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는 시민의 눈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라 - 형식을 넘어 실질적 견제와 개혁으로!
지난 10일 목포시의회 제401회 제2차 정례회가 개회되고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오늘(11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가 이어지고, 곧바로 제12대 제40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올 한 해 목포시 행정과 재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목포시의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본래의 감시·견제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제기된 목포시 재정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세입 감소 문제가 아니다. 예산이 제때 집행되지 않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이 반복적으로 쌓이는 구조, 그리고 이 문제를 해마다 결산에서 지적하고도 고치지 못한 형식적 감시체계가 근본 원인이다. 돈은 있는데 시민 삶을 바꾸는 사업은 제때 추진되지 않는 것이 지금 목포시 재정의 핵심 문제다.
따라서 이번 감사와 예산심사에서 목포시의회는 다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첫째, 예산집행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부서별·사업별로 이월과 불용이 왜 반복되는지 원인을 분명히 밝히고, 그 점검 결과를 이번 5회 추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다음으로 결산–예산 연계제를 실질화하여 매년 반복되는 ‘세출이월 과다’ 지적에 대해 시정기한과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부서에는 예산 삭감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아울러 재정정보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이월금 시민공개제’를 도입해 부서·사업별 이월 현황을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민 감시가 강화되면 행정의 책임성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연례행사가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자리에 쓰였는지 확인하는 시민의 권리다. 목포시의회는 “감사는 있었지만 감시는 없었다”는 평가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번 정례회를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야 한다.
진보당 목포시지역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의 눈으로 목포시 재정을 감시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제안할 것이다.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