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 “여수 경제위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 감산 대책 추진과 민생 추경 확보 등을 통해 여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감산(270만~370만 톤) 목표를 이미 충족했는데도 여수산단에 90만 톤 추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전체 물량의 60%를 감축한 여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악화로 플랜트 일용직 고용이 1만명에서 1천명으로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위주의 정부 지원 1조원을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역내 화상 전문 의료체계 구축 ▲국가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여수지역 경제악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내·외국인 카지노와 호텔·컨벤션·해양레저가 결합한 복합리조트 단지를 여수에 조성해 여수를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공항 활주로를 3천200미터로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을 동반 성장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통합해 100만 특례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은 특례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추경예산 2천억을 요구해 선집행하고, 특별시 출범 직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집중 투자돼 긴급 민생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남광주의 산업엔진인 여수의 위기는 통합특별시의 위기다”며 “노동자 고용안정, 생계대책, 소상공인 살리기 등 지역경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 광산구, 30억 원 규모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 본격화

  광주 광산구는 오랜 기간 낙후 상태가 이어져 온 삼도 운평마을(지평동 244-1번지 일원)의 생활 여건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삼도 운평마을 ‘새뜰마을사업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취약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 요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는 2029년까지 국‧시비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운평마을의 기초 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삼도 운평마을은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마을 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 광산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마을’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운평마을 △쾌적하고 깨끗한 운평마을 △활기차고 행복한 운평마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위험시설 철거‧정비 등 재해 방지,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상수도, 마을 안길, 공동 분리수거장 등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환경개선, 주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벽체 등을 정비한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고, 마을 활동 프로그램, 주민 교육 등도 지원한다.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27억 원 규모의 ‘새뜰마을사업’이 먼저 추진된 비아 큰도랑질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 광산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만 선정된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한국해비타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추가 선정으로 비아 큰도랑질 마을 주민들이 집수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낙후된 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사업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위원회(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는 12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호남발전특위 광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2024년 전체 인구 순유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의 지역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대규모 인구 유출은 지역 산업을 지탱한 인적 기반 붕괴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따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방향 설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광주)는 출범 이후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26건을 도출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였다”라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이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력·용수 불안, 산업용지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며,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수자원, 안정적인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특히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전남대·GIST·한전공대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인력양성과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유치 후보 지역으로 먼저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광주·전남 함평)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조성해 AI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첨단3지구(광주·전남 장성)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해 첨단 패키징 및 반도체 R&D 특화 거점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 유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R&D 지원,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전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광주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는 공식 출범 이후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와 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광주광역시 소재한 주식회사 공동체(대표 이문영)는 묘목 스마트팜, 쿠웨이트 조경시장 수출 35만 달러 계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공동체가 개발한 ‘묘목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 사막국가 쿠웨이트 시장에 수출되며 새로운 해외 판로를 열었다. 이로써 기후가 극단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묘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묘목 스마트팜’이란 이 기술은 흙 대신 정화된 물을 사용해 나무와 관목의 묘목을 키우는 방식이다. 밀폐형 컨테이너 내부에서 수경(또는 수중) 방식으로 수분과 산소, 온·습도, 공기 순환을 자동 제어해, 극한 기후에서도 묘목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 동(약 17평) 규모 시설에서 한 달 만에 약 15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효율이 높아,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은 광주 북구 새마을회와 협력한 지역 기업인 (주)공동체가 중심이 됐으며, 수출 주체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표: 이문영)이다. 이들은 쿠웨이트의 조경 및 원예 기업과 약 35만 달러 규모의 묘목 스마트팜 설비 및 묘목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문영 대표는 “쿠웨이트처럼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나라에서 이 스마트팜 기술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사막기후, 고온·저수 조건 등으로 인해 전통 농업과 조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곳에서 스마트팜 기반 묘목 공급은 도시녹화, 조경, 사막화 방지,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묘목 공급망이 구축되면, 향후 쿠웨이트 혹은 중동 전역의 조경 프로젝트, 도시 개발, 환경 녹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내 지역 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로 연결한 ‘지역 기술 브랜드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수출은 초기 계약이고, 실제 현지 적용 후의 유지관리, 생존율, 묘목 품질 안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의 기후 조건과 현지 인프라, 유지보수 체계가 기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만약 시범 공급 후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규모를 확대해 중동 내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넓히는 것도 가능성 있다. 또한, 묘목 생산뿐 아니라 스마트팜 패키지(설비 + 운영 노하우 + 유지관리) 수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역 기술과 글로벌 수요의 연결 —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마트팜 업계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에서의 기술검증(operational proof)과 현지 파트너의 유지관리 역량 확보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기후·토양 조건, 물·전력 공급 방식, 현지 노동·유지보수 역량 등은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 수출 성과를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면 교육·원격모니터링·부품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수입 규제·현지 규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마련 또한 과제다. 광주 북구와 지역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수출 성공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 기술 브랜드화’와 수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지자체·중기 지원기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중동·아시아 시장 대상 스마트팜 기술 수출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현지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보도도 나왔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보도들이 전하는 핵심은 ‘기술-현지수요-행정지원’의 삼각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1) 시범설치 후 실사용 성과(생산량·생존율·유지비), (2) 현지 파트너와의 유지관리 계약·부품·교육 체계, (3) 확장 시 금융·규모 경제 확보 여부 등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확증될 경우, 쿠웨이트를 발판으로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로의 수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인터뷰 : 문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앞으로도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전 중동 지역, 세계에서 우리 광주형 스마트팜이 경쟁력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북구는 스마트 농업 산업 기반 구축과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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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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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여수 경제위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 감산 대책 추진과 민생 추경 확보 등을 통해 여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감산(270만~370만 톤) 목표를 이미 충족했는데도 여수산단에 90만 톤 추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전체 물량의 60%를 감축한 여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악화로 플랜트 일용직 고용이 1만명에서 1천명으로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위주의 정부 지원 1조원을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역내 화상 전문 의료체계 구축 ▲국가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여수지역 경제악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내·외국인 카지노와 호텔·컨벤션·해양레저가 결합한 복합리조트 단지를 여수에 조성해 여수를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공항 활주로를 3천200미터로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을 동반 성장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통합해 100만 특례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은 특례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추경예산 2천억을 요구해 선집행하고, 특별시 출범 직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집중 투자돼 긴급 민생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남광주의 산업엔진인 여수의 위기는 통합특별시의 위기다”며 “노동자 고용안정, 생계대책, 소상공인 살리기 등 지역경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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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광산구, 30억 원 규모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 본격화

  광주 광산구는 오랜 기간 낙후 상태가 이어져 온 삼도 운평마을(지평동 244-1번지 일원)의 생활 여건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삼도 운평마을 ‘새뜰마을사업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취약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 요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는 2029년까지 국‧시비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운평마을의 기초 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삼도 운평마을은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마을 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 광산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마을’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운평마을 △쾌적하고 깨끗한 운평마을 △활기차고 행복한 운평마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위험시설 철거‧정비 등 재해 방지,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상수도, 마을 안길, 공동 분리수거장 등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환경개선, 주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벽체 등을 정비한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고, 마을 활동 프로그램, 주민 교육 등도 지원한다.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27억 원 규모의 ‘새뜰마을사업’이 먼저 추진된 비아 큰도랑질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 광산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만 선정된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한국해비타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추가 선정으로 비아 큰도랑질 마을 주민들이 집수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낙후된 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사업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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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위원회(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는 12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호남발전특위 광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2024년 전체 인구 순유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의 지역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대규모 인구 유출은 지역 산업을 지탱한 인적 기반 붕괴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따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방향 설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광주)는 출범 이후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26건을 도출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였다”라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이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력·용수 불안, 산업용지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며,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수자원, 안정적인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특히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전남대·GIST·한전공대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인력양성과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유치 후보 지역으로 먼저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광주·전남 함평)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조성해 AI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첨단3지구(광주·전남 장성)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해 첨단 패키징 및 반도체 R&D 특화 거점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 유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R&D 지원,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전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광주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는 공식 출범 이후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와 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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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광주광역시 소재한 주식회사 공동체(대표 이문영)는 묘목 스마트팜, 쿠웨이트 조경시장 수출 35만 달러 계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공동체가 개발한 ‘묘목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 사막국가 쿠웨이트 시장에 수출되며 새로운 해외 판로를 열었다. 이로써 기후가 극단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묘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묘목 스마트팜’이란 이 기술은 흙 대신 정화된 물을 사용해 나무와 관목의 묘목을 키우는 방식이다. 밀폐형 컨테이너 내부에서 수경(또는 수중) 방식으로 수분과 산소, 온·습도, 공기 순환을 자동 제어해, 극한 기후에서도 묘목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 동(약 17평) 규모 시설에서 한 달 만에 약 15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효율이 높아,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은 광주 북구 새마을회와 협력한 지역 기업인 (주)공동체가 중심이 됐으며, 수출 주체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표: 이문영)이다. 이들은 쿠웨이트의 조경 및 원예 기업과 약 35만 달러 규모의 묘목 스마트팜 설비 및 묘목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문영 대표는 “쿠웨이트처럼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나라에서 이 스마트팜 기술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사막기후, 고온·저수 조건 등으로 인해 전통 농업과 조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곳에서 스마트팜 기반 묘목 공급은 도시녹화, 조경, 사막화 방지,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묘목 공급망이 구축되면, 향후 쿠웨이트 혹은 중동 전역의 조경 프로젝트, 도시 개발, 환경 녹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내 지역 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로 연결한 ‘지역 기술 브랜드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수출은 초기 계약이고, 실제 현지 적용 후의 유지관리, 생존율, 묘목 품질 안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의 기후 조건과 현지 인프라, 유지보수 체계가 기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만약 시범 공급 후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규모를 확대해 중동 내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넓히는 것도 가능성 있다. 또한, 묘목 생산뿐 아니라 스마트팜 패키지(설비 + 운영 노하우 + 유지관리) 수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역 기술과 글로벌 수요의 연결 —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마트팜 업계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에서의 기술검증(operational proof)과 현지 파트너의 유지관리 역량 확보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기후·토양 조건, 물·전력 공급 방식, 현지 노동·유지보수 역량 등은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 수출 성과를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면 교육·원격모니터링·부품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수입 규제·현지 규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마련 또한 과제다. 광주 북구와 지역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수출 성공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 기술 브랜드화’와 수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지자체·중기 지원기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중동·아시아 시장 대상 스마트팜 기술 수출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현지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보도도 나왔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보도들이 전하는 핵심은 ‘기술-현지수요-행정지원’의 삼각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1) 시범설치 후 실사용 성과(생산량·생존율·유지비), (2) 현지 파트너와의 유지관리 계약·부품·교육 체계, (3) 확장 시 금융·규모 경제 확보 여부 등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확증될 경우, 쿠웨이트를 발판으로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로의 수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인터뷰 : 문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앞으로도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전 중동 지역, 세계에서 우리 광주형 스마트팜이 경쟁력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북구는 스마트 농업 산업 기반 구축과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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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실시간 경제 기사

•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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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

• 부동산은 세금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기고문:유동기원장 부동산 가격, 세금과 규제로 잡을 수 없다.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정부는 집값 상승을 ‘투기’와 ‘불로소득’, 나아가 ‘경제성장의 적’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세금 폭탄과 대출 규제를 쏟아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늘 폭등했다.서울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진보 정부였던 김대중 정부 때 38%, 노무현 정부 때 약 90%, 문재인 정부 때 약 120% 상승했다. 반면 보수 정권인 이명박 정부 때는 약 7%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 21%, 윤석열 정부 때 1% 상승에 그쳤다.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통제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실거래가 신고제, DTI·LTV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고강도 규제책을 쏟아냈으나 집값은 거꾸로 치솟았다. 당시 1990년대 말 주식시장을 달궜던 IT·인터넷 기업들의 거품(닷컴 버블)이 2000년 봄부터 꺼지기 시작했고, 2001년 9·11 테러까지 터지면서 세계 경제가 급격한 경기 침체 공포에 휩싸였다. 미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로 풀린 글로벌 유동성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강타했다. 당시 중진국 수준이었던 한국이 이러한 거대한 글로벌 유동성을 방어해 집값을 잡는 것은 애초에 역부족이었을 것이다.문재인 정부 역시 집값을 잡겠다며 28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토해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고치인 120%나 올랐다. 정책을 쏟아낸 횟수에 비례해 집값이 오른 셈이다.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3년여 지속되면서 주요 4개국(G4: 미국·유로존·일본·영국) 중앙은행의 자산이 폭증했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 약 15조 달러 수준이었던 총자산 규모는 무제한 국채 매입 등 긴급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25조 달러를 넘어섰다. 약 10조 달러(한화 약 1경 3,000조 원 이상)라는 막대한 유동성이 단기간에 지구촌에 살포된 것이다. 전 세계가 이 초유의 양적완화를 헤지하는 과정에서 돈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표적 실물자산인 부동산으로 대거 흘러들어갔다.최근 들어선 이재명 정부 역시 실수요 보호, 투기 수요 차단, 보유세 강화를 기본 골격으로 삼았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목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였으며, 갭투자를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유지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고 세금도 대폭 늘리고 대출의 수도꼭지도 꽁꽁 틀어막은 것이다.그러나 결과는 똑같은 아이러니의 반복이었다. 출범 후 1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은 약 11% 상승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첫 1년 상승률(8.2%)이나 이명박 정부(5.4%)를 상회하는 수치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도심 신축 공급 부족이라는 구조적 결핍 위에, 누적된 전세대출 자금과 규제가 유발한 '매물 잠김', 그리고 '상급지 쏠림' 현상이 결합해 집값을 다시 끌어올렸다. 여기에 최근 반도체 대표주의 급등으로 번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되어 서울 핵심 지역의 집값을 자극했다. 정부는 주식시장을 부양해 부동산 투기를 잡으려 했으나, 시장은 주식이 과상승 구간에 진입하자 이익을 실현해 다시 부동산 매입 자금으로 환류시켰다.결론적으로 역대 진보 정권이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 했던 시도는 매번 참패로 끝났고, 이는 정권을 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참패의 본질은 한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초저금리가 실물자산으로 자금을 유입시켰기 때문이다. 자본 이득을 찾아 움직이는 유동성의 생리를 외면한 채, 정권이 바뀌면 정책도 바뀐다는 학습효과만 남겼다. 대중은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증여와 버티기로 대응하고, 적극적으로는 정책에 반발하는 민심으로 돌아섰다. 선거 때마다 설문조사로 잡히지 않는 민심이 표출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역대 정부의 강고한 규제 정책 속에서 정작 돈을 번 것은 부유층이었고, 고통을 겪은 것은 빈곤층과 서민이었다. 집값을 잡겠다고 보유세를 올리면 임대인은 월세를 올리고, 금리가 올라도 그 부담은 월세로 전가된다. 전형적인 ‘조세 전가의 법칙’이다. 투기를 막겠다는 정책이 도리어 서민의 목을 죄는 결과로 돌아온 것이다.공급 측면에서도 정책이 실제 시장에 효력을 발휘하려면 인허가 3년, 시공 3년 등 최소 6년이 걸린다. 지금의 공급량은 이전 정부들이 펴낸 정책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에게 지나친 형사책임을 묻는 법적 환경까지 더해져 건설 시장은 더욱 위축되었고, 이는 원가 상승과 공급 축소라는 악순환을 낳았다.부동산 시장에는 "부동산 가격은 정책이나 세금으로 조절할 수 없다. 시장의 흐름에 맡겨라"라는 격언이 있다.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한겨울의 아랫목과 같다. 한쪽은 데일 정도로 뜨겁지만, 90%가 넘는 대부분의 바닥은 냉방으로 차갑다. AI 시대의 도래와 글로벌 정세 불안 속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일부 산업은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서민 생활과 직결된 건설, 부동산, 유통, 자영업, 서비스 분야는 고사 직전이다.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부동산 가격 통제'라는 명분에 갇혀 대출을 막고 세금을 죄는 바람에 서민 경제의 피가 마르고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서민 경기는 지난 팬데믹이나 외환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 부동산 정책, 세제 정책, 노동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금이 서민 경제의 혈관까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무리 화려한 외교적 성과를 내고 반도체 특수가 찾아와도, 그것이 서민의 삶에 온기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민심의 매서운 비판을 피할 수 없다.정치는 거창한 담론과 논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대통령의 17억 근저당이 비록 합법적일지라도 민심은 "왜 우리는 안 되는가"라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펜대와 머리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조선시대 임금이 잠행하여 민심을 읽었듯 현장에서 서민들과 숨 쉬며 가슴과 영혼으로 그들의 아픔을 느끼기를 바란다.아무리 토론회를 열어 숙의한다고 한들 이미 짜여진결론에 이르는 것들을 보면서 민심은 더욱 한숨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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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30

• “여수 경제위기,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2일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석유화학 감산 대책 추진과 민생 추경 확보 등을 통해 여수 경제 위기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정부는 최근 석유화학 감산(270만~370만 톤) 목표를 이미 충족했는데도 여수산단에 90만 톤 추가 감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전체 물량의 60%를 감축한 여수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최근 경기 악화로 플랜트 일용직 고용이 1만명에서 1천명으로 급감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며 “감산 규모에 상응하는 신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이와함께 연구개발 위주의 정부 지원 1조원을 노동자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변경해 추진하고, ▲지역내 화상 전문 의료체계 구축 ▲국가 노후산단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 자리서 여수지역 경제악화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문화관광산업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내·외국인 카지노와 호텔·컨벤션·해양레저가 결합한 복합리조트 단지를 여수에 조성해 여수를 국제 관광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수공항 활주로를 3천200미터로 확장해 국제공항으로 승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을 동반 성장시킬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여수-순천-광양을 하나로 통합해 100만 특례시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내외국인 카지노 복합리조트에서 발생된 세외수입은 특례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에 추경예산 2천억을 요구해 선집행하고, 특별시 출범 직후 추가로 지원되는 지방교부세 등이 여수와 광양 지역에 집중 투자돼 긴급 민생 지원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남광주의 산업엔진인 여수의 위기는 통합특별시의 위기다”며 “노동자 고용안정, 생계대책, 소상공인 살리기 등 지역경제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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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02

• 광산구, 30억 원 규모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 본격화

  광주 광산구는 오랜 기간 낙후 상태가 이어져 온 삼도 운평마을(지평동 244-1번지 일원)의 생활 여건 개선에 30억 원을 투입하는 ‘새뜰마을사업(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광산구에 따르면, 최근 삼도 운평마을 ‘새뜰마을사업 종합 계획(마스터플랜)’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 사업은 생활 기반 시설이 부족하고, 안전에 취약한 취약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광산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이후 주민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주민 요구와 현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의 검토위원회에서 종합 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광산구는 2029년까지 국‧시비 등 총 30억 원을 들여 운평마을의 기초 생활 시설을 확충하고, 거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나선다. 삼도 운평마을은 매년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지역으로, 마을 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고, 노후주택 비율이 높다. 광산구는 ‘안락하고 편안한 살기 좋은 마을’을 비전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운평마을 △쾌적하고 깨끗한 운평마을 △활기차고 행복한 운평마을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위험시설 철거‧정비 등 재해 방지, 마을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또 상수도, 마을 안길, 공동 분리수거장 등 기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다양한 기반 시설을 설치한다. 위생 환경개선, 주민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재래식 화장실,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노후주택의 보일러, 창호, 벽체 등을 정비한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을 신축하고, 마을 활동 프로그램, 주민 교육 등도 지원한다. 삼도 운평마을 생활 여건 개선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27억 원 규모의 ‘새뜰마을사업’이 먼저 추진된 비아 큰도랑질 마을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민관협력형 노후주택 개선 사업’ 공모에 추가로 선정되는 성과도 있었다. 올해 광산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5개 지방자치단체만 선정된 이 사업은 ‘새뜰마을사업’과 연계해 ‘한국해비타트’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기업 등의 참여로 주거 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 추가 선정으로 비아 큰도랑질 마을 주민들이 집수리 부담 경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정부가 승인한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낙후된 환경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사업 실행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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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8

•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위원회(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는 12월 15일(월) 오전 10시 30분 광주광역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광주 반도체 기업 유치’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호남발전특위 광주 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은 광주의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한 경제 구조 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광주광역시의 청년층 인구 유출은 2024년 전체 인구 순유출의 약 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세대의 지역 이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의 대규모 인구 유출은 지역 산업을 지탱한 인적 기반 붕괴로 이어져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이에 따라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10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보고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부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라며, “이재명 정부의 깊은 관심과 방향 설정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광주)는 출범 이후 광주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26건을 도출했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지속적인 유출 문제였다”라며, “청년이 머무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며, 반도체 산업이 핵심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반도체 산업 구조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전력·용수 불안, 산업용지 비용 상승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라며, “광주·전남은 재생에너지와 풍부한 수자원, 안정적인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며, 특히 광주는 AI 데이터센터, AI 모빌리티 기반과 전남대·GIST·한전공대 등 연구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산업 인력양성과 반도체 기업 유치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기업 유치 후보 지역으로 먼저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광주·전남 함평)에 차량용 반도체 공장을 조성해 AI 모빌리티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첨단3지구(광주·전남 장성)는 국가AI데이터센터와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GIST, 전남대 등과 연계해 첨단 패키징 및 반도체 R&D 특화 거점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앵커 기업 유치,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 설립, 인력양성 및 R&D 지원, RE100 산업단지 지정 등 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길 기대한다”라며, “국가전략산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광주시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광주)는 공식 출범 이후 광주의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수차례 정책 간담회와 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시민 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도출한 주요 정책 과제와 사업을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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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15

•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광주광역시 소재한 주식회사 공동체(대표 이문영)는 묘목 스마트팜, 쿠웨이트 조경시장 수출 35만 달러 계약을 하였다. 주식회사 공동체가 개발한 ‘묘목 스마트팜’ 기술이 중동 사막국가 쿠웨이트 시장에 수출되며 새로운 해외 판로를 열었다. 이로써 기후가 극단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묘목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묘목 스마트팜’이란 이 기술은 흙 대신 정화된 물을 사용해 나무와 관목의 묘목을 키우는 방식이다. 밀폐형 컨테이너 내부에서 수경(또는 수중) 방식으로 수분과 산소, 온·습도, 공기 순환을 자동 제어해, 극한 기후에서도 묘목을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 한 동(약 17평) 규모 시설에서 한 달 만에 약 15만 그루의 묘목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생산 효율이 높아, 대량 공급이 가능하다. 계약은 광주 북구 새마을회와 협력한 지역 기업인 (주)공동체가 중심이 됐으며, 수출 주체는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업(대표: 이문영)이다. 이들은 쿠웨이트의 조경 및 원예 기업과 약 35만 달러 규모의 묘목 스마트팜 설비 및 묘목 공급 계약을 성사시켰다. 이문영 대표는 “쿠웨이트처럼 나무를 심는 것이 중요한 나라에서 이 스마트팜 기술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쿠웨이트는 사막기후, 고온·저수 조건 등으로 인해 전통 농업과 조경이 어려운 환경이다. 이런 곳에서 스마트팜 기반 묘목 공급은 도시녹화, 조경, 사막화 방지, 환경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특히, 대량 생산이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묘목 공급망이 구축되면, 향후 쿠웨이트 혹은 중동 전역의 조경 프로젝트, 도시 개발, 환경 녹화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전망이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내 지역 단체·지자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해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 수출로 연결한 ‘지역 기술 브랜드화’ 성공 사례로 평가된다. 물론 이번 수출은 초기 계약이고, 실제 현지 적용 후의 유지관리, 생존율, 묘목 품질 안정성 등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의 기후 조건과 현지 인프라, 유지보수 체계가 기술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만약 시범 공급 후 안정성이 확인된다면, 규모를 확대해 중동 내 다른 국가들로 수출을 넓히는 것도 가능성 있다. 또한, 묘목 생산뿐 아니라 스마트팜 패키지(설비 + 운영 노하우 + 유지관리) 수출로 사업 모델을 확장할 수도 있다. 이번 계약은 단순한 수출을 넘어, 지역 기술과 글로벌 수요의 연결 —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라는 과제 해결을 위한 혁신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스마트팜 업계 전문가들은 “시범사업에서의 기술검증(operational proof)과 현지 파트너의 유지관리 역량 확보가 향후 확장성의 관건”이라고 말한다. 기후·토양 조건, 물·전력 공급 방식, 현지 노동·유지보수 역량 등은 프로젝트 성공에 영향을 미치므로, 단기 수출 성과를 장기 프로젝트로 전환하려면 교육·원격모니터링·부품 공급망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관세·수입 규제·현지 규격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금융조달(프로젝트 파이낸싱) 마련 또한 과제다. 광주 북구와 지역 스타트업의 협업을 통한 해외 수출 성공 사례는 지자체 차원의 ‘지역 기술 브랜드화’와 수출 사례로서 의미를 가진다. 지자체·중기 지원기관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중동·아시아 시장 대상 스마트팜 기술 수출을 늘리고, 수출 바우처·현지화 지원을 강화할 계획을 밝힌 보도도 나왔다. 이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보도들이 전하는 핵심은 ‘기술-현지수요-행정지원’의 삼각 협력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1) 시범설치 후 실사용 성과(생산량·생존율·유지비), (2) 현지 파트너와의 유지관리 계약·부품·교육 체계, (3) 확장 시 금융·규모 경제 확보 여부 등이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확증될 경우, 쿠웨이트를 발판으로 인근 GCC(걸프협력회의) 국가들로의 수출 확장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 인터뷰 : 문인 /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앞으로도 쿠웨이트뿐만 아니라 전 중동 지역, 세계에서 우리 광주형 스마트팜이 경쟁력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북구는 스마트 농업 산업 기반 구축과 수출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 기사 더 보기 광주형 '묘목 스마트팜'...극한기후 중동 시장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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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2-03

• 섬 뻘낙지 음식특화거리, 노후 시설 정비로 관광객 맞이 준비 완료

  신안군은 섬 뻘낙지 음식특화거리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관광객이 쾌적하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2017년 전라남도 ‘남도음식거리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 압해읍 송공항 일원에 안내 표지판과 낙지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관광 명소 조성에 힘써왔다. 그러나 사업 준공 이후 6년이 지나면서 조형물과 거리 전반의 노후화로 홍보 효과가 점차 감소하는 문제가 나타났고, 이에 군은 섬 뻘낙지 음식특화거리의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상인회 간담회, 친절 교육 및 주차안내판 및 표지판 재도색(덧칠) 등 주요 시설을 정비했다. 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비를 통해 섬 뻘낙지 음식특화거리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관광객이 찾고 싶은 명소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인프라 개선과 홍보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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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1

• 장세일 영광군수, 국회 방문 역점·현안사업 국비지원 건의

  장세일 영광군수가 6일 국회를 방문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주요 상임위원회 위원들을 잇달아 만나, 주요 역점사업 및 총 4,489억 원규모의 주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장 군수는 서삼석(호남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고위원)·조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의원들을 잇달아 면담하고, 김원이(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개호(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의원실을 방문해 지역 발전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역점 사업과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지역에 미칠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설명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영광군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규모의 청정수소 특화단지 조성, ▲영광 RE100국가산단 지정,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실현에 필요한 제도 개선 및 활용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건의하며 미래 성장기반 확보에 박차를 가했다. 이와 함께, 지역현안 숙원사업인 ▲노인돌봄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455억 원),▲영광 염산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사업(105억 원), ▲CLEAN 국가어항(계마항) 조성사업 (150억 원/ 증액), ▲국도23호선(영광~함평신광) 도로 확포장(1,344억 원), ▲국가대표 제2선수촌 건립(2,435억 원) 등 주요 지역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건의했다. 장세일 군수는 “이번 국회 방문은 영광군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중차대한 시기”라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영광군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군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신재생에너지 중심거점 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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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신안군‘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 출범

  신안군은 지난 4일(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전남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 특구’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을 통해 1,028개 섬의 자연과 ‘1섬 1뮤지엄’ 정책을 결합, 섬 전역을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 만드는 신안형 문화발전 모델을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아 추진하게 된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지역특구법」에 열거된 129개 규제특례(59개 개별법)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신안군은 중기부와 함께 수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고, 군민의 의견수렴 공청회, 신안군 의회 보고 등 행정 절차를 밟아 지정 받기 위해 준비했다. 특구의 핵심 사업은 ▲세계적 예술가와 협업하는 섬 박물관 건립 ▲ 1섬 1뮤지엄, 1섬 1정원 ▲ 1004섬 관광 및 계절별 축제 활성화 ▲ 1004굴 등 신안 수산물의 융복합 산업화다. 이를 통해 체류형 문화관광을 확대하고 민간투자를촉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섬 1뮤지엄’과 ‘1섬 1정원’을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섬의 매력을 선보이며, 신안의 섬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것에중점을 둔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신안의 섬 자체가 박물관이자 정원이 되는 모델을 정착 시켜, ‘문화예술로부터 소외되었던 섬‘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세계가 찾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신안 1004섬 문화예술산업특구는 ‘신안 시금치․대파산업특구, 천일염산업특구’와 더불어 3번째 특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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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7

• 착한소비 실천…광주시, ‘하이, 푸릇마켓’ 개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8일 남구 양과동 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하이, 푸릇마켓 in 시립수목원’을 개최한다. ‘하이, 푸릇마켓’은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하고,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민체험형 행사로, 상반기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린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광주광역자활센터·광주공유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권장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운영된다. 사회적경제 기업·기관 36곳이 참여해 ▲재생종이 친환경 수첩 ▲주물럭 비누 ▲새활용(업사이클링) 키링·화분 만들기 ▲건강한 먹거리 시식 ▲‘푸어링 오브제’ 체험 등 35개체험·판매 부스를 운영한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비눗방울·풍선아트 공연, 레크리에이션, 친환경 교구 놀이 등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온라인 사전등록 이벤트, 현장 구매 합산 이벤트 등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www.gjsec.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경영전략팀(062-531-6667~8)으로 하면 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하이, 푸릇마켓’은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고 착한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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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