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이 29일 운남근린공원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식 ‘청춘은 지금부터! 우리는 스무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예술제로 진행됐으며, △추억의 거리 사진 공간 △젊음의 거리 체험공간 △시낭송, 길놀이 등 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2부 예술제에서는 복지관 동아리팀과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소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 “대한적십자사 동의하고 개선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은 10월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제3조)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을 하면 공가를 주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혈액관리법」은 헌혈의 권장(제3조의2), 헌혈자의 보호(제4조의4),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4조의8)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해당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유공자 포장(30회·50회·100회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5건으로 증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혈액 속 철분이 분해되어 조직에 쌓인 색소) 침착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었다.특히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됐다(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표-2 참고][표-3참고] 전진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시판 후에도 추가 사망이 3건 발생했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의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되는 만큼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과 시판 후 조사를 서둘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월별 ’24.1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합계 167 449 889 1,128 1,655 1,929 2,093 2,643 2,766 *레켐비: ’24. 12. 2. 국내 출시, ’24년 12월 ~ ’25년 8월 월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수 ‘2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전체 3 0 6 1 2 5 11 11 29 36 31 135 중대 0 0 0 0 0 0 3 1 0 7 1 12 ※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일: '24.5.2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계 분류 이상사례명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발열, 오한, 말초 부종 각종 신경계 장애 두통,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 침착, 어지러움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 임상 검사 혈압 증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전진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방치된 아동사망’·‘출생 차별’ 실태 정조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 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전 의원은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표-1 참고],[표-2 참고] (단위: 아동명수)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86 7 9 12 14 14 23 7 한국일보1 145 19 30 18 17 15 27 19 경찰청2 - 17 14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제출 자료, 한국일보 기사 재구성 공인 통계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 기사 검색, 판결문, 아동학대 대응 관계자 인터뷰 등 분석 2.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통계는 ’23년부터 범죄통계시스템 교차분석 기능과 개별 사례 확인을 통해 관리, (단위: 아동명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8 42 43 40 50 44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4 186 190 190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 주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예산문제로 2022년부터 운영 중단 중.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2024년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습니다.[표-3 참고]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아동 총계 23 12 17 19 11 6 15 사망 10 8 10 8 2 2 1 생존 13 4 7 11 9 4 14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전 의원은 다음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분 2022 2023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출생아수(명) 249,186 141 248,699 241 105 230,028 106 229,612 228 82 비율(%) 100 0.06 99.80 0.10 0.04 100 0.04 99.81 0.09 0.04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 장소별 출생(메타데이터 가공, ‘25.8.5일 추출), 보건복지부제출자료. 1) 기타 : 병원이나 자택 외의 장소(예:요양원,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출산한 경우 2) 미상 : 출생장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이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75만 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5 참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29 7,250 46 11,500 33 8,250 25 6,25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광주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 의료기관·약국의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진료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또 응급·재난·감염병 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별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일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응급의료기관 21개소와 응급의료시설 5개소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제공한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37개소의 의료기관과 152개소의 약국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6일)에는 5개 자치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진료를 실시하며, 보건진료소 10개소도 요일별로 분산 운영된다. 광주시는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 지역분만기관, 광역응급상황실이 참여하는 진료 핫라인(Hot-line)을 가동해 신속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응급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적극 대응한다. 아동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기독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광주센트럴병원,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도 운영된다. ※ 추석 연휴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광주기독병원 : 09:30~24:00(10월3일/10월5~9일), 08:30~24:00(10월4일) 광주센트럴병원 : 09:00~23:00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연합) : 09:00~18:00 추석 연휴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E-gen(응급의료포털)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 ▲광주시·자치구 누리집 ▲네이버·다음 등 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급똑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이 29일 운남근린공원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식 ‘청춘은 지금부터! 우리는 스무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예술제로 진행됐으며, △추억의 거리 사진 공간 △젊음의 거리 체험공간 △시낭송, 길놀이 등 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2부 예술제에서는 복지관 동아리팀과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소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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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 “대한적십자사 동의하고 개선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은 10월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제3조)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을 하면 공가를 주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혈액관리법」은 헌혈의 권장(제3조의2), 헌혈자의 보호(제4조의4),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4조의8)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해당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유공자 포장(30회·50회·100회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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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5건으로 증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혈액 속 철분이 분해되어 조직에 쌓인 색소) 침착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었다.특히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됐다(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표-2 참고][표-3참고] 전진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시판 후에도 추가 사망이 3건 발생했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의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되는 만큼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과 시판 후 조사를 서둘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월별 ’24.1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합계 167 449 889 1,128 1,655 1,929 2,093 2,643 2,766 *레켐비: ’24. 12. 2. 국내 출시, ’24년 12월 ~ ’25년 8월 월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수 ‘2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전체 3 0 6 1 2 5 11 11 29 36 31 135 중대 0 0 0 0 0 0 3 1 0 7 1 12 ※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일: '24.5.2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계 분류 이상사례명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발열, 오한, 말초 부종 각종 신경계 장애 두통,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 침착, 어지러움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 임상 검사 혈압 증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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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전진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방치된 아동사망’·‘출생 차별’ 실태 정조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 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전 의원은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표-1 참고],[표-2 참고] (단위: 아동명수)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86 7 9 12 14 14 23 7 한국일보1 145 19 30 18 17 15 27 19 경찰청2 - 17 14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제출 자료, 한국일보 기사 재구성 공인 통계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 기사 검색, 판결문, 아동학대 대응 관계자 인터뷰 등 분석 2.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통계는 ’23년부터 범죄통계시스템 교차분석 기능과 개별 사례 확인을 통해 관리, (단위: 아동명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8 42 43 40 50 44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4 186 190 190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 주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예산문제로 2022년부터 운영 중단 중.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2024년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습니다.[표-3 참고]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아동 총계 23 12 17 19 11 6 15 사망 10 8 10 8 2 2 1 생존 13 4 7 11 9 4 14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전 의원은 다음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분 2022 2023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출생아수(명) 249,186 141 248,699 241 105 230,028 106 229,612 228 82 비율(%) 100 0.06 99.80 0.10 0.04 100 0.04 99.81 0.09 0.04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 장소별 출생(메타데이터 가공, ‘25.8.5일 추출), 보건복지부제출자료. 1) 기타 : 병원이나 자택 외의 장소(예:요양원,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출산한 경우 2) 미상 : 출생장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이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75만 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5 참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29 7,250 46 11,500 33 8,250 25 6,25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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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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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광주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 의료기관·약국의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진료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또 응급·재난·감염병 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별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일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응급의료기관 21개소와 응급의료시설 5개소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제공한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37개소의 의료기관과 152개소의 약국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6일)에는 5개 자치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진료를 실시하며, 보건진료소 10개소도 요일별로 분산 운영된다. 광주시는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 지역분만기관, 광역응급상황실이 참여하는 진료 핫라인(Hot-line)을 가동해 신속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응급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적극 대응한다. 아동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기독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광주센트럴병원,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도 운영된다. ※ 추석 연휴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광주기독병원 : 09:30~24:00(10월3일/10월5~9일), 08:30~24:00(10월4일) 광주센트럴병원 : 09:00~23:00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연합) : 09:00~18:00 추석 연휴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E-gen(응급의료포털)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 ▲광주시·자치구 누리집 ▲네이버·다음 등 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급똑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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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실시간 의료/보건 기사

• 더불어락노인복지관, 개관 20주년 맞이 기념행사 개최

  광주 광산구 더불어락노인복지관(관장 김백수)이 29일 운남근린공원에서 개관 20주년 기념식 ‘청춘은 지금부터! 우리는 스무살’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복지관 이용 어르신과 지역주민, 자원봉사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지난 20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예술제로 진행됐으며, △추억의 거리 사진 공간 △젊음의 거리 체험공간 △시낭송, 길놀이 등 공연으로 구성됐다. 특히 2부 예술제에서는 복지관 동아리팀과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세대 간 소통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백수 더불어락노인복지관장은 “더불어락노인복지관이 지난 20년간 지역 어르신과 함께 성장하며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와 지역 공동체 화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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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30

•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 “대한적십자사 동의하고 개선하기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 북구을)은 10월 22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헌혈을 해야 진급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헌혈의 자발성과 인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를 적극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제3조)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는 직원이 헌혈을 하면 공가를 주고, 헌혈 횟수에 따라 포상(포장)을 수여하며,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헌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이며, 「공무원 복무규정」에 헌혈 시 공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혈액관리법」은 헌혈의 권장(제3조의2), 헌혈자의 보호(제4조의4),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제4조의8)을 통해 포상이나 의료 제공 등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 어디에도 헌혈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도록 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전 의원은 “혈액관리법의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면,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할 수는 있지만, 직원의 헌혈 실적을 진급에 반영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므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 회장도 해당 지적에 동의했다. 한편, 현재 적십자사는 헌혈 2회 시 반가, 4회 시 1일의 공가를 부여하고, 헌혈 횟수에 따라 유공자 포장(30회·50회·100회 등)을 수여하고 있다. 전 의원은 “승진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 확대 방안 공모전’과 같은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헌혈의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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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치매치료제 레켐비, 부작용 '24년 12건 → '25.6월 125건으로 증가

  안전성 논란이 지속되는 치매치료제 레켐비(레카네맙)의 국내 부작용 보고가 허가 1년 만에 135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레켐비의 이상사례 보고 건수는 2024년 8~12월까지 5개월 동안 12건에서 2025년 1~6월까지 6개월 동안 125건으로 증가했다. 레켐비 처방은 지난해 12월 출시 첫 달 167건에서 올해 8월 2,766건으로 급증했다. 9개월 동안 누적 처방 건수는 1만3,719건에 달했다.(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에서 집계 기준, 표1 참조) 레켐비주(레카네맙)는 2024년 5월 24일 국내 허가 이후2024년 8월부터 이상사례가 보고됐다. (식약처 허가 전 자가치료용으로 공급분 448바이알 있음) 2024년 8월 3건이던 보고 건수는 2025년 3월 11건, 4월 29건, 5월 36건으로 늘어나며, 2025년 6월에는 31건이 추가돼 누적 135건에 이르렀다. 이 중 중대한 이상사례만 12건으로 장기적 뇌 손상과 위축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뇌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액체가 고이는 증상),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혈액 속 철분이 분해되어 조직에 쌓인 색소) 침착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었다.특히 2025년 들어 집중적으로 보고됐다(2월 3건, 3월 1건, 5월 7건, 6월 1건)[표-2 참고][표-3참고] 전진숙 의원은 “미국에서는 이미 임상시험 단계에서 사망 사례가 보고되고, 시판 후에도 추가 사망이 3건 발생했다”며 “치매치료제는 국민의 희망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희망은 절망이 되는 만큼 식약처는 안전성 검증과 시판 후 조사를 서둘러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보완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자료. 월별 ’24.12.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합계 167 449 889 1,128 1,655 1,929 2,093 2,643 2,766 *레켐비: ’24. 12. 2. 국내 출시, ’24년 12월 ~ ’25년 8월 월별, 출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수 ‘24.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5.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전체 3 0 6 1 2 5 11 11 29 36 31 135 중대 0 0 0 0 0 0 3 1 0 7 1 12 ※ 레켐비주(레카네맙) 허가일: '24.5.2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관계 분류 이상사례명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발열, 오한, 말초 부종 각종 신경계 장애 두통,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부종/삼출, 아밀로이드 관련 영상 이상-미세 출혈 및 헤모시데린 침착, 어지러움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발진 임상 검사 혈압 증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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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전진숙 의원, 복지위 국감서 ‘방치된 아동사망’·‘출생 차별’ 실태 정조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 정부 통계 불일치와 제도적 공백이 아동 생명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북구을)은 10월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아동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의 전면적인 조사 부재와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 등록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동시에 지적하며, 정부의 불완전한 공식 통계와 제도적 미비로 인해 수많은 아동이 권리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아동 사망의 포괄적 조사 제도 부재와 출산 장소에 따른 차별적 복지 지원(75만 원 격차) 해소를 촉구하며, 아동의 생명권과 존재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전 의원은 특히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 관련 통계가 기관별로 심각하게 불일치하여 공신력 있는 데이터가 부재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사건의 피해 아동 통계는 복지부가 23명, 경찰청이 17명, 비공식 통계(한국일보)가 27명으로 제각각이다.[표-1 참고],[표-2 참고] (단위: 아동명수) 구분 총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86 7 9 12 14 14 23 7 한국일보1 145 19 30 18 17 15 27 19 경찰청2 - 17 14 * 출처 :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경찰청 제출 자료, 한국일보 기사 재구성 공인 통계 한계를 지적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 기사 검색, 판결문, 아동학대 대응 관계자 인터뷰 등 분석 2. ‘자녀 살해 후 자살’ 관련 통계는 ’23년부터 범죄통계시스템 교차분석 기능과 개별 사례 확인을 통해 관리, (단위: 아동명수)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8 42 43 40 50 44 30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64 186 190 190 - * 출처 :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 주의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예산문제로 2022년부터 운영 중단 중. 전 의원은 "아이들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으로만 남고, 왜 죽었는지, 어떤 제도적 공백이 있었는지는 국가가 한 번도 검토하지 않았다"며 아동 사망 검토에 대한 국가의 의지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아동사망검토시스템 운영이 중단된 사실을 강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학대 사망뿐 아니라 모든 아동의 사망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아동사망검토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살해 시도 후 생존한 아동(세이브더칠드런 판결문 분석 기준, 2018∼2024년 62명)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맞춤형 심리 지원 강화도 주문했습니다.[표-3 참고]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피해아동 총계 23 12 17 19 11 6 15 사망 10 8 10 8 2 2 1 생존 13 4 7 11 9 4 14 출처: 세이브더칠드런 전 의원은 다음으로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즉 병원 밖 출생아의 출생신고 지연 및 복지 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2023년 기준 416명의 아동이 병원 밖에서 출생했으며(자택 106명, 기타 의료시설 및 미상 310명), 병원 출산과 달리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청소년 산모 등 취약 계층 부모의 자녀들이 최대 7세까지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태어 남 자체가 곧 권리의 시작"이라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분 2022 2023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계 자택 병원 기타 미상 출생아수(명) 249,186 141 248,699 241 105 230,028 106 229,612 228 82 비율(%) 100 0.06 99.80 0.10 0.04 100 0.04 99.81 0.09 0.04 *출처: 통계청(인구동향조사), 출생 장소별 출생(메타데이터 가공, ‘25.8.5일 추출), 보건복지부제출자료. 1) 기타 : 병원이나 자택 외의 장소(예:요양원, 기타 의료시설 등)에서 출산한 경우 2) 미상 : 출생장소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더욱 심각한 것은 출산 장소에 따른 복지 지원의 격차이다. 현재 병원 출생 시 임신·출산 진료비는 100만 원이 지원되지만, 요양기관 외 출산 시 출산비는 25만 원에 불과하여 75만 원의 명확한 차별이 존재한다. 김 의원은 요양기관 외 출산비 지급 건수가 2023년 33건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을 지원하는 제도가 출산 장소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표-5 참고]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국 29 7,250 46 11,500 33 8,250 25 6,250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전진숙의원실 재구성 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병원 밖 출산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 간소화 및 지자체 직권등록 등 절차 보완, ▲임신·출산 진료비 및 부모급여 등 모든 복지 혜택의 차별 없는 동일 지급 기준 마련, ▲아동사망검토제 제도화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 등을 강력히 당부했다. 전 의원은 "아동의 권리가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에 상관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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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 식약처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몰라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4,036정과 식욕억제제 1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5년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2025년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 졸피뎀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 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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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16

• 광주시 “추석연휴 문여는 병원·약국 미리 확인을”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함께 오는 3일부터 9일까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 의료기관·약국의 운영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진료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또 응급·재난·감염병 상황 발생 때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응급의료기관별 1대 1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일일 현장 상황을 관리하며, 응급의료기관 21개소와 응급의료시설 5개소에서 24시간 응급진료 제공한다. 연휴 동안 하루 평균 237개소의 의료기관과 152개소의 약국이 문을 연다. 추석 당일(6일)에는 5개 자치구 보건소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진료를 실시하며, 보건진료소 10개소도 요일별로 분산 운영된다. 광주시는 또 고위험 산모·신생아 응급 상황에 대비해 소방, 권역·지역모자의료센터, 지역분만기관, 광역응급상황실이 참여하는 진료 핫라인(Hot-line)을 가동해 신속한 이송·전원 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응급분만과 신생아 진료에 적극 대응한다. 아동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어린이병원(광주기독병원)과 달빛어린이병원(광주센트럴병원,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도 운영된다. ※ 추석 연휴 공공심야·달빛어린이병원 운영시간 광주기독병원 : 09:30~24:00(10월3일/10월5~9일), 08:30~24:00(10월4일) 광주센트럴병원 : 09:00~23:00 북구미래아동병원, 아이맘아동병원(연합) : 09:00~18:00 추석 연휴 진료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정보는 ▲E-gen(응급의료포털) ▲120콜센터(062-120) ▲119구급상황관리센터(119) ▲보건복지콜센터(129) ▲광주시·자치구 누리집 ▲네이버·다음 등 포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응급똑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귀성객과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운영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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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 폐막 “건강과 치유의 미래 제시”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가 5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30일 막을 내렸다. 장흥군 안양면 국제통합의학박람회장에서 열린 올해 박람회는 ‘치유, 통합의학으로 답하다’란 주제로 열렸다. 전남도와 장흥군이 주최하고 통합의학박람회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박람회는 전국 70여 개의 대학병원, 의료기관, 기업 등이 참여했다. 통합의학적 상담과 진료뿐만 아니라, 심신을 재충전하도록 한층 강화된 다채로운 힐링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특히, 올해는 해외 의료기관 유치 확대, 노벨문학도시 관련 콘텐츠 추가, 박람회장 외부 치유와 체험공간 조성 등에서 발전된 모습을 보였다. 전시관은 테마별로 구분해 6개 체험관으로 구성됐다. 주제관에선 역대 박람회 히스토리, 미디어아트, 명사 초청 건강 강좌와 토크 콘서트, 장흥 출신 문인 작품 전시가 열렸다. 통합의학관은 양·한방 통합의학 진료체험, 곰팡이균 검사 등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진행됐다. 싱잉볼, 컬러, 아로마, 티 테라피 등 특별한 체험을 할수 있는 웰니스 힐링관과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의료체험, 인지재활, 스트레스 측정등의 디지털 헬스관도 주목을 받았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보건소가 참여하여 건강정보를 제공한 건강증진관에서도 다양한 건강 체험이 이어졌다. 숲테라피공원에서 산림치유사와 함께하는 어싱길 맨발걷기, 명상 요가 등 참여형 체험도 호평을 받았다. 통합의학컨벤션센터 인향관에서 진행되는 김미경 스타강사, 이호선 심리학자, 고명환 방송인의 독서, 건강, 자기계발 강의도 성황을 이뤘다. 통합의학박람회는 입장료가 없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도 무료이거나 저렴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30분 간격으로 운행한 셔틀버스도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다. 김성 장흥군수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통합의학박람회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며, “통합의학을 통해 건강한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건강과 휴양, 치유와 관련된 신성장 산업 육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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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1

• 광주 동구-보건복지부, 지방살리기 자매결연 협약

  광주 동구(청장 임택)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지난 26일 오후 광주 동구청 상황실에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협약식’을 열고 내수경기 회복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중앙부처 자매결연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기관 행사를 광주 동구에서 개최하고, 직원들의 휴가철 방문과 지역 농·특산품 구매, 고향사랑기부 참여 및 홍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광주 동구는 특산품과 문화관광 자원, 숙박 정보 등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제공하며 보건복지부와의 교류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동구는 앞으로 충장축제, 동명동 커피산책 등 지역 대표 축제를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해 관광을 활성화하고, ‘광주아트패스’를 활용한 숙박·상품 할인, 경품 제공 등을 통해 방문객 유치를 늘려갈 계획이다. 또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독려와 다양한 답례품 제공, 특산품 판로 확대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단순히 두 기관의 만남을 넘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을 모아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방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보건복지부와의 협력이 우리 동구를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인문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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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29

• 신안군,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 캠페인 전개

  신안군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주간(9월 첫째 주)을 맞아 9월 한 달 동안 ‘자기혈관 숫자 알기, 레드서클(Red Circle)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레드서클(Red Circle)’은 건강한 혈관을 상징하며, 군민들에게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정보를 제공하고 심뇌혈관질환의 조기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군은 9월 말까지 관내 모든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상설 ‘레드서클존’을 운영하며, 주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 12일에는 신안군민체육관에서 별도 레드서클 존을 운영하여 방문 주민과 이장들을 대상으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측정과 함께 개인별 맞춤 건강 상담을 제공,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현희 신안군보건소장은 “심뇌혈관질환은 조기 발견과 올바른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라며, “이번 캠페인이 군민들이 자신의 혈관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올바른 생활 습관을 실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신안군은 이 외에도 공식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군민들의 건강 인식 개선과 예방 중심의 건강 생활 실천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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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16

• 무안군, 정신건강 회복 돕는‘따뜻한 동행’성황리 마무리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8월 한 달간 추진한 「건강한 마음, 따뜻한 동행」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사업은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시설을 연계해 정신질환자와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과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사회성 향상을 도모했다. 프로그램은 ▲정신건강 사정평가 ▲노래교실 ▲아로마테라피 ▲힐링 원예활동 ▲정신건강 체조 등 총 6회기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어 진행됐다. 특히, 우울·불안 선별검사(PHQ-9, GAD-7)를 통해 참여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확인하고, 심층 상담으로 이어져 높은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함께하는 동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건강 취약계층의 마음 건강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일상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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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