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유미 작가, 아트스카이 초대전…“유한한 삶,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센터타임즈=문화부]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송유미 작가가 반복되는 선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묻는다. 송유미 작가의 초대전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You Must Live This Moment)’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미술관 아트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달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반복되며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듯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송 작가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았다. 작품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선’이다. 하지만 송 작가에게 선은 단순한 조형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몸과 호흡, 감각과 리듬을 기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리 정해진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선을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선은 서로 만나고 교차하면서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각각의 존재가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Indra’s Net)’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송 작가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오랫동안 ‘동중정(動中定·Samadhi in Motion)’, 즉 ‘움직임 속에서 고요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해왔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선과 흔적이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면 겹겹이 축적된 선이 새로운 공간과 빛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송 작가의 최근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과 감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몸에서 시작된 수많은 선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 개인과 세계,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송유미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6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뉴욕·런던·타이중 등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에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아트스카이 초대전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송유미 작가의 반복되는 선은 결국 삶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유한함 때문에 더욱 소중해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 순천시,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 참가…기업 투자유치 본격 추진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모빌리티·뿌리산업·로봇을 비롯해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메디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전시회로,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해 70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시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 등의 입지 경쟁력과 산업용지 공급 여건을 알리고,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여건, 용지 공급 및 분양 정보, 기업 투자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 규모와 업종, 입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입주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 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을 알리고, 방산·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를 미래 신산업 기업의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는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영광군, 탁구 레전드 현정화 감독 명예홍보대사 위촉

  영광군은 2일 대한민국 탁구의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감독을 영광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현정화 감독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위촉패 수여, 기념촬영, 위촉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정화 명예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며, 영광군의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에 협력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 1993년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 등 한국 여자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0년 국제탁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대한탁구협회수석부회장과 한국마사회 탁구단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9월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군이 관외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흥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 원, 4인 최대 40만 원, 5인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환급금이 장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음식점, 체험시설, 관광지 인근 가맹점 등을 연결한 소비 동선과 추천 여행코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개 여행 차수로 운영된다. 1차 여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관광 관련 누리집에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고, SNS·여행플랫폼·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부산·영남권,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관광박람회·찾아가는 홍보관·팸투어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보림사, 빠삐용Zip,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선학동 마을 등 장흥의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문학·미식·축제·캠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지원기준은 사전접수 시작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061-864-5994, 운영 관련 상담은 1660-3064로 가능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무안군, 경로당 찾아가는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 운영

  사진설명 :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프로젝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경로당 이용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탄력밴드, 고리형 탄력밴드, 루스트레칭, 운동용 공 등을 활용한 준비운동과 근력운동, 균형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올바른 운동법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출석률과 만족도, 체성분, 근력, 신체기능 등을 평가해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공간으로 활용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운동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 건강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쉽게 운동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의 허리, 중산층이 무너졌다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가이다. 중산층은 내수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이며, 극단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뿌리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두터운 허리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구조’에 가까웠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사회는 상층과 하층이 커지는 이른바‘모래시계형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추락. OECD의 과거 한국 경제 관련 분석에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범위로 적용하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하락했다. 20년 동안 7.9%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상당수가 상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기초연금과 각종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2020년대에는 기준과 조사에 따라 통계상 중산층 규모가 60% 안팎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정말 6명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가?” 현실의 대답은 크게 다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40% 안팎에 머물거나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하나의 공식적인 ‘체감 중산층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소득분류와 국민의 생활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OECD 소득통계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등이 활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은 국가 간 비교와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소득 하나만으로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급은 중산층인데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대출 원리금, 자녀 사교육비, 생활물가, 노후준비 비용을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가구가 존재한다. 소득은 중산층인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소득은 낮지만 부채 없는 주택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퇴가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소득 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그 가구가 중산층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미국의 SPM(Supplemental Poverty Measure)처럼 세금과 공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이른바하우스푸어(House Poor)와에듀푸어(Edu Poor)문제를 기존 소득통계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산 기반 중산층’도 측정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자산 기반 중산층 지표(Asset-based Middle Class)다. 한국 가계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부채를 제외한 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최소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계의경제적 복원력(Economic Resilience)이다. 소득, 자산, 부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준비, 비상자금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중산층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어, 악기, 스포츠, 사회활동 등 문화적 생활수준이 거론되었던 것처럼 중산층은 본래 소득만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 적정한 주거, 감당할 수 있는 교육비, 일정한 저축과 노후준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중산층 생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 중산층 40% 시대가 던지는 경고. 따라서 공식 소득통계와 별도로 국민의 주거·부채·교육·노후·소비여력을 종합하는‘한국형 체감 중산층 지수’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0년대 국민 다수가 가졌던 중산층 진입과 유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약화됐고, 오늘날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중은 여러 조사에서 공식 소득통계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산층 붕괴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다시 고용과 임금이 줄어든다. 결국중산층 감소 →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고용 감소 → 다시 중산층 감소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마지막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위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결국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줄고 저소득·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계층도 약해진다. 반대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 수요는 증가한다. 즉, 내는 사람의 기반은 약해지는데 받아야 할 사람과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단순한 ‘분배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보수도 진보도 중산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 정부는 대체로 공급과 시장의 활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세부담과 규제를 줄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과거처럼 국내 고용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커졌다. 대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만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어렵다. 반면 진보 정부는 소득과 분배, 복지 확대를 통한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었고, 노동시장 내부의 갈등도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는 공급·수요·금융·세제라는 복합적인 시장구조보다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가격 불안과 자산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결국 지난 3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주택대출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쳐온중산층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AI 시대, 양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AI와 로봇,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생산성을 크게 높이겠지만 그 부가가치가 빅테크와 자본 보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기존의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수십 년에 걸쳐 바꾸었던 노동시장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선택이 아니다. 보수의 시장 활력과 기업 유연성, 진보의 공정한 성과 공유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결합하는 실용적 대타협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협력사와 근로자에 대한 성과 공유가 확대될수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명목임금만 올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소득세 과표구간의 현실화와 물가연동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거비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비용이라는 ‘4대 고정비’를 줄이는 것 역시 중산층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분포 통계와 별도로소득·순자산·부채·주거비·교육비·가처분소득·비상자금·노후준비를 종합한 ‘한국형 중산층 생활안정지수’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히 ‘중산층 비율 몇 %’가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국민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의 정권 교체는 이념으로 무장한 어느 한쪽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중산층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튼튼한 허리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복지도 불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치적 이념에서 국민의 실제‘삶을 유지할 능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복지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칼럼리스트의 평론 |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경제정책을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부동산·세금·복지·노동정책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이 질문에 국민 다수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GDP가 증가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성공한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나는 중산층을 특정한 소득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은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빚에 묶이지 않고,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중산층 60%’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60%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소득은 얼마인지, 부채를 빼고 남은 자산은 얼마인지, 주거비와 교육비를 내고 실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지,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이고 살아 있는 통계다. 중산층의 붕괴를 방치하면 그 대가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 소비가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며 출산은 더욱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떠받칠 안정적인 납부 기반도 약화된다. 반대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내수시장이 커지며 세수와 사회보험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진다. 그래서 나는‘중산층 복원’을 향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국가 목표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수의 정책이라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진보의 정책이라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에 맡기되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곳에는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준은 좌도 우도 아닌‘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성장과 저출생, 내수침체와 사회보험의 위기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 송유미 작가, 아트스카이 초대전…“유한한 삶,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센터타임즈=문화부]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송유미 작가가 반복되는 선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묻는다. 송유미 작가의 초대전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You Must Live This Moment)’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미술관 아트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달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반복되며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듯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송 작가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았다. 작품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선’이다. 하지만 송 작가에게 선은 단순한 조형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몸과 호흡, 감각과 리듬을 기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리 정해진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선을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선은 서로 만나고 교차하면서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각각의 존재가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Indra’s Net)’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송 작가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오랫동안 ‘동중정(動中定·Samadhi in Motion)’, 즉 ‘움직임 속에서 고요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해왔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선과 흔적이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면 겹겹이 축적된 선이 새로운 공간과 빛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송 작가의 최근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과 감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몸에서 시작된 수많은 선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 개인과 세계,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송유미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6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뉴욕·런던·타이중 등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에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아트스카이 초대전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송유미 작가의 반복되는 선은 결국 삶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유한함 때문에 더욱 소중해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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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순천시,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 참가…기업 투자유치 본격 추진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모빌리티·뿌리산업·로봇을 비롯해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메디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전시회로,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해 70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시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 등의 입지 경쟁력과 산업용지 공급 여건을 알리고,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여건, 용지 공급 및 분양 정보, 기업 투자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 규모와 업종, 입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입주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 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을 알리고, 방산·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를 미래 신산업 기업의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는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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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영광군, 탁구 레전드 현정화 감독 명예홍보대사 위촉

  영광군은 2일 대한민국 탁구의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감독을 영광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현정화 감독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위촉패 수여, 기념촬영, 위촉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정화 명예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며, 영광군의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에 협력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 1993년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 등 한국 여자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0년 국제탁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대한탁구협회수석부회장과 한국마사회 탁구단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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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9월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군이 관외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흥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 원, 4인 최대 40만 원, 5인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환급금이 장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음식점, 체험시설, 관광지 인근 가맹점 등을 연결한 소비 동선과 추천 여행코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개 여행 차수로 운영된다. 1차 여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관광 관련 누리집에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고, SNS·여행플랫폼·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부산·영남권,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관광박람회·찾아가는 홍보관·팸투어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보림사, 빠삐용Zip,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선학동 마을 등 장흥의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문학·미식·축제·캠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지원기준은 사전접수 시작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061-864-5994, 운영 관련 상담은 1660-3064로 가능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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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무안군, 경로당 찾아가는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 운영

  사진설명 :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프로젝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경로당 이용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탄력밴드, 고리형 탄력밴드, 루스트레칭, 운동용 공 등을 활용한 준비운동과 근력운동, 균형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올바른 운동법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출석률과 만족도, 체성분, 근력, 신체기능 등을 평가해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공간으로 활용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운동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 건강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쉽게 운동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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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한국의 허리, 중산층이 무너졌다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가이다. 중산층은 내수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이며, 극단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뿌리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두터운 허리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구조’에 가까웠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사회는 상층과 하층이 커지는 이른바‘모래시계형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추락. OECD의 과거 한국 경제 관련 분석에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범위로 적용하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하락했다. 20년 동안 7.9%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상당수가 상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기초연금과 각종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2020년대에는 기준과 조사에 따라 통계상 중산층 규모가 60% 안팎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정말 6명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가?” 현실의 대답은 크게 다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40% 안팎에 머물거나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하나의 공식적인 ‘체감 중산층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소득분류와 국민의 생활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OECD 소득통계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등이 활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은 국가 간 비교와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소득 하나만으로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급은 중산층인데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대출 원리금, 자녀 사교육비, 생활물가, 노후준비 비용을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가구가 존재한다. 소득은 중산층인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소득은 낮지만 부채 없는 주택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퇴가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소득 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그 가구가 중산층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미국의 SPM(Supplemental Poverty Measure)처럼 세금과 공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이른바하우스푸어(House Poor)와에듀푸어(Edu Poor)문제를 기존 소득통계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산 기반 중산층’도 측정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자산 기반 중산층 지표(Asset-based Middle Class)다. 한국 가계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부채를 제외한 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최소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계의경제적 복원력(Economic Resilience)이다. 소득, 자산, 부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준비, 비상자금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중산층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어, 악기, 스포츠, 사회활동 등 문화적 생활수준이 거론되었던 것처럼 중산층은 본래 소득만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 적정한 주거, 감당할 수 있는 교육비, 일정한 저축과 노후준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중산층 생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 중산층 40% 시대가 던지는 경고. 따라서 공식 소득통계와 별도로 국민의 주거·부채·교육·노후·소비여력을 종합하는‘한국형 체감 중산층 지수’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0년대 국민 다수가 가졌던 중산층 진입과 유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약화됐고, 오늘날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중은 여러 조사에서 공식 소득통계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산층 붕괴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다시 고용과 임금이 줄어든다. 결국중산층 감소 →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고용 감소 → 다시 중산층 감소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마지막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위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결국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줄고 저소득·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계층도 약해진다. 반대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 수요는 증가한다. 즉, 내는 사람의 기반은 약해지는데 받아야 할 사람과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단순한 ‘분배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보수도 진보도 중산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 정부는 대체로 공급과 시장의 활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세부담과 규제를 줄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과거처럼 국내 고용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커졌다. 대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만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어렵다. 반면 진보 정부는 소득과 분배, 복지 확대를 통한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었고, 노동시장 내부의 갈등도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는 공급·수요·금융·세제라는 복합적인 시장구조보다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가격 불안과 자산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결국 지난 3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주택대출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쳐온중산층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AI 시대, 양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AI와 로봇,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생산성을 크게 높이겠지만 그 부가가치가 빅테크와 자본 보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기존의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수십 년에 걸쳐 바꾸었던 노동시장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선택이 아니다. 보수의 시장 활력과 기업 유연성, 진보의 공정한 성과 공유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결합하는 실용적 대타협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협력사와 근로자에 대한 성과 공유가 확대될수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명목임금만 올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소득세 과표구간의 현실화와 물가연동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거비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비용이라는 ‘4대 고정비’를 줄이는 것 역시 중산층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분포 통계와 별도로소득·순자산·부채·주거비·교육비·가처분소득·비상자금·노후준비를 종합한 ‘한국형 중산층 생활안정지수’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히 ‘중산층 비율 몇 %’가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국민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의 정권 교체는 이념으로 무장한 어느 한쪽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중산층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튼튼한 허리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복지도 불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치적 이념에서 국민의 실제‘삶을 유지할 능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복지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칼럼리스트의 평론 |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경제정책을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부동산·세금·복지·노동정책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이 질문에 국민 다수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GDP가 증가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성공한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나는 중산층을 특정한 소득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은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빚에 묶이지 않고,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중산층 60%’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60%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소득은 얼마인지, 부채를 빼고 남은 자산은 얼마인지, 주거비와 교육비를 내고 실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지,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이고 살아 있는 통계다. 중산층의 붕괴를 방치하면 그 대가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 소비가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며 출산은 더욱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떠받칠 안정적인 납부 기반도 약화된다. 반대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내수시장이 커지며 세수와 사회보험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진다. 그래서 나는‘중산층 복원’을 향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국가 목표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수의 정책이라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진보의 정책이라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에 맡기되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곳에는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준은 좌도 우도 아닌‘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성장과 저출생, 내수침체와 사회보험의 위기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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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3

실시간 뉴스 기사

• 송유미 작가, 아트스카이 초대전…“유한한 삶,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

  [센터타임즈=문화부] 유한한 삶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송유미 작가가 반복되는 선과 몸의 움직임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의미를 묻는다. 송유미 작가의 초대전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You Must Live This Moment)’가 9월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광주 광산구 스카이장례식장 미술관 아트스카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달과 계절이 바뀌고 낮과 밤이 반복되며 꽃이 피고 씨앗을 남기듯 세계는 끊임없는 변화와 순환을 이어간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하다. 송 작가는 이러한 삶의 본질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작품 속에 담았다. 작품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선’이다. 하지만 송 작가에게 선은 단순한 조형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선을 긋는 반복적인 행위 자체가 몸과 호흡, 감각과 리듬을 기록하는 하나의 과정이다. 미리 정해진 형상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자신의 움직임과 호흡에 집중하면서 수많은 선을 화면 위에 겹겹이 쌓아간다. 그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선은 서로 만나고 교차하면서 거대한 관계망을 형성한다. 이는 각각의 존재가 독립돼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비추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결돼 있다는 불교의 ‘인드라망(Indra’s Net)’ 개념과도 맞닿아 있다. 송 작가는 이러한 작업 방식을 오랫동안 ‘동중정(動中定·Samadhi in Motion)’, 즉 ‘움직임 속에서 고요에 이르는 과정’이라는 개념을 통해 탐구해왔다.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각각의 선과 흔적이 보이지만 한 걸음 물러서 작품 전체를 바라보면 겹겹이 축적된 선이 새로운 공간과 빛을 만들어내면서 하나의 이미지로 완성된다. 이번 전시의 제목인 ‘이 순간을 살아야 한다’는 송 작가의 최근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메시지다. 삶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과 감각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전시는 개인의 몸에서 시작된 수많은 선이 서로 연결돼 하나의 화면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통해 부분과 전체, 개인과 세계, 유한과 무한의 관계를 관람객에게 보여준다. 송유미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2026년 광주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입주 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과 광주를 비롯해 뉴욕·런던·타이중 등 국내외 개인전과 단체전에 참여했다. 2025년에는 광주시립미술관 신소장품전에 작품이 출품됐다. 이번 아트스카이 초대전은 작품을 감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람객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자리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오늘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송유미 작가의 반복되는 선은 결국 삶의 유한성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유한함 때문에 더욱 소중해지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바라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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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순천시,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 참가…기업 투자유치 본격 추진

  순천시(시장 손훈모)는 오는 5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2026 전남광주미래산업박람회’에 참가해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모빌리티·뿌리산업·로봇을 비롯해 드론·도심항공교통(UAM), 메디헬스 등 미래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산업전시회로, 약 300개 기업이 참여해 700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시는 미래산업 관련 기업과 산업 관계자가 대거 참여하는 이번 박람회에 참여해 순천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 등의 입지 경쟁력과 산업용지 공급 여건을 알리고, 미래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산업단지 입지 여건, 용지 공급 및 분양 정보, 기업 투자환경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또한 현장 상담을 통해 기업별 투자 규모와 업종, 입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산업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기술과 인재뿐만 아니라 기업이 실제로 입주해 투자할 수 있는 산업입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순천시 산업단지의 입지 경쟁력을 알리고, 방산·드론 등 미래 신산업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해룡산업단지(2-2)를 미래 신산업 기업의 투자와 집적을 유도하는 핵심 산업거점으로 육성하고, 관련 기업의 지역 내 안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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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영광군, 탁구 레전드 현정화 감독 명예홍보대사 위촉

  영광군은 2일 대한민국 탁구의 전설 현정화 한국마사회 여자탁구단 감독을 영광군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식은 현정화 감독의 약력 소개를 시작으로 위촉패 수여, 기념촬영, 위촉 소감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현정화 명예홍보대사의 위촉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2028년 9월 1일까지 2년간이며, 영광군의 미래 국가대표 선수촌 조성에 협력하고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현정화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여자복식 금메달, 1993년 세계선수권 단식 우승 등 한국 여자탁구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했으며, 2010년 국제탁구협회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현재 대한탁구협회수석부회장과 한국마사회 탁구단 여자팀 감독을 맡고 있다. 영광군은 이번 위촉을 계기로 스포츠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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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장흥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9월 7일부터 사전접수

  장흥군이 관외 관광객의 방문과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사업 추진에 나선다.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사랑 휴가지원 공모 사업’에 장흥군이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이다. 군은 오는 9월 7일부터 사전접수를 시작하고, 사전승인을 받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9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장흥 여행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장흥을 방문한 관외 관광객은 관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한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화폐로 환급받는다. 지원 대상은 장흥군과 인접지역인 강진·보성·영암·화순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관광객이다. 장흥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인과 동일인은 연 1회 참여할 수 있다. 여행객은 장흥군 지정 관광지 2개소를 방문하거나, 지정 관광지 1개소 방문과 디지털 관광주민증 가맹점 이용을 통해 방문 인증을 해야 한다. 또한 장흥군 내 음식점·카페·체험시설·숙박시설·전통시장·특산품 판매점 등 지정 가맹점에서 여행경비를 사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개인형, 청년형, 가족형 등 참여유형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일반 개인은 여행경비 20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10만 원, 청년은 최대 14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가족형은 동일 주소지 기준으로 3인 최대 30만 원, 4인 최대 40만 원, 5인 이상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전에 반드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여행일 기준 2일 전까지 가능하며, 신청자의 신분증 등 주소지 확인자료와 동행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 종료 후 7일 이내에 관광지 방문사진과 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환급금이 지급된다. 숙박은 선택사항으로 당일 여행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숙박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흥군 내 등록 숙박시설에서 결제한 영수증과 숙박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시설은 인정되지 않는다. 환급금은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되며, 2027년 4월 30일까지 장흥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과 정남진 장흥몰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환급금이 장흥에서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전통시장, 음식점, 체험시설, 관광지 인근 가맹점 등을 연결한 소비 동선과 추천 여행코스도 함께 홍보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3개 여행 차수로 운영된다. 1차 여행은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차 여행은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 여행은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차수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접수가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한다. 장흥군 홈페이지와 관광 관련 누리집에 신청 페이지를 연계하고, SNS·여행플랫폼·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도권과 부산·영남권, 광주·전남권을 대상으로 관광박람회·찾아가는 홍보관·팸투어 등 현장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보림사, 빠삐용Zip, 정남진 토요시장, 장흥 126타워, 선학동 마을 등 장흥의 대표 관광자원과 웰니스·문학·미식·축제·캠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유도한다. 사업 신청 및 세부 지원기준은 사전접수 시작일인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문의는 061-864-5994, 운영 관련 상담은 1660-3064로 가능하다. 사순문 장흥군수는 “장흥 반값 플러스 여행은 관광객에게는 여행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는 관광소비를 확대하는 사업”이라며 “반값 지원에 장흥의 관광·체험·미식 콘텐츠를 더해 관광객에게는 더 큰 여행 혜택을, 지역 상권에는 더 많은 소비 효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통해 장흥의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객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체류형·소비형 관광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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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무안군, 경로당 찾아가는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 운영

  사진설명 : 경로당 찾아가는 건강 프로젝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난 8월 24일부터 경로당 이용 주민의 신체활동 실천을 돕고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함께하는 마을 건강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6년 8월부터 11월까지 10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전문 강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참여자들의 신체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신체활동 교육을 제공한다. 주요 내용은 탄력밴드, 고리형 탄력밴드, 루스트레칭, 운동용 공 등을 활용한 준비운동과 근력운동, 균형운동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가정에서 무리 없이 실천할 수 있도록 반복 실습 중심으로 운영해 올바른 운동법 습득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도울 계획이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여자의 출석률과 만족도, 체성분, 근력, 신체기능 등을 평가해 향후 건강증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공간을 넘어 주민들의 건강생활 실천 공간으로 활용되고, 어르신들의 신체기능 유지와 낙상 예방,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도움이 되는 생활 속 운동 실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군보건소 관계자는 “고령층 건강관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가까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쉽게 운동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터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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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02

• 한국의 허리, 중산층이 무너졌다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중산층이 얼마나 두터운가이다. 중산층은 내수시장을 움직이는 실질적인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이며, 극단주의를 견제하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건강한 시민사회의 뿌리다. 그러나 지난 30여 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과거 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는 두터운 허리를 자랑하는 전형적인 ‘다이아몬드형 구조’에 가까웠다.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존재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사회는 상층과 하층이 커지는 이른바‘모래시계형 구조’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30년 동안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추락. OECD의 과거 한국 경제 관련 분석에서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 범위로 적용하면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에서 2000년 71.7%, 2010년 67.5%로 하락했다. 20년 동안 7.9%포인트가 줄어든 것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의 저소득층 비율이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는 점이다. 중산층에서 이탈한 상당수가 상층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후 기초연금과 각종 공적 이전소득이 확대되면서 2020년대에는 기준과 조사에 따라 통계상 중산층 규모가 60% 안팎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던져야 할 질문이 있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가운데 정말 6명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느끼며 살고 있는가?” 현실의 대답은 크게 다르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이 40% 안팎에 머물거나 그보다 낮게 나타났다. 조사 시점과 질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하나의 공식적인 ‘체감 중산층 비율’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객관적 소득분류와 국민의 생활 인식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OECD 소득통계만으로 국민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가. 여기서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OECD 등이 활용하는 중위소득 기준은 국가 간 비교와 소득분포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이 지표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소득 하나만으로 오늘날 한국 중산층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과 경제적 안정성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월급은 중산층인데 수도권의 높은 주거비와 대출 원리금, 자녀 사교육비, 생활물가, 노후준비 비용을 내고 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가구가 존재한다. 소득은 중산층인데 자산보다 부채가 많을 수도 있다. 반대로 소득은 낮지만 부채 없는 주택과 상당한 금융자산을 보유한 은퇴가구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소득 순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그 가구가 중산층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측정해야 한다. 미국의 SPM(Supplemental Poverty Measure)처럼 세금과 공적 지원뿐 아니라 주거비 등 필수적인 생활비 부담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접근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거비와 교육비다. 이른바하우스푸어(House Poor)와에듀푸어(Edu Poor)문제를 기존 소득통계만으로 충분히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제 ‘자산 기반 중산층’도 측정해야 한다. 또 하나 필요한 것이자산 기반 중산층 지표(Asset-based Middle Class)다. 한국 가계는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단순히 아파트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중산층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갑자기 소득이 끊겨도 부채를 제외한 유동성 금융자산으로 최소 3~6개월을 버틸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계의경제적 복원력(Economic Resilience)이다. 소득, 자산, 부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노후준비, 비상자금을 함께 살펴보아야 비로소 대한민국 중산층의 실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 프랑스에서 중산층의 생활상을 설명하면서 외국어, 악기, 스포츠, 사회활동 등 문화적 생활수준이 거론되었던 것처럼 중산층은 본래 소득만으로 정의되는 개념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인 직장, 적정한 주거, 감당할 수 있는 교육비, 일정한 저축과 노후준비,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여가’가 중산층 생활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평범하지만 안정된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체감 중산층 40% 시대가 던지는 경고. 따라서 공식 소득통계와 별도로 국민의 주거·부채·교육·노후·소비여력을 종합하는‘한국형 체감 중산층 지수’를 국가 차원에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990년대 국민 다수가 가졌던 중산층 진입과 유지에 대한 기대는 크게 약화됐고, 오늘날 자신을 중산층으로 느끼는 국민의 비중은 여러 조사에서 공식 소득통계보다 현저하게 낮게 나타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중산층 붕괴가 단순히 개인의 삶이 어려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소비가 감소한다. 소비가 감소하면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다시 고용과 임금이 줄어든다. 결국중산층 감소 → 소비 위축 → 내수 침체 → 고용 감소 → 다시 중산층 감소라는 악순환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악순환의 마지막에는 훨씬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다. 중산층의 붕괴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위기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결국 다수의 국민이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유지된다. 그런데 안정적인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줄고 저소득·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면 보험료를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계층도 약해진다. 반대로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과 의료에 대한 지출 수요는 증가한다. 즉, 내는 사람의 기반은 약해지는데 받아야 할 사람과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 문제는 단순한 ‘분배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사회보험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국가 생존의 문제다. 보수도 진보도 중산층을 충분히 지키지 못했다. 지난 30여 년간 보수 정부는 대체로 공급과 시장의 활력을 강조했다. 기업의 세부담과 규제를 줄여 투자를 확대하면 일자리가 증가하고 성장의 과실이 가계로 전달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세계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자동화와 디지털 전환을 거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과거처럼 국내 고용 증가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고용 없는 성장’문제가 커졌다. 대기업이 성장해도 그 성과가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가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다면 성장만으로 중산층을 복원하기 어렵다. 반면 진보 정부는 소득과 분배, 복지 확대를 통한 포용성장을 강조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소비를 증가시키고 그것이 다시 경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접근이었다. 그러나 시장의 수용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급격한 정책 변화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었고, 노동시장 내부의 갈등도 만들어냈다. 특히 부동산 문제에서는 공급·수요·금융·세제라는 복합적인 시장구조보다 규제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오히려 가격 불안과 자산격차를 키울 수 있다는 교훈도 얻었다. 결국 지난 30년의 정책을 되돌아보면 한쪽에서는 기업 경쟁력을, 다른 한쪽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조했지만 정작 그 사이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내고 주택대출과 교육비를 부담하면서 국가 경제를 떠받쳐온중산층 자체를 복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AI 시대, 양극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AI와 로봇,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생산성을 크게 높이겠지만 그 부가가치가 빅테크와 자본 보유자에게 집중될 경우 기존의 소득·자산 양극화를 더욱 빠르게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과거 산업혁명이 수십 년에 걸쳐 바꾸었던 노동시장을 AI는 훨씬 짧은 시간 안에 바꿀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보수냐 진보냐의 선택이 아니다. 보수의 시장 활력과 기업 유연성, 진보의 공정한 성과 공유와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결합하는 실용적 대타협이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협력사와 근로자에 대한 성과 공유가 확대될수록 세제상 혜택을 주는 정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물가가 오르면 근로자의 명목임금만 올라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소득세 과표구간의 현실화와 물가연동 방안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주거비가 중산층의 가처분소득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수요가 있는 지역에 실질적인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비용이라는 ‘4대 고정비’를 줄이는 것 역시 중산층 정책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매년 발표하는 소득분포 통계와 별도로소득·순자산·부채·주거비·교육비·가처분소득·비상자금·노후준비를 종합한 ‘한국형 중산층 생활안정지수’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의 목표 역시 단순히 ‘중산층 비율 몇 %’가 아니라, “평범하게 일하는 국민이 평범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나라” 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 지난 30년의 정권 교체는 이념으로 무장한 어느 한쪽의 경제정책만으로는 중산층을 되살릴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겼다. 튼튼한 허리가 없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도, 건강한 복지도 불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치적 이념에서 국민의 실제‘삶을 유지할 능력’으로 이동시켜야 한다. 중산층 복원은 복지정책 하나를 더 만드는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 칼럼리스트의 평론 |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수많은 경제정책을 경험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부동산·세금·복지·노동정책도 크게 흔들렸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서 경제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은 의외로 간단하다. “열심히 일하면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지는가.” 이 질문에 국민 다수가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없다면 아무리 GDP가 증가하고 수출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해도 성공한 경제라고 말하기 어렵다. 나는 중산층을 특정한 소득구간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집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은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직장을 잃어도 몇 달은 가족을 지킬 수 있고,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 노후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며,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평생을 빚에 묶이지 않고, 은퇴 후 병원비 때문에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의 다수를 차지해야 대한민국은 건강하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발표해야 할 것은 단순한 ‘중산층 60%’라는 숫자가 아니다. 그 60%가 실제로 얼마나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소득은 얼마인지, 부채를 빼고 남은 자산은 얼마인지, 주거비와 교육비를 내고 실제 얼마를 소비할 수 있는지, 갑자기 소득이 끊겼을 때 몇 개월을 버틸 수 있는지, 노후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이고 살아 있는 통계다. 중산층의 붕괴를 방치하면 그 대가는 결국 모든 국민에게 돌아온다. 소비가 무너지고 자영업이 무너지며 출산은 더욱 줄어들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떠받칠 안정적인 납부 기반도 약화된다. 반대로 중산층이 다시 두터워지면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의 내수시장이 커지며 세수와 사회보험의 기반도 함께 튼튼해진다. 그래서 나는‘중산층 복원’을 향후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최상위 국가 목표로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수의 정책이라서 배척해서도 안 되고 진보의 정책이라서 반대해서도 안 된다.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시장에 맡기되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할 곳에는 과감히 개입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새로운 기준은 좌도 우도 아닌‘국민의 삶’이어야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너진 대한민국의 허리를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저성장과 저출생, 내수침체와 사회보험의 위기를 동시에 풀어갈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다. 중산층을 살리는 것이 결국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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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3

• 한국 중산층 쇠락의 30년사: 통계의 착시와 체감의 붕괴

  (유동기 발행인 및 칼럼리스트) 한 사회의 번영과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가장 정직한 척도 가운데 하나는 중산층의 두께다.중산층은 내수를 떠받치는 실질적 소비 주체이자, 빈부격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흡수하는 완충지대다. 동시에 극단적인 정치·사회적 분열을 억제하고 건강한 시민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이기도 하다.그러나 지난 30여 년간 대한민국이 이룩한 눈부신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구조적 쇠락’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1990년대 초반만 해도 한국 사회에는 성실하게 일하고 저축하면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시키며 중산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사회구조 역시 허리가 두꺼운 ‘다이아몬드형’에 가까웠다.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흔들리고 노동시장과 자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 결과 한국 사회의 허리는 점차 얇아졌고, 상층과 하층이 확대되는 ‘모래시계형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30년간 이어진 중산층의 계단식 하락중산층의 약화는 단순한 심리적 현상만은 아니다.OECD가 2014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인용한 자료를 보면,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했을 때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1990년 **75.4%**였다.2000년에는 71.7%, 2010년에는 **67.5%**로 낮아졌다.20년 동안 7.9%포인트가 감소한 것이다.반면 같은 기간 중위소득 50% 미만 저소득층 비율은 7.1%에서 9.3%, 다시 12.5%로 증가했다.중산층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비중이 확대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국민 모두가 성장의 과실을 동일하게 누리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후 공적연금과 복지, 이전소득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 지표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특정 연도의 중산층 비율이 몇 퍼센트인가가 아니다.오늘날 국민이 느끼는 ‘중산층다운 삶의 안정성’ 자체가 크게 약화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은 다르다중산층을 논할 때 먼저 통계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봐야 한다.한국의 과거 분석에서는 중위소득 50~150% 구간을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됐다.다만 OECD가 언제나 50~150%만을 공식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OECD의 2019년 대표 보고서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에서는 중위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75~200%**를 중간소득층으로 정의했다.기준의 범위는 다르지만 핵심 원리는 같다.전체 국민을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중위소득과 비교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중산층을 구분한다는 것이다.국가 간 소득분포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매우 유용하다.그러나 현실에서 국민이 스스로를 중산층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다.내 집이 있는가.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얼마나 남았는가.안정된 직장을 유지할 수 있는가.자녀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족이 갑자기 아프거나 실직하더라도 버틸 금융자산이 있는가.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는가.이런 조건은 단순한 소득순위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결국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통계적 중산층’과 ‘체감 중산층’의 분리라고 볼 수 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삶의 수준은 완전히 다르다월소득 500만원을 버는 두 가구를 예로 들어보자.한 가구는 부채 없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 교육비 부담도 크지 않으며 일정한 금융자산과 노후자금을 갖고 있다.다른 가구는 같은 500만원을 벌지만 전세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고 있고 두 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하며 별도의 노후자산도 거의 없다.소득통계상 두 가구는 동일한 계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하지만 실제 삶의 안정성은 전혀 다르다.바로 여기에 기존 중산층 통계의 한계가 있다.소득이 계층을 설명하던 시대에서 자산·부채·비용이 계층을 결정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국가와 대기업은 성장했는데 왜 국민의 지갑은 얇아졌는가대한민국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빠르게 성장했다.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배터리 등에서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했고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으로 성장했다.그런데 국민 상당수는 국가와 기업이 성장한 만큼 자신의 삶이 좋아졌다고 느끼지 못한다.왜 그런가.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업의 성장과 가계의 경제적 안정 사이의 연결고리가 과거보다 약해졌기 때문이다.과거에는 대기업이 성장하면 국내 공장을 확충하고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면서 협력업체와 지역경제까지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구조가 강했다.그러나 오늘날 기업은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하고 해외 생산시설을 확대하며 자동화와 인공지능을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기업의 생산성과 이익이 증가한다고 해서 같은 비율로 국내 고용과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시대가 아닌 것이다.성장의 방식 자체가 달라노동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중산층의 사다리를 약화시켰다두 번째 문제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다.외환위기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과 고용 안정성 격차가 커졌다.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일자리는 높은 임금과 복지를 유지하지만 중소기업·비정규직·플랫폼노동 등에서는 소득과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과거 중산층을 만들어 냈던 가장 중요한 동력은 ‘양질의 안정적 일자리’였다.열심히 일하면 임금이 오르고, 그 임금으로 집을 마련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노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기대가 존재했다.그 연결고리가 약해지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도 함께 약해졌다. 소득보다 더 빨리 오른 필수생활비세 번째 문제는 중산층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증가다.주택가격과 전·월세, 교육비, 식비, 교통비, 보험료와 같은 필수생활비가 오르면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제 생활수준이 개선되기 어렵다.특히 부동산 문제는 오늘날 중산층을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 됐다.주택을 일찍 마련한 가구와 무주택 가구, 부모로부터 자산을 지원받은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경제적 위치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과거에는 같은 직장, 비슷한 연봉을 받으면 비슷한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지금은 다르다.언제 집을 샀는지, 얼마의 부채가 있는지, 부모로부터 자산을 이전받았는지가 월급 차이 이상으로 계층을 결정한다. 교육비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계층 유지비용’이다한국에서 중산층의 부담을 이야기할 때 사교육을 빼놓을 수 없다.2024년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80.0%**에 달했다.사교육을 더 이상 일부 상류층의 선택적 소비라고만 보기 어려운 수준이다.부모 입장에서는 자녀 교육이 단순한 소비가 아니다.자녀가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거나 최소한 현재의 계층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투자다.그렇기 때문에 사교육비는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계층 유지비용’의 성격을 갖는다.주거비에 교육비, 보험료, 통신비, 자동차 유지비, 대출상환액과 노후 준비까지 더하면 통계상 중산층에 속하는 가구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다.국민이 느끼는 계층은 연봉이 얼마인가보다 필수지출을 모두 하고 얼마가 남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자영업 과밀화도 중산층 붕괴를 가속했다중산층 약화의 또 하나의 특징은 자영업 문제다.직장을 조기에 떠난 사람들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음식점, 소매업, 서비스업 등에 몰리는 구조가 오랫동안 지속됐다.그러나 소비 여력이 충분히 늘지 않는 상태에서 자영업자가 과도하게 증가하면 결과는 과당경쟁이다.매출은 나뉘고 임대료와 인건비, 이자는 올라간다.사업 실패가 곧 개인의 부채로 이어지고, 오랜 기간 축적한 퇴직금과 자산까지 소진하면 중산층 가구가 빠르게 하층으로 이동하게 된다.자영업 문제는 단순한 업종 경쟁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의 마지막 안전망이 무너지는 문제로 봐야 한다. 이제 ‘얼마를 버는가’만 물어서는 안 된다중산층의 본질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진정한 중산층은 단순히 소득분포의 중간에 위치한 사람이 아니다.자신의 노동으로 안정된 주거를 유지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적절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누리고, 예상하지 못한 질병이나 실직에 대응하고, 은퇴 이후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따라서 이제 대한민국도 기존의 소득 기준 중산층 지표와 함께 ‘체감 중산층’ 또는 ‘실질 중산층’을 측정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가처분소득뿐 아니라 순자산, 주거비 부담, 부채상환 능력, 교육비 부담, 고용 안정성, 금융자산, 노후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결국 새로운 중산층 지표가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이 가구가 현재의 생활수준을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이 질문에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해야 한다. 허리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지난 30년의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경제 규모가 커지고 세계적인 대기업이 많아지는 것만으로 국민의 삶이 자동으로 풍요로워지는 것은 아니다.국가와 기업의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가계의 성장이다.가계가 소비할 여력이 있어야 내수가 살아나고, 안정된 중산층이 두꺼워져야 사회갈등도 완화된다. 무엇보다 자신의 노력으로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사회가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이제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도 바뀌어야 한다.기업이 얼마를 벌었는가, GDP가 얼마나 증가했는가만을 성장의 척도로 삼아서는 부족하다.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얼마나 늘었는가.주거와 교육에 들어가는 필수비용은 얼마나 줄었는가.가계부채 부담은 얼마나 낮아졌는가.양질의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났는가.그리고 평범한 국민이 자신의 노력으로 중산층에 진입할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졌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중산층은 한 국가의 허리다.허리가 무너지면 내수가 무너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며 미래에 대한 희망도 사라진다.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더 큰 기업과 더 높은 GDP만이 아니다. 일하는 국민의 지갑을 두껍게 만들고, 무너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며, 평범한 국민이 노력하면 다시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리는 것. 바로 그것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정책이 향해야 할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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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3

• 물가만 올랐는데 세금도 늘었다

  (유동기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칼럼] 물가만 올랐는데 세금도 늘었다: '브래킷 크리프'와 조세 정의 월급은 제자리걸음인데 통장에 찍히는 세금은 늘었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끊이지 않는다. 물가는 오르고, 이를 보전하기 위해 소폭 인상된 소득은 실질 구매력을 전혀 늘려주지 못한다. 그러나 세금 계산서의 사정은 다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지 못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브래킷 크리프는 명목소득 증가로 인해 실질 소득의 개선이 없음에도 더 높은 과세표준 구간으로 이동하여 세 부담이 가중되는 '자동적 실질 증세'다. 명시적인 법 개정 없이 세수가 자동으로 늘어나므로 유리지갑 근로소득자에게는 실질 소득 감소라는 명백한 불이익으로 돌아온다. 이는 누진세율 구조 아래에서 중산층의 조세 저항을 심화시키고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을 부추긴다. 물론 재정 당국이 물가연동제 도입에 미온적인 이유도 존재한다. 물가연동제를 시행할 경우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세수 증가폭이 제한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흔들리고, 복지 및 경제 대응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다. 또한, 소득세가 가진 '경기 자동 안정화 기능'(물가 상승 시 세금을 더 거둬 시중 통화량을 흡수하는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은 재정 운용의 편의를 국민의 실질 소득 희생보다 우선시하는 본말전도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엄정한 지출 구조조정과 정당한 법적 세율 개정을 통해 달성해야지, 물가 상승에 얹혀가는 '은밀한 불로 세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경기 자동 안정화 효과 역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과도하게 침식하여 내수 수렁을 깊게 만드는 민간 소비 위축 부작용에 비하면 그 정당성이 약하다. 세수 감소 우려 또한 과세표준과 인적공제의 단계적 연동이나 주기적 과세표준 재조정의 정례화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소득세 물가연동제(Tax Indexation)의 단계적 도입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OECD 국가처럼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에 연동하여 과세표준 구간과 각종 인적공제 한도를 자동 조정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착시 증세를 제거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출발점이다. 둘째, 주기적 과세표준 재조정의 법제화다. 완전 연동제가 세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있다면, 최소 3년 단위로 누적 물가상승률을 평가해 과세표준을 의무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정하는 정례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조세의 기본 원칙은 '담세력에 따른 과세'다. 물가 상승에 밀려 세금 구간만 올라가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한 과세가 아닌 '조용한 수탈'에 가깝다. 지속 가능한 재정과 국민적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브래킷 크리프를 완화할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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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2

• 민주당 전당대회 혁신 10대 제안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전당대회가 끝나면 후보들은 서로 손을 잡습니다. 승자는 "원팀"을 이야기하고 패자는 "당의 승리를 위해 협력하겠다"고 말합니다.그러나 정말 그것으로 끝난 것일까요?아닙니다.후보들은 화해할 수 있어도 그 후보들을 지지하며 몇 달 동안 싸웠던 당원들의 감정은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저 역시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참여하면서 이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의 갈등도 큰데 같은 민주당 안에서도 어느 후보를 지지했느냐에 따라 서로를 공격하고 불신하게 됩니다.때로는 진보와 보수의 차이보다 같은 당 안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골이 더 깊습니다.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선호투표 방식 등 새로운 선출제도가 이미 시행됐습니다.따라서 또 다른 투표방식을 만드는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투표방식이 아니라 전당대회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제1안. 전국 순회경선을 '전국 정책대회'로 전환전국을 돌면서 같은 정치연설을 반복하는 방식을 바꿉시다.광주·전남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산업정책,부산·울산·경남에서는 제조업·해양산업,충청에서는 과학기술과 국가행정,수도권에서는 주거·교통·일자리,강원·제주에서는 관광·환경·지역소멸을 놓고 경쟁하는 것입니다.후보는 지역마다 그 지역에 대한 정책을 반드시 발표하도록 합니다.전당대회가 세력 과시의 무대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경연장이 되어야 합니다.제2안. '공동해법 토론' 도입후보들이 서로의 약점을 공격하는 토론만 하지 말고 일정 시간은 함께 답을 만들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청년정책 토론 마지막 20분 동안 후보들에게 요구합니다."네 후보가 합의할 수 있는 청년정책 세 가지를 지금 합의하십시오."합의하지 못했다면 무엇 때문에 합의하지 못했는지도 국민에게 설명하게 합니다.당대표에게 필요한 능력은 상대방을 이기는 능력만이 아닙니다.생각이 다른 사람과 합의를 만들어내는 능력 역시 지도자의 중요한 자격입니다.제3안. 후보 간 '장점 평가제'마지막 TV토론에서 모든 후보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본인을 제외한 후보 가운데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그 후보에게서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당대표가 된다면 경쟁 후보의 어떤 정책을 받아들이겠습니까?"상대 후보를 칭찬하는 것이 정치적 손해가 되는 전당대회가 아니라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할 줄 아는 후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전당대회를 만들어야 합니다.제4안. 마지막 72시간 '통합기간'전당대회 마지막 72시간에는 새로운 네거티브와 인신공격을 제한합니다.후보들은 자신의 비전과 정책 그리고 통합방안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마지막 합동연설회의 공통 주제도 하나로 정합니다."나를 지지하지 않은 당원들과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전당대회의 마지막 장면만큼은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이 아니라 함께 갈 방법을 제시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제5안. 무작위 '당원 숙의배심원단' 도입해외에서 발전하고 있는 시민의회와 숙의민주주의의 장점을 정당 내부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지역·연령 등을 고려해 당원 가운데 일정 규모를 무작위로 선정합니다.이들에게 충분한 후보 정책자료와 객관적인 설명자료를 제공합니다.후보들과 직접 질의응답도 실시합니다.그리고국가경영능력,경제정책,외교·안보,청년정책,통합능력,도덕성과 책임성,미래비전등을 평가하도록 합니다.평가 결과는 전당대회 공식자료로 전체 당원에게 공개합니다.처음부터 투표 결과에 높은 비율로 반영하기보다 당원들이 투표하기 전에 참고하는 공적 검증자료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제6안. 후보자 '공통 국정시험'당대표 후보라면 정치적 연설 능력만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됩니다.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국가 현안을 제시합니다.예를 들어"청년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한다면?""미·중 갈등이 격화된다면?""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한다면?""북한과 군사적 긴장이 발생한다면?""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진다면?"같은 상황을 제시하고 일정 시간 안에 해결방안을 발표하도록 합니다.누가 말을 잘하는지를 넘어 누가 실제로 국가와 정당을 운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제7안. 낙선후보 '우수공약 승계제'선거에서 사람이 패했다고 정책까지 패배할 이유는 없습니다.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전문가와 당원이 평가합니다.그 가운데 높은 평가를 받은 정책은 당대표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새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검토하도록 합니다.예를 들어 낙선 후보가 제안한 청년정책이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다면 새 지도부가 그것을 당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그러면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느낄 수 있습니다."우리 후보는 졌지만 우리가 꿈꿨던 정책은 민주당에 남았다."이것이 진정한 통합입니다.제8안. '민주당 미래전략회의' 설치당대표 선거에서 의미 있는 지지를 받은 경쟁 후보들의 정치적 역량을 선거 다음 날부터 버려서는 안 됩니다.새 당대표와 경쟁 후보들이 일정 기간 참여하는 민주당 미래전략회의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은 자리를 나눠 갖는 기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경제,외교안보,청년,AI·미래산업,지역균형발전,정치개혁등 민주당의 중장기 전략을 연구하는 기구로 운영해야 합니다.선거에서 패배했다고 그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의 생각까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제9안. 선거 1~2주 후 '통합 전당대회'우리 정치에서는 선거 당일 승자가 결정되면 모든 행사가 끝납니다.저는 오히려 그때 새로운 과정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선거 1~2주 후 민주당 통합대회를 개최합니다.여기에는 당선자와 낙선자뿐 아니라 각 후보를 지지했던 당원들도 참여합니다.당대표는 경쟁 후보들의 정책 가운데 어떤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발표합니다.낙선 후보들은 새 지도부와 어떤 분야에서 협력할 것인지 밝힙니다.그리고 각 후보 지지자 대표가 함께 공동선언문을 발표합니다.후보들끼리 손잡는 사진 한 장이 아니라 지지자들까지 화합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제10안. '전당대회 통합지수' 공개가장 획기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입니다.우리는 전당대회를 평가할 때 항상 득표율만 봅니다.앞으로는 다른 숫자도 측정해야 합니다.전당대회 전과 후에 당원을 대상으로 조사합니다."다른 후보 지지자를 같은 당의 동지로 생각하는가?""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다른 후보의 좋은 정책을 새 지도부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전당대회 이후 민주당이 더 단결했다고 생각하는가?"이를 지수화해 '민주당 통합지수'로 공개합니다.전당대회 전 70점이었던 통합지수가 선거 후 52점으로 떨어졌다면 그 전당대회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반대로 치열하게 경쟁했음에도 70점에서 78점으로 올라갔다면 성공한 전당대회입니다.지도부 선출의 성공 여부를 누가 이겼느냐가 아니라 당이 얼마나 강해졌느냐로 평가하자는 것입니다.결국 바꾸어야 하는 것은 '선거의 목적'입니다우리는 그동안 전당대회의 목적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습니다."누가 당대표가 될 것인가."물론 중요합니다.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전당대회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이 경쟁을 통해 민주당이 더 강해졌는가."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경험하면서 후보들 사이의 화합보다 더 어려운 것이 그 후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의 화합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정치인들은 필요하면 다음 날 악수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지지자들의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그 상처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같은 당원인데도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그것은 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에도 좋지 않습니다.정치는 생각이 다른 사람을 제거하는 과정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그래서 저는 앞으로 성공한 전당대회를 이렇게 정의했으면 합니다.가장 강한 후보를 뽑은 전당대회가 아니라경쟁했던 사람들이 다시 함께할 수 있게 만든 전당대회.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내 후보가 패배했더라도"그래도 나는 민주당원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드는 전당대회.그것이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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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6

• 집값은 숫자가 아니라 ‘살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잡는다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정부가 13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 공공택지 사업기간 단축, PF를 비롯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확대 등이 핵심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정부 정책의 중심이 세금과 대출을 통한 수요 억제에서‘실질적인 공급 확대’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급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23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숫자가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언제 집이 나오는가”가 중요하다. 착공은 공급이 아니다. 정부가 아무리 많은 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해도 택지 발표에서 지구지정, 보상, 인허가, 착공, 준공을 거쳐 실제 국민이 입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겠다고 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단어가 있다. ‘착공’이다. 착공은 입주가 아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몇 년 뒤 공사를 시작할 집이 아니라 지금부터 1년, 2년, 3년 후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 공급계획과 함께2027년·2028년·2029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공급되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필자는 이를 ‘대한민국 주택 입주 캘린더’로 만들어 매월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 정책의 성과를 발표 물량이 아니라 실제 입주 물량으로 평가하자는 것이다. 서울 한 채와 수도권 외곽 한 채는 같지 않다! 또 하나 냉정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 부동산에서 주택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서울 강남의 한 채, 마포의 한 채, 수도권 외곽의 한 채가 시장에서 동일한 한 채일 수 없다.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의료, 문화시설이 집중된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수요가 집중되는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역의 공급부족을 수도권 외곽 신도시만으로 해결하려 한다면수도권 전체 주택 수는 증가하는데 서울 집값은 계속 상승하는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성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짓느냐' 못지않게'어디에 짓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을 투기가 아닌 공급의 관점에서 보자! 서울에 새로운 대규모 택지를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면 답은 기존 도시 안에서 찾아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 역세권 고밀개발, 준공업지역 재편, 노후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증가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다. 민간에게 사업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그 대가로 늘어난 주택 가운데 일부를 청년주택·공공주택·장기임대주택으로 확보하면 된다. 민간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반드시 대립시킬 필요는 없다. 민간에게 이익을 허용하되 그 이익의 조건을 '더 많은 주택 공급'으로 만들면 된다. 대출을 막으면 현금부자가 유리해진다! 정부가 반드시 다시 생각해야 할 부분이 금융정책이다. 투기성 대출을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획일적으로 대출을 막는 것이 과연 공정한 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두 사람이 사려고 한다. 한 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등을 포함해 현금 8억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현금 2억원밖에 없지만 안정적인 직장과 높은 소득이 있는 30대 청년이라고 가정해보자. 대출을 강하게 막으면 누가 집을 살 수 있겠는가. 결국 현금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다. 이것은 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오히려자산이 없는 청년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금융규제 역시 획일적이어서는 안 된다.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 대출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되 무주택자·생애최초 구매자·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는소득과 상환능력을 중심으로 금융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 매매만 잡다가 전월세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전월세 시장도 함께 봐야 한다. 임대인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커져 기존 주택이 임대시장에서 빠지거나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 결국 그 부담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 정부의 목적은 임대인을 벌주는 것도,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는 것도 아니어야 한다. 좋은 임대주택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시장에 공급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장기임대를 유지하는 임대인에게 합리적인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청년과 직장인이 많이 거주하는 역세권·대학가·산업단지 주변에는 소형 임대주택을 대폭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은 세금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와 완화를 반복했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을 올리고 대출을 막았다.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규제를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살아나 가격이 오르면 또다시 규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보다다음 정부가 정책을 또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은 세금도 대출도 아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 정부가 국민에게 만들어야 할 믿음은 하나다. “지금 집을 사지 않아도 앞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 집이 계속 공급될 것이다.” 이 믿음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오늘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난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공급대책을 발표해도 국민이 “결국 서울에는 집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격 상승기에 다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다. 이제 부동산 정책의 질문을 바꾸자! 정부의 이번 공급 확대 방향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공급 중심으로 정책의 무게를 이동시키는 것은 필요한 변화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몇 채를 공급할 것인가”에서 “어디에 언제 입주할 집을 만들 것인가”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재건축·재개발의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역세권과 도심의 용적률을 과감하게 높이며, 민간이 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 대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이 환수해 청년주택과 공공주택으로 돌려야 한다.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상환능력에 맞는 금융의 길을 열어주고 투기성 금융에는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매달 국민에게 실제 입주물량을 공개해야 한다. 결국 좋은 부동산 정책은 집값을 억지로 누르는 정책이 아니다. 집값이 급등할 이유를 없애는 정책이다. 집이 부족하면 집을 짓고,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이 부족하면 그곳에 더 많이 짓고, 청년에게 자산이 부족하면 투기가 아닌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의 사다리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이념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한다. 집을 가진 국민과 가지지 못한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가 아니라,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실제 집이 공급되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정부에서 실제 입주할 집을 만드는 정부로. 집값을 억누르는 정책에서 국민의 집 걱정을 줄이는 정책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다시“열심히 일하면 나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을 돌려주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이 오늘 발표된 부동산 대책이 앞으로 반드시 보완해야 할 방향이다. 이문영 | 공동체뉴스 발행인 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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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