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 북구,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주민 편익 증진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공식 개방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봉동은 올해 11월 말 기준 35,9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구 27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요가 다른 동보다 높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가용 공간 부족해 주민 소통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장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접근성이 좋은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된 총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작년 6월 공사 설계에 착수한 뒤 이달 초 시설 조성을 마무리 지었다.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07.66㎡ 규모의 지상 2층 필로티 구조로 건립됐으며 내부 공간은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개소식은 18일 오후 2시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 광주시당은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다”며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 성명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오랜 시간 표류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있었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 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역할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맡은 책임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입니다.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광주·전남·무안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통합공항 조성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무안군수 김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저는 오늘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안전 등 군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객관적인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개항이 불확실한 무안국제공항을 조기 정상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고사 직전인 광주·전남지역 여행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서남권거점공항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산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여군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다양한 의견을경청하며 군민과 함께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무안군수 김 산

• 북구,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 ‘일곡생활문화센터&다함께 돌봄센터’로 탈바꿈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주민 문화생활과 아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선보인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북구 설죽로 523)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꼐 돌봄센터’는 신용·우산·운암동에 이어 북구에서 4번째로 조성된 생활 문화 거점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과거 일곡동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우체국이 지난 2020년 6월 업무를 종료한 이후 유휴 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2022년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3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우체국 부지를 지상 2층, 연면적 757.57㎡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시설 1층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이 가능한 ‘방음공간’, 춤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마루공간’, 그리고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위한 ‘학습공간’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식 행사는 일곡동이 광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인 점을 반영해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테마로 기획됐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방식으로 진행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스카프 매듭 풀기’ 퍼포먼스로 대체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스카프 매듭 풀기(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센터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작은 전환, 큰 미래’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 체험, 목화 손뜨개, 치유의 기타 등 공간별 특색을 살린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운영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과거 일방의 소식을 전하던 ‘2D 소통’ 공간이었던 우체국이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는 ‘4D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해당 공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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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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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북구,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주민 편익 증진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공식 개방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봉동은 올해 11월 말 기준 35,9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구 27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요가 다른 동보다 높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가용 공간 부족해 주민 소통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장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접근성이 좋은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된 총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작년 6월 공사 설계에 착수한 뒤 이달 초 시설 조성을 마무리 지었다.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07.66㎡ 규모의 지상 2층 필로티 구조로 건립됐으며 내부 공간은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개소식은 18일 오후 2시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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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 광주시당은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다”며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 성명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오랜 시간 표류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있었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 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역할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맡은 책임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입니다.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광주·전남·무안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통합공항 조성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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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무안군수 김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저는 오늘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안전 등 군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객관적인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개항이 불확실한 무안국제공항을 조기 정상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고사 직전인 광주·전남지역 여행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서남권거점공항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산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여군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다양한 의견을경청하며 군민과 함께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무안군수 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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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북구,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 ‘일곡생활문화센터&다함께 돌봄센터’로 탈바꿈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주민 문화생활과 아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선보인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북구 설죽로 523)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꼐 돌봄센터’는 신용·우산·운암동에 이어 북구에서 4번째로 조성된 생활 문화 거점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과거 일곡동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우체국이 지난 2020년 6월 업무를 종료한 이후 유휴 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2022년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3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우체국 부지를 지상 2층, 연면적 757.57㎡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시설 1층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이 가능한 ‘방음공간’, 춤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마루공간’, 그리고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위한 ‘학습공간’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식 행사는 일곡동이 광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인 점을 반영해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테마로 기획됐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방식으로 진행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스카프 매듭 풀기’ 퍼포먼스로 대체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스카프 매듭 풀기(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센터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작은 전환, 큰 미래’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 체험, 목화 손뜨개, 치유의 기타 등 공간별 특색을 살린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운영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과거 일방의 소식을 전하던 ‘2D 소통’ 공간이었던 우체국이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는 ‘4D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해당 공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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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실시간 사회 기사

•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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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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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북구,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개소...주민 편익 증진 기대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공식 개방을 알리는 개소식 행사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용봉동은 올해 11월 말 기준 35,985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북구 27개 행정동 중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문화 여가 프로그램 수요가 다른 동보다 높지만 이를 충족하기 위한 공간이 부족했다. 지어진 지 20년이 경과한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는 가용 공간 부족해 주민 소통과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별도 장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었다. 이에 북구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주민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주민 접근성이 좋은 용봉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인 주차장 부지에 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후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확보한 10억 원의 예산이 포함된 총 18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활용해 작년 6월 공사 설계에 착수한 뒤 이달 초 시설 조성을 마무리 지었다. 용봉동 커뮤니티센터는 연면적 307.66㎡ 규모의 지상 2층 필로티 구조로 건립됐으며 내부 공간은 프로그램실,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개소식은 18일 오후 2시 용봉동 커뮤니티센터 2층 프로그램실에서 문인 북구청장, 시·구의원,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테이프 커팅식 ▲기념촬영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용봉동 커뮤니티센터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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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민주당 광주시당,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합의 환영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17일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시당은 이날 발표한 환영 성명에서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장기간 표류해 왔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이어졌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왔다. 광주시당은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다”며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 과정에서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가 참여하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광주시당은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 성명서 > 광주 군공항 이전 합의를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광주 군·민간 공항의 무안 이전에 대해 관계 기관 간 공식 합의가 이뤄진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합의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공항 이전 문제와 지역 간 갈등이 마침내 해결의 방향을 찾았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성과입니다. 그동안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지역 간 이해관계와 신뢰 부족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오랜 시간 표류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논의와 협의가 있었지만 책임 주체와 실행 구조가 명확하지 않아 실질적인 진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며 공동의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번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 부처, 광주시·전라남도·무안군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논의와 조율 노력이 있었습니다. 지역의 미래와 주민들의 삶을 함께 고민하며 협의를 이어온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성과는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수행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도 군공항 이전’ 공약이 실제 논의의 원칙으로 작동하게 된 과정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은 광주의 오랜 민원으로 남아 있던 군공항 문제를 정책 의제로 제기하고, 그 필요성을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설명해 광주 대표 공약으로 구체화되는 데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후에도 중앙당과 정부, 지자체 간 논의 과정에서 해당 공약이 현실의 정책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하며, 협의와 조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역할을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맡은 책임을 성실히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과제는 합의의 충실한 이행입니다. 군공항 이전은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국가 균형발전과도 깊이 연결된 사안입니다. 합의된 재정 지원과 제도 개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 중앙당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합의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고, 광주·전남·무안이 함께 상생 발전하는 통합공항 조성이 완수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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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무안군수 김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저는 오늘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관련 6자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하여, 관계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군 공항 이전이라는 복합적이고 민감한 사안에 대해 각 주체가 처음으로공식적으로 소통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합니다. 저는 논의 과정에서 군민의 삶과 우리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소음 피해, 개발 제한, 안전 등 군민들의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객관적인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무안군에 합당한 보상과 지원대책 마련,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형성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 민간공항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KTX) 개통 시점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이전한다는 발표를 계기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재개항이 불확실한 무안국제공항을 조기 정상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없애고 고사 직전인 광주·전남지역 여행관광업계에 활력을 제고하여, 명실상부한 서남권거점공항으로 신속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해줄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무안군은 앞으로도 진행되는 6자 협의체 실무협의에 성실히 참여하고, 군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할 것이며, 무안군의 미래 먹거리산업 추가 발굴에 총력 대응하여군민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군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고,다양한 의견을경청하며 군민과 함께 무안군의 미래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7일 무안군수 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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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북구,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 ‘일곡생활문화센터&다함께 돌봄센터’로 탈바꿈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옛 일곡동 우체국 부지를 활용해 주민 문화생활과 아이 돌봄이 어우러지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선보인다. 17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4시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북구 설죽로 523)에서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시설 운영에 들어간다. ‘일곡생활문화센터 및 다함꼐 돌봄센터’는 신용·우산·운암동에 이어 북구에서 4번째로 조성된 생활 문화 거점 시설이다. 해당 시설은 과거 일곡동 우체국이 위치했던 곳으로, 우체국이 지난 2020년 6월 업무를 종료한 이후 유휴 공간을 주민 편익 시설로 조성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북구는 2022년 9월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생활문화센터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시설 조성을 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총 30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옛 우체국 부지를 지상 2층, 연면적 757.57㎡ 규모의 주민 문화·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시설 1층에는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주민들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됐다. 2층은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이 가능한 ‘방음공간’, 춤과 무용을 즐길 수 있는 ‘마루공간’, 그리고 동아리 모임과 회의를 위한 ‘학습공간’ 등으로 구성돼 주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준공식 행사는 일곡동이 광주를 대표하는 ‘에너지 전환 마을’인 점을 반영해 ‘탄소중립’과 ‘친환경’을 테마로 기획됐다. 특히 ‘제로 웨이스트(Zero-Waste)’ 방식으로 진행돼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테이프 커팅식을 ‘스카프 매듭 풀기’ 퍼포먼스로 대체해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시·구의원,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스카프 매듭 풀기(테이프 커팅식) ▲기념 촬영 ▲센터 라운딩 순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작은 전환, 큰 미래’를 주제로 에너지 전환 체험, 목화 손뜨개, 치유의 기타 등 공간별 특색을 살린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부대행사로 운영될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과거 일방의 소식을 전하던 ‘2D 소통’ 공간이었던 우체국이 주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온기를 나누는 ‘4D 소통’의 공간으로 재탄생해 매우 뜻깊다”며 “해당 공간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북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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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바오로) 선종 41주기 추모 미사 열려"

  보도자료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바오로) 선종 41주기 추모 미사 열려" 김사복추모사업회(상임대표 정성홍)는 17일 오전 10시 30분 호남동 성당에서 영화 "택시운전사" 실존 인물 김사복(세례명 바오로) 씨 선종 41주기 추모 미사를 집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사는 호남동 성당 박재완(아우구스티노) 신부의 집전으로 유족 김승필 씨 등 100여 명의 추모객이 참여했다. 박재완 신부는 강론을 통해 "국민이 염원하는 12.3 내란청산은 또 하나의 김사복 선생의 뜻을 계승하는 길이 될 것이다, 12.3 내란청산을 위한 정치권의 분발을 바란다"고 했으며, 유족 김승필 씨는 "부친 김사복 선생을 잊지 않고 추모해주시는 광주시민의 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사복추모사업회 정성홍 대표는 "작년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추모 미사를 거행했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하는 추모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12.3 내란저지 과정에서 수많은 김사복의 부활을 거리에서 목도했다, 김사복 정신의 부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드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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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7

• 광산구, 공공부문 건설공사장 긴급 안전 점검

  광주 광산구는 12일 지역 공공 공사 현장에 대한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석웅 광산구 부구청장을 비롯해 광산구 안전관리 자문단, 시민안전과, 치수방재과 관계자 등 8인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이날 우산동 우수 저류시설 조성 현장을 방문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 안전관리계획 이행 실태, 현장 인근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 발생 유무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우수 저류시설의 하중 분산을 위한 안전장치가 적절히 설치됐는지 등 공사 중인 구조물의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광산구는 우수 저류시설 외 앞으로 진행될 공공부문 건설 공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진행 중인 대형 건설 현장 7곳에 대해서는 지난 10일까지 현장 점검을 모두 완료한 가운데, 겨울철 공사 안전 수칙이 지켜지도록 지속해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병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공부문 건설, 공사 현장에서부터 사고와 재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한 치의 소홀함, 방심 없이 현장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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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 ‘잘한다! 자란다!’

  광주 동구는 지난 11일 푸른마을공동체센터에서 ‘2025년 여성친화도시 성과공유회–잘한다! 자란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한 해 동안 추진된 여성친화도시 활동을 상호 연계적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다양한 현장의 활동가들이 경험을 나누며 지속적인 활동 동기와 연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여성친화마을·성평등마을 활동가, 여성친화도시 의제발굴단, 동구만세 창업팀 및 플리마켓 참여팀, 여성단체 및 유관기관, 여성 희망창작소 프로그램 참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여성친화마을 ‘다동愛(애)’ 성과공유회와 공동으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오프닝은 지산2동 ‘흰머리 시인’의 시 낭송(2025년 동구만세 성평등마을 프로그램)으로 시작돼 행사 분위기를 따뜻하게 열었으며, 이어 2025년 동구만세 플리마켓 수익금을 지역 아동·청소년 시설인 ‘푸른꿈터’에 기부하는 전달식이 진행돼 여성 창업인들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여성친화도시 연간 활동 영상 상영 후 이어진 활동 결과 발표에서는 ▲광주여성회의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성평등 그림책 읽기’ ▲여성친화도시 의제 발굴단의 ‘여성 식당 종사자 호칭 설문’ 결과 ▲여성 청년 창업인 ‘노스토리아’의 성장 사례 ▲여성친화마을 ‘다동愛’의 지난 3년간 성평등·여성친화마을 활동 성과 등이 공유됐다. 현장에서는 제스모나이트 소라 화분 만들기, 네일아트 체험, 다정한 타로 보기, 퍼스널컬러 진단 등 여성친화도시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창업·역량강화·성평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여성 기록·마을 활동 전시 공간에서는 소년의 서·친절한 페미·광주여성회의 성평등마을 활동 도서, 동구 여성 기록화 사업 ‘우리동네 큰언니’ Ⅰ~Ⅲ권 및 계림2동 안전마을 결과집, 동구만세 창업팀 및 플리마켓 참여팀의 제작 상품이 전시돼 여성친화도시 활동 전반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었다. 동구 관계자는 “2025년 한 해 동안 여성친화도시를 만들어 온 다양한 활동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면서 지역 기반 성평등 생태계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면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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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4

• 광주 북구 중앙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 제주시 한림읍협의회·부녀회』 ‘자매결연 협약식 행사 개최’

  『광주 북구 중앙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 제주시 한림읍협의회·부녀회』 ‘자매결연 협약식 행사 개최’ ▲자매결연식에 참석한 (좌로부터) 고성영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장, 양정심 제주시한림읍새마을부녀회장, 고명관 제주시한림읍새마을협의회장, 고석건 제주시한림읍장, 이강호 광주북구중앙동새마을협의회장, 염옥희 광주북구중앙동새마을부녀회장 [사진출처: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회]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는 2025년 11월 29일(토),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사무소에서 새마을지도자한림읍협의회·부녀회와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했다. 행사는 협약서 서명을 시작으로 향후 공동사업 추진, 교류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이번 협약식은 두 지역 새마을조직이 공동의 가치인 나눔·봉사·협동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대와 우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양 지역의 협의회장·부녀회장 및 회원, 도의원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중앙동과 한림읍이 ▶ 봉사활동 협력 ▶ 우수사례·현장 경험 공유 ▶ 농·특산물 교류 ▶ 정기적인 방문·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가 되기로 하였다. ▲광주광역시북구중앙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 한림읍협의회·부녀회가 자매결연 협약서에 서명후 한라산선언을 하고있다 [사진출처: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회] 고성영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광주광역시북구중앙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새마을부녀회 회원여러분의 제주시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먼 길 제주까지 찾아주신 여러분을 제주시 새마을가족을 대표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맞이한다” 하였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두 지역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배우며, 앞으로 펼쳐질 다양한 교류와 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며 “한림읍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는 제주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제주시의 자부심”이라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문영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회장은 축하·환영 메세지를 통해 “오늘의 자매결연 협약식은 두 지역이 서로의 마음을 열고 새마을 정신인 나눔·봉사·협동을 기반으로 더 큰 공동체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 이라며 “특히 새마을 조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인 동력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새마을회 역시 이번 협약이 활발한 교류와 상호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응원하고 함께 하겠으며, 두 지역 새마을 공동체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발전을 이끄는 진정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길 바란다“ 하였다. 고명관 제주시한림읍새마을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 새마을 가족 여러분을 오늘 이렇게 제주시 한림읍에서 모시고 뜻깊은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게 되어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며 “새마을운동은 지역과 지역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라 하였다. ▲새마을조직의 공동 가치인 나눔·봉사·협동 정신 실천을 다짐하고 있는 중앙동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 – 한림읍협의회·부녀회 [사진출처: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회] 이강호 광주광역시북구중앙동새마을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고명관 한림읍 새마을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한림읍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먼 길에서 찾아온 저희 중앙동 새마을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정성스럽게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 며 ”어떤 분야에서든 서로에게 힘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파트너로 성장하길 바란다”하였다. 양정심 제주시한림읍새마을부녀회장 ”앞으로 부녀회 간에도 봉사활동, 나눔사업,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정을 나누며 따뜻한 자매의 인연을 이어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하였다. 염옥희 광주광역시북구중앙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오늘의 자매결연 협약식은 우리 두 지역 새마을 가족이 하나가 되는 뜻깊은 만남이자, 앞으로 함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해갈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 한림읍에서 느낀 따뜻함과 세심한 배려는 우리 부녀회가 앞으로 더 큰 사랑과 봉사의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새기게 해주었다”하였다. ▲ 양측 새마을협의회·부녀회가 정성껏 준비한 지역 특산품과 기념품을 상호 교환하며 우정과 연대의 뜻을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회] 고석건 제주시 한림읍장은 “오늘 이 자매결연 협약식은 한림읍새마을협의회·부녀회와 중앙동새마을 가족이 서로의 경험과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두 지역이 봉사, 교류, 상호 협력의 영역에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하였다. 이오복 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장은 축하 메세지를 통하여 “한림읍과 중앙동의 새마을 가족이 자매결연이라는 뜻깊은 협약을 맺게 된 것을 중앙동 행정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새마을 가족 여러분의 의미 있는 활동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으로 든든한 동반자가 되길 바라며, 우정과 연대를 더욱 돈독하게 하며, 앞으로 많은 결실을 맺는 소중한 씨앗이 되길 기원한다” 하였다. 노일석 중앙동주민자치회장은 현장 격려사에서 “주민자치와 새마을운동은 역할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목표는 같다”며“‘더 나은 마을, 더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주민이 있다”하며 협약식을 축하해 주었다. ▲ 협약 후 열린 만찬 자리에서 두 지역 회원들이 화합과 우정을 나눈뒤 기념찰영. [사진출처:광주광역시 북구 중앙동새마을회] 협약식 이후에는 친목을 다지기 위한 만찬 자리가 이어졌으며, 양 단체 회원들은 새마을운동의 가치와 역할을 되새기며 향후 발전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한림읍새마을회 관계자는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지역 간 활발한 정보 교류와 공동 봉사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중앙동새마을회 측도 “두 지역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남근의원, 양용만의원이 의정활동으로 바쁜가운데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으며, 이번 협약식은 지역 간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협력 공동체 실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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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