴마크 어업인협회 미팅을 통해 해상풍력과 수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소통하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덴마크 선진지 견학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우리군 재생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며, “신안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통해 정부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역주민의 새로운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신안군은 단일구역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발전단지 설계 및 기본계획 수립, 어업인 대체사업 및 수산업 상생모델 개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뉴스
  • 국제

  2023-07-06

•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이 평등하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헌신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며 불의에 당당히 맞서 싸우고 언제나 국민의 편에서 약자를 보호했습니다.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갖은 고난과 아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을 위한 나라를 위해 애썼습니다. 대통령은 그래야 하는 자리입니다. 민생을 돌보고 오로지 국민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맛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고 자존심도 구겨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검찰독재정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과 폭거는 멈춰야 합니다.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때보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노무현 정신과 가치를 받들어 민주주의를 지켜내겠습니다. 차별 없는 사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추모합니다.

  • 뉴스
  • 의회

  2023-05-23

• 광주시의회, 광주중학교와 함께 학생 모의의회 개최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월 22일(월) 오후 3시께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일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79회 학생 모의의회’를개최했다. ○ 이날 행사에는 광주중학교(금호동)가 지역구인 심철의 제1부의장이 참관한 가운데 광주중학교학생 13명이 참여했다. 회의는 2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의·의결 순으로진행됐고, 학생들에게는 지방의회 의정 활동을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의 장이 마련되었다. ○ 학생들은 ‘스쿨존 제도 개선의 필요성’, ‘영화 인어공주와 PC주의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2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고, ‘광주중학교 스마트기기 사용과 보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과 찬성․반대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의결했다. ○ 의장을 맡은 유찬목 학생은 “광주중학교 학생들이 이번 모의의회를 통해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었다.”라고소감을 밝혔다. ○ 광주광역시의회는 2005년부터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추천받아 학생 모의의회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 총 79회 8,100여 명이체험했으며, 연말에는 모의의회 참가 학생들의 우수 체험수기에 대한 시상도 계획되어 있다.

  • 뉴스
  • 의회

  2023-05-22

• 이형석 의원,“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라는 단체가 지난 2월부터 매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해놓은 상태였다. 경찰은 지난 8일 10.29 참사 유가족 측에 ‘선순위 집회단체’와 장소를 분할해 집회를 개최하도록 했으나, 먼저 참석 인원 100명으로 집회 신고를 한 ‘국민의힘 책임당원 전국연대’의 실제 집회 참석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 이는 다른 집회를 막기 위한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경찰은 10.29 참사 유가족 측의 집회를 과도하게 통제해 결과적으로 유가족 2명이 크게 다치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시기와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집회 신고가 있으면 늦게 접수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현행 법 규정을 악용해 다른 시위 막기 위한 유령·알박기 집회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시위를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의원이 제출받은 경찰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서울 지역에 신고된 집회·시위 횟수는 총 2,153,604건에 달하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시위는 총 51,914건으로 신고 대비 개최율은 단 2.4%에 불과하다. 그만큼 소위 ‘알박기 집회’, ‘유령집회’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다른 사람의 집회를 막기 위해 집회 신고를 해놓고 실제 집회는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나 ‘알박기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나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가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금지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타인의 집회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 치안행정의 낭비 원인인 유령집회가 반드시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의회

  2023-05-16

• [기획]5.18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광주광역시의원 정다은, 심창욱, 채은지, 강수훈, 이명노 5명이 [응답하라! 1980!]이라는 제목으로 5.18에 대해 릴레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5.18은 누구의 것이며, 원칙과 진상규명, 그에 대한 행정의 역할과 기능 등, 지금까지 묵인되어 왔던 일들에 대해 발언하고 다음 세대가 광주에서 살아 있는 것 만으로 자연스럽게 상속되어야 하는 5.18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다. 1980년 광장으로 뛰어나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선배 세대의 희생이 광주와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인들의 가슴에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의미를 되짚고 개선에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붙임] 릴레이 5분 자유발언 응답하라 1980

  • 뉴스
  • 사회

  2023-05-11

•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소규모 단지도 품질점검 대상에 포함하여 시민 안전 강화!

  ○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을 기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확대해 운영한다. ○ 11일 광주광역시의회에 따르면 강수훈 의원(서구1,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31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점검 대상을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하여점검단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민간 전문가들이 입주자를 대신해 공동주택의 건축ㆍ구조ㆍ안전ㆍ품질관리 등에 대한 시공 품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해 주고 주요 결함과 하자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와 자문을 하는 제도다. ○ 광주광역시는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5에 의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정된 품질점검을 30세대 이상 단지도 품질점검을 할 수 있게 되어하자분쟁 최소화와 주거수준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강수훈 의원은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오로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조례다.”며, “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공동주택 품질점검대상에 공백이 없도록 광주광역시의적극행정과 시민안전 구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뉴스
  • 의회

  2023-05-11

• 광주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광주 서구의회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김수영 의원(서구 가,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는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오는 7월 18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는 법률 시행 이전에 서구에서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대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강구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조례에 따르면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교육·의료·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과 단체·전문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한 피해자의 비밀을 엄수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김수영 의원은 “법조계에서도 스토킹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만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다는 방증이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스토킹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스토킹 범죄를 줄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으로 안전한 서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뉴스
  • 의회

  2023-05-10

• 이귀순 의원. ‘시민 편의 제공해야 할 의무 뒷전인 광주’ 지적에 대해

  1.높이제한 개선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경관계획 수립 2.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 창의적 도시공간계획 실현 3. 도시계획위원회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1. “시민들의 공론화 과정 없이 결정된 층수제한 폐지 한 달여 만에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에 초고층으로 설계된 작품이 선정되었다.”며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은 시민들은 안중에 없는 민간사업자의 이익만 고려된 설계”에 대하여 ⇒ 2040광주도시경관계획은 계획수립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2021년 8월~12월 시민참여단 103명을 공개 모집하고 3차례에 걸친 토론회를 통해 ‘획일적인 층수제한은 그만! 디자인적으로 우수하고 품격 있는 특별한 건축물을 만들어간다’ 등 10개 항목의 시민제안서를 체택하고 의견을 수렴 ⇒ 2022년에는 광주 도시경관 개선사항 등에 대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시가지, 도시관문 일원 랜드마크 부족’ 등의 주요의견을 취합하여 경관계획에 반영 ⇒ 아울러 경관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의거 지역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2023년 1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며 5월 중 ‘2040광주도시경관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 ⇒ 협상 조건에 따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사업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시설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내·외 전문가를 대상으로 마스터플랜 국제지명초청 설계공모를 실시(2023년 1월~3월) ⇒ 당선작으로 어반 에이전시(덴마크)의 ‘모두를 위한 도시’가 최종 선정 ⇒ 당선작 ‘모두를 위한 도시’는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도보나 자전거로 15분 이내의 생활 기반에 접근할 수 있는 ‘15분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계획 개념을 적극 반영 ⇒ 제해성 심사위원장(아주대 교수)을 비롯해 국내 권위있는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당선작에 대해 ‘Green Network’으로 명명된 내부 순환로를 통해 주요 거점시설들을 연계하고 단계적 개발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까지 두루 갖춘 계획안으로 평가함. 2. 전방‧일신방직 부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관련 “민선7기의 주거 위주개발을 지양하고 전략적 중심상업지 조성을 하겠다는 기조를 민선8기에들어서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에 대해 ⇒ 사업자 측에서 협상 조건에 따라 주거용도 위주가 아닌 상업‧업무‧문화‧주거 등이 복합된 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여 협상제안서를 제출(2022년 11월18일) - 랜드마크타워(호텔, 컨벤션), 복합쇼핑몰, 방송미디어센터, 주상복합(4,760세대 → 4,236세대) 등 ⇒ 광주시는 협상지침에 따라 투명, 공정하고 신속한 협상을 위해 공공측 3명, 민간측 3명, 외부전문가 4명 등이 포함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본 협상을 진행 중임 3. “도시계획위원회 구성과 심의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 광주시는 공개모집으로 올해 도시계획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있는 민간전문가 20명 및 시의회 의원 2명, 공무원 4명으로 총 26명을 위촉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2년)임 ⇒ 도시계획위원회는 특정한 개인‧집단의 이익과 직결되는 첨예한 안건과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행 제도상 비공개 원칙이나, 앞으로 일부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위원회 공정성과 투명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조례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개정할 계획임.

  • 뉴스
  • 의회

  2023-05-03

• 청소년 무상교통 실현될까?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에 청신호가 켜졌다. 박미정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2)은 2일 광주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세금으로 시가 지원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예산이 지난 5년간 5,178억 원, 현재 1,450억 원에 이르고 있다.”라며 “어린이·청소년이 낸 교통비는 100억 원 6.8% 수준인데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를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했다. 이에 강기정 시장은“시와 의회간 통 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동·청소년 무상교통 지원예산 100억 원은 시 예산 전체로 볼 때 크지 않다고 본다.”며 긍정 화답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정 의원은“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한 강기정 시장님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조속히 후속 지원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고물가 시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청소년들의 이동권 확보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밝혔다. 한편 박미정 의원은 지난해(2022년) 어린이와 청소년 무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아동·청소년 교통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시행 중에 있다. 조례안에는 김광란·김나윤·김용집·김학실·이정환·이홍일·임미란·장연주·장재성·정순애·최영환·황현택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뉴스
  • 의회

  202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