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 검찰 수사의 끝에서 다시 묻는다, 대장동은 무엇을 남겼는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오랜 기간,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은 정치인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집계한 기준으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여러 검찰 조직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토록 막대한 국가 수사 역량이 투입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져야 할 기준은 인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사건은 재판을 거치며 당초 제기되었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단이 남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의 판단과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 역시 당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014~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PF 대출도 쉽지 않았고, 미분양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공공이 일정한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위험은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커졌고, 이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두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확정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책 판단을 모두 범죄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책 실패와 형사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당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 논쟁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기간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규모의 수사가 비례성을 갖춘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의 정당성은 필요하지만,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제수사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일정한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식의 추측성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확인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추정이 반복되면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손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는 가장 강도 높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다. 그 과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세력 내부에서조차 사실 확인 없는 유착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대목에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동시에 경찰 또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요구권과 같은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가깝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끝내자는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주장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역시 이제는 내부 경쟁이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당내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은 결국 상대 진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역사를 보면 제국을 만든 지도자는 측근 정치보다 인재 정치를 선택했다. 징기스칸은 적장이었던 수부타이와 행정가 야율초재를 능력만으로 등용하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진영을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치는 결국 시간이 평가한다. 수많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정 공방을 거친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경제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자들 역시 내부 갈등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혹보다 사실을, 증오보다 통합을, 계파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글 | 유동기

• 송영길, 창원공원묘원 참배…"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생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후원했던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권력기관의 수사가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참배 후 "정상적인 후원을 했던 한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가족과 사회를 떠나게 된 사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인은 먹사연에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 측과 유족은 당시 장기간의 수사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김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송 후보는 "당시 검찰은 방대한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먹사연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후배를 바라보며 느낀 참담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야"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수사요구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묘소에 헌화한 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인을 비롯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배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송 후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비전과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며 "선의의 시민이 국가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당대회 기탁금, 민주주의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청년 정치 진입장벽 높인 민주당 기탁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와 선거 비용 상승,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기존 총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의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정당은 어떨까 정당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기탁금보다 추천 요건과 당원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추천과 당원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 등록에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SPD 역시 일정한 추천 요건과 당내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다. 금전적 장벽보다는 정책 경쟁과 당내 토론이 중심이다.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에 거액의 기탁금을 내기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모금, 당내 경쟁을 통해 후보가 검증된다. 선거 비용은 주로 정치자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역시 의원 추천과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처럼 거액의 후보 기탁금이 핵심 진입 요건은 아니다. "기탁금보다 추천제 강화가 국제적 추세" 정치학계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기탁금보다 추천인 제도, 정책 검증, 토론회 참여 요건 등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대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청년(예: 만 39세 이하)·정치 신인 기탁금 대폭 감면 또는 면제 - 일정 수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탁금 추가 감면 - 일정 득표율 이상 획득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기탁금 대신 정책 발표회와 공개 토론회 참여 의무 강화 - 정치자금이 부족한 청년 후보를 위한 당내 공정 지원기금 마련 "민주주의의 문턱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청년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탁금 논란을 계기로 "후보를 걸러내는 기준은 자금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북구,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 추진...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고소득 일자리 구인 광고에 속아 납치 및 실종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 및 실종 피해 신고 접수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 거주 청년들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지역 청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 사기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용봉로 105) 3층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양동규 변호사가 나서 취업사기 종류, 허위 채용공고 판별법, 피해 발생 시 신고·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양동규 변호사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하며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취업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에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청년과 부모님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북구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이 담긴 카드 뉴스 및 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청년센터 SNS 채널에 게시하고 지역 내 대학교 등 청년 밀집 공간에서 안심일자리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께서도 캄보디아 및 베트남 등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여행 및 방문은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칼럼 | 검찰 수사의 끝에서 다시 묻는다, 대장동은 무엇을 남겼는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오랜 기간,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은 정치인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집계한 기준으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여러 검찰 조직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토록 막대한 국가 수사 역량이 투입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져야 할 기준은 인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사건은 재판을 거치며 당초 제기되었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단이 남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의 판단과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 역시 당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014~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PF 대출도 쉽지 않았고, 미분양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공공이 일정한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위험은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커졌고, 이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두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확정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책 판단을 모두 범죄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책 실패와 형사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당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 논쟁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기간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규모의 수사가 비례성을 갖춘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의 정당성은 필요하지만,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제수사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일정한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식의 추측성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확인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추정이 반복되면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손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는 가장 강도 높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다. 그 과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세력 내부에서조차 사실 확인 없는 유착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대목에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동시에 경찰 또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요구권과 같은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가깝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끝내자는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주장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역시 이제는 내부 경쟁이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당내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은 결국 상대 진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역사를 보면 제국을 만든 지도자는 측근 정치보다 인재 정치를 선택했다. 징기스칸은 적장이었던 수부타이와 행정가 야율초재를 능력만으로 등용하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진영을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치는 결국 시간이 평가한다. 수많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정 공방을 거친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경제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자들 역시 내부 갈등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혹보다 사실을, 증오보다 통합을, 계파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글 | 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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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송영길, 창원공원묘원 참배…"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생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후원했던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권력기관의 수사가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참배 후 "정상적인 후원을 했던 한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가족과 사회를 떠나게 된 사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인은 먹사연에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 측과 유족은 당시 장기간의 수사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김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송 후보는 "당시 검찰은 방대한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먹사연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후배를 바라보며 느낀 참담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야"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수사요구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묘소에 헌화한 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인을 비롯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배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송 후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비전과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며 "선의의 시민이 국가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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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전당대회 기탁금, 민주주의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청년 정치 진입장벽 높인 민주당 기탁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와 선거 비용 상승,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기존 총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의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정당은 어떨까 정당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기탁금보다 추천 요건과 당원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추천과 당원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 등록에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SPD 역시 일정한 추천 요건과 당내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다. 금전적 장벽보다는 정책 경쟁과 당내 토론이 중심이다.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에 거액의 기탁금을 내기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모금, 당내 경쟁을 통해 후보가 검증된다. 선거 비용은 주로 정치자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역시 의원 추천과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처럼 거액의 후보 기탁금이 핵심 진입 요건은 아니다. "기탁금보다 추천제 강화가 국제적 추세" 정치학계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기탁금보다 추천인 제도, 정책 검증, 토론회 참여 요건 등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대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청년(예: 만 39세 이하)·정치 신인 기탁금 대폭 감면 또는 면제 - 일정 수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탁금 추가 감면 - 일정 득표율 이상 획득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기탁금 대신 정책 발표회와 공개 토론회 참여 의무 강화 - 정치자금이 부족한 청년 후보를 위한 당내 공정 지원기금 마련 "민주주의의 문턱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청년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탁금 논란을 계기로 "후보를 걸러내는 기준은 자금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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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9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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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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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북구,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 추진...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고소득 일자리 구인 광고에 속아 납치 및 실종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 및 실종 피해 신고 접수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 거주 청년들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지역 청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 사기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용봉로 105) 3층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양동규 변호사가 나서 취업사기 종류, 허위 채용공고 판별법, 피해 발생 시 신고·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양동규 변호사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하며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취업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에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청년과 부모님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북구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이 담긴 카드 뉴스 및 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청년센터 SNS 채널에 게시하고 지역 내 대학교 등 청년 밀집 공간에서 안심일자리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께서도 캄보디아 및 베트남 등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여행 및 방문은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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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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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검찰 수사의 끝에서 다시 묻는다, 대장동은 무엇을 남겼는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재명 대통령만큼 오랜 기간, 그리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받은 정치인이 있었는지는 다시 생각해볼 문제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용 의혹에 이르기까지 민주당이 집계한 기준으로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이 진행되었다. 대장동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여러 검찰 조직이 동시에 투입되었고, 검사 수십 명과 수사관을 포함하면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수사 규모만 놓고 본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도 손꼽힐 정도다. 그렇다면 이제는 냉정하게 질문해야 한다. 그토록 막대한 국가 수사 역량이 투입된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대장동 사건은 여전히 국민들에게 '무언가 거대한 비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가져야 할 기준은 인상이 아니라 사실이다. 실제로 여러 사건은 재판을 거치며 당초 제기되었던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다. 물론 일부 사건은 아직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판단이 남아 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법원의 판단과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이다. 대장동 사업의 본질 역시 당시의 경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014~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시장은 지금과는 전혀 달랐다. PF 대출도 쉽지 않았고, 미분양 위험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으며, 지방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추진했다가 실패하면 수천억 원의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남시는 공공이 일정한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위험은 민간이 부담하는 구조를 선택했다. 결과적으로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민간 사업자의 이익이 예상보다 커졌고, 이를 두고 오늘날까지도 "왜 초과이익 환수장치를 두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반면 당시 시장 상황에서는 확정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지방정부 입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평가 역시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만으로 당시의 정책 판단을 모두 범죄로 연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정책 실패와 형사 범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검찰은 이러한 구조를 두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배임이라고 주장해 왔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공공이 확정이익을 확보하고 사업 리스크를 민간이 부담하도록 한 구조 자체가 당시 여건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본다. 이 논쟁은 결국 정책적 판단의 영역인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에 대한 시각 차이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민들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다.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장기간의 압수수색과 수사가 이어졌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이러한 규모의 수사가 비례성을 갖춘 것이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수사의 정당성은 필요하지만, 국가 권력이 행사하는 강제수사 역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균형과 비례성을 갖추어야 한다. 검찰개혁 논의 역시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과 일정한 정치적 타협을 했다는 식의 추측성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나 확인된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치에서 의혹은 제기될 수 있지만, 근거 없는 추정이 반복되면 결국 민주주의 전체가 손상된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 시절 이재명 당시 대표는 가장 강도 높은 검찰 수사의 대상이었다. 그 과정 자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정치세력 내부에서조차 사실 확인 없는 유착설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이다. 대목에서 송영길 후보의 정치적 행보도 함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송영길 후보는 일관되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주장해 왔다. 동시에 경찰 또한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사요구권과 같은 보완 장치의 필요성도 강조해 왔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어느 기관도 권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가깝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수사기관이 정치의 중심으로 등장하는 현실을 끝내자는 문제의식 역시 이러한 주장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 역시 이제는 내부 경쟁이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당내 경쟁은 정책과 비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없는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은 결국 상대 진영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스스로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계파 갈등이 아니라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미래 비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역사를 보면 제국을 만든 지도자는 측근 정치보다 인재 정치를 선택했다. 징기스칸은 적장이었던 수부타이와 행정가 야율초재를 능력만으로 등용하며 몽골 제국의 기틀을 다졌다. 오늘날 대한민국 역시 진영을 넘어 실력 있는 인재를 널리 등용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일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국민 전체의 뜻으로 비쳐서는 안 된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정 운영은 다양한 의견을 포용하는 데서 시작된다. 정치는 결국 시간이 평가한다. 수많은 수사와 기소, 그리고 법정 공방을 거친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미래를 이야기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검찰개혁도, 정치개혁도, 경제도 모두 국민을 위한 방향이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도 성공한다. 그리고 송영길 후보를 비롯한 민주당의 지도자들 역시 내부 갈등보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개혁 경쟁을 보여줄 때 국민의 신뢰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의혹보다 사실을, 증오보다 통합을, 계파보다 국민을 우선하는 정치. 그것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글 | 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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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송영길, 창원공원묘원 참배…"검찰개혁은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송영길 후보가 생전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후원했던 고인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 참배는 단순한 추모를 넘어, 권력기관의 수사가 국민의 삶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되돌아보고 향후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적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송 후보는 참배 후 "정상적인 후원을 했던 한 시민이 수사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고 결국 가족과 사회를 떠나게 된 사실은 지금도 가슴 깊이 남아 있다"며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지, 선량한 국민을 절망하게 만드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인은 먹사연에 후원한 사실과 관련해 당시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됐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송 후보 측과 유족은 당시 장기간의 수사와 압박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김 대표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다만 이 같은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 판단이 내려진 바는 없다. 송 후보는 "당시 검찰은 방대한 자료와 녹취 등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국 먹사연 후원금이 불법적으로 사용됐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확인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 과정에서 선의의 후원자와 가족들이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향해 강한 표현을 사용했던 일에 대해서도 "그 발언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억울하게 희생됐다고 생각하는 후배를 바라보며 느낀 참담함과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은 국민을 보호하는 제도가 되어야"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도 자신의 구상을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렇다고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찰 수사를 견제할 수 있는'수사요구권'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검찰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기관도 국민 위에 군림하지 못하도록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서로 견제받는 구조 속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기관 개혁은 정치인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개혁이어야 한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송 후보는 마지막으로 묘소에 헌화한 뒤 "한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고인을 비롯해 국가권력 행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국민들의 아픔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참배가 단순한 추모 행사를 넘어 송 후보가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검찰개혁 비전과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개혁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송 후보는 "대한민국의 검찰개혁은 어느 정권의 이해관계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생명,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제도 개혁이어야 한다"며 "선의의 시민이 국가권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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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 "전당대회 기탁금, 민주주의의 문턱이 되어서는 안 된다"…청년 정치 진입장벽 높인 민주당 기탁금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증가와 선거 비용 상승, 후보 난립 방지를 이유로 기탁금을 인상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 신인과 청년 정치인의 진입장벽을 높인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후보 기탁금은 기존 총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당대표 후보 기탁금은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크게 늘었다. 39세 이하 원외 청년 후보에게는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감면 후에도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송영길 후보 역시 "청년 정치의 진입 기회를 넓혀야 한다"며 기탁금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외 정당은 어떨까 정당 전문가들은 해외 주요 민주주의 국가의 당대표 선출 방식은 기탁금보다 추천 요건과 당원 지지 확보를 중시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영국 노동당 영국 노동당은 대표 후보가 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 추천과 당원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후보 등록에 거액의 기탁금을 요구하는 방식은 아니다. 독일 사회민주당(SPD) 독일 SPD 역시 일정한 추천 요건과 당내 절차를 거쳐 후보가 된다. 금전적 장벽보다는 정책 경쟁과 당내 토론이 중심이다. 미국 민주당 미국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도 당에 거액의 기탁금을 내기보다 연방선거관리위원회 등록과 모금, 당내 경쟁을 통해 후보가 검증된다. 선거 비용은 주로 정치자금 모금으로 충당한다. 일본 자민당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역시 의원 추천과 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국처럼 거액의 후보 기탁금이 핵심 진입 요건은 아니다. "기탁금보다 추천제 강화가 국제적 추세" 정치학계에서는 기탁금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일정 수준의 기탁금은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높은 기탁금보다 추천인 제도, 정책 검증, 토론회 참여 요건 등을 통해 후보를 걸러내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도 도전 기회를 열어주려는 취지다. 청년 정치 확대를 위한 대안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 청년(예: 만 39세 이하)·정치 신인 기탁금 대폭 감면 또는 면제 - 일정 수 이상의 권리당원 추천을 받은 경우 기탁금 추가 감면 - 일정 득표율 이상 획득 시 기탁금 전액 반환 - 기탁금 대신 정책 발표회와 공개 토론회 참여 의무 강화 - 정치자금이 부족한 청년 후보를 위한 당내 공정 지원기금 마련 "민주주의의 문턱은 돈이 아니라 정책이어야"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지도자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다. 후보 난립을 막는 제도는 필요하지만, 그 기준이 경제적 능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제도는 청년의 도전을 어렵게 만든다면, 당이 추구하는 정치개혁과도 거리가 생길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기탁금 논란을 계기로 "후보를 걸러내는 기준은 자금력이 아니라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원들의 신뢰여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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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9

• [분석] 송영길 "당대표 완주" 의지 확인…지지층 불안 잠재우고 '미래 경쟁'으로 전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 후보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 선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면서, 그동안 일부 지지층 사이에서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 일각에서는 송 후보를 두고 "김민석 후보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결국 외교부 장관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다양한 관측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인터뷰는 이러한 해석과는 다른 메시지를 전달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대표 선거를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와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는 정치적 목표를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이로써 지지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던 "혹시 중도 사퇴하는 것 아니냐", "결국 다른 정치적 선택을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점차 사라지는 분위기다.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때 지지자들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인터뷰는 바로 그런 신뢰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제부터는 '미래 경쟁'이다 후보 자격 논란도 절차에 따라 정리됐다. 출마 의지를 둘러싼 여러 추측도 후보 본인의 메시지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의 경쟁은 인물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비전과 정책 경쟁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집중해야 할 전략은 분명하다. 첫째,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당청 원팀'을 가장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AI·반도체·청년 일자리·민생경제·지방균형발전 등 대한민국의 미래 10년을 설계하는 정책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 전당대회 이후 민주당 전체를 하나로 묶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상대 후보를 향한 공세보다 품격 있는 정책 경쟁을 통해 중도 성향 당원과 부동층 당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다. 결국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비판이 아니라 누가 민주당의 미래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에 대한 신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는 결국 국민과 당원의 신뢰를 얻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필요한 것은 논란에 머무르는 정치가 아니라, 비전으로 경쟁하고 통합으로 승리하는 정치다. 그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민주당의 지방선거와 총선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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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8

•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등록…'통합과 미래 비전'으로 당심 공략 나선다

  서울=공동체뉴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16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치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절차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2028년 총선과 차기 정권 재창출을 이끌 집권여당의 새로운 리더를 선택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송 후보는 후보 등록과 함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민주당의 성공이며, 민주당이 하나로 뭉쳐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유능한 집권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거듭 강조하며 당의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 간 경쟁보다는 누가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를 평가받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당 대표와 인천시장, 6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송 후보의 풍부한 국정 경험과 행정 능력은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경험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당원들이 기대하는 것은 과거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선거의 승패는 미래를 향한 비전과 확장성에 달려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특히 송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청년 세대와의 소통을 얼마나 강화하느냐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이 청년층의 지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청년 일자리와 AI 산업, 반도체, 스타트업 육성, 주거 안정, 결혼과 출산 지원 등 청년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한다면 새로운 지지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제 분야 역시 송 후보가 차별화를 시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평가된다. 인천시장 재임 당시 기업 유치와 도시 개발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AI와 반도체, 미래 첨단산업, 지방균형발전, 호남권 신산업 육성 등 국가 성장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라는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통합의 리더십이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 다양한 의견과 세력을 아우르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전달할 경우 중도 성향 당원과 일반 국민에게 안정감 있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평가다. 선거 전략 측면에서는 전국 순회 청년 타운홀 미팅과 같은 현장 중심의 소통도 주목받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다는 상징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언론과 SNS를 통해 자연스럽게 확산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전당대회는 모바일과 SNS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선거의 성격이 강한 만큼, 유튜브와 쇼츠, 릴스, 카드뉴스, 라이브 방송 등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 전략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책과 비전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콘텐츠는 당원들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선거가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경쟁보다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하는 비전 경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송 후보가 당의 통합과 경제 성장, 청년의 미래, 첨단산업 육성,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하나의 미래 비전으로 연결해 국민에게 희망을 제시한다면 당심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후보 등록을 마친 송영길 후보가 앞으로 어떠한 정책과 비전으로 당원과 국민을 설득해 나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는 민주당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무대인 만큼, 송 후보가 보여줄 리더십과 미래 전략이 선거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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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6

• 북구,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 추진...고수익 일자리 광고에 속지 마세요!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청년들이 캄보디아, 베트남 등 해외 고소득 일자리 구인 광고에 속아 납치 및 실종을 당하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청년 취업사기 예방교육’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잇따르는 청년들의 해외 출국 후 연락 두절 및 실종 피해 신고 접수에 따라 외교부에서는 캄보디아 일부 지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하는 등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 거주 청년들의 피해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북구는 지역 청년들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취업 사기 예방 교육’에 나선다. 이번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북구 행복어울림센터(용봉로 105) 3층에서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 청년을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강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인 양동규 변호사가 나서 취업사기 종류, 허위 채용공고 판별법, 피해 발생 시 신고·대처방안 등을 안내한다. 양동규 변호사는 “고수익 일자리를 소개하며 해외 출국을 유도하는 경우 취업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광고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며 “특히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권유에서 피해가 시작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청년과 부모님 모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북구는 청년 대상 취업사기 예방 및 대처 방법이 담긴 카드 뉴스 및 영상을 제작하여 북구 청년센터 SNS 채널에 게시하고 지역 내 대학교 등 청년 밀집 공간에서 안심일자리 갖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취업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사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것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며 “주민들께서도 캄보디아 및 베트남 등 현지 상황을 예의주시하시고 여행 및 방문은 자제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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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0

• “정책 촉진자로서 박은철, 광주와 함께 걷는 길”

  광주광역시는 지금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산업 구조의 변화, 청년 인구 유출, 주거 불안, 일자리의 질적 한계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도시의 미래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때 총학생회장을 거쳐 청년정책 현장에서 오랜 시간 고민해 온 박은철 전 전국청년정책협의회 대표의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그는 청년 시절부터 사회적 의제를 토론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익숙한 인물이었다.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청년들과 논쟁하고, 시민들과 대화를 이어가며 광주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왔다. 청년단체 대표와 청년특별보좌관으로 이어진 그의 행보는 이제 개인의 활동을 넘어, 제도와 현실 속에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을 지닌 자리로 확장되고 있다. 박은철이 마주한 과제는 단순하지 않다. 청년의 일자리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주거 문제는 지역에 머무는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구도심 쇠퇴와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대응 같은 구조적 문제 또한 청년 세대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청년의 시선과 참여는 더 이상 부차적 과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이 된 것이다. 그가 나아가야 할 길은 명확하다. 첫째, 현장 중심의 ‘촉진자’가 되어야 한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도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작은 실험을 통해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야 한다. 둘째, 양보다 질을 중시하는 일자리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단기적 취업률이 아닌 장기적 정착과 직무 연계가 가능한 일자리야말로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한다. 셋째, 주거와 생활 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청년이 머물 만한 도시를 만드는 일은 일자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과 포용성이다. 특정 세대,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광주 전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힘이 필요하다. 기후 위기, 지역 불균형, 문화적 격차를 줄이는 일 또한 그 연장선에 있다. 박은철은 더 이상 ‘젊은 활동가’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는 이제 광주 시민 모두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 촉진자’, ‘변화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 광주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시민과 함께 고민하며, 그 해법을 청년의 눈으로, 또 시민의 삶 속에서 풀어가야 할 때다. 광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청년 속에 있다. 그리고 그 길을 열어가는 데 박은철이 앞장설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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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02

• 전남미용고, 2024 학생중심 미래역량강화 미니축제 성황리 개최

  ‘전남미용고, 2024 학생중심 미래 역량 강화 미니축제 성황리 개최 - 학교폭력 예방과 사교육비 절감, 미용 대회로 실력 향상과 꿈을 키운 자리’전남미용고등학교, 학생중심 '미래역량 강화 미니축제' 성황리 개최 2024년 12월 26일, 전남미용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중심 '미래 역량 강화 미니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학교폭력 예방과 사교육비 절감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교내 미용 페스티벌과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어갔다. 행사는 학생들이 주도하는 체험 부스 활동을 통해 교내 친구 및 선후배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협력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키우며, 긍정적인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내 미용페스티벌이었다.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등 4개 분야로 구분된 미용 대회는 학년별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더욱 풍성하고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다. 대회의 심사위원으로는 다이슨 코리아, 슈가링(피부 업체) 등 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미용 대회는 전남미용고 학생들에게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미래 미용업계에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학생들은 직접 체험하며 자신감을 얻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미용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미래 진로에 대한 확신을 다질 수 있었다. 전남미용고등학교의 미래역량 강화 미니축제와 미용페스티벌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중요한 기회였으며, 앞으로도 학교는 미용업체 협력(mou) 및 학생중심 학교폭력예방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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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성과공유회 뜨거웠다

  “자신감을 얻었고 명확한 진로 설정을 통해 다시 꿈을 꿀 수 있었다.”(최우수상 조병호 씨) ‘일경험드림’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일도 경험도 드림도 모두 갖게 됐다.”(최우수상 김채은 씨)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 사업’에 참여한 13기 드림청년 350여명과 함께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은 청년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 경험 기회와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돼 올 상반기까지 5800여명의 청년이 일경험에 참여했다. 이날 성과공유회는 올 상반기 드림청년들의 5개월동안 경험과 성과를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청년들에게는 직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증명하는 참여증명서를 수여했으며, 참여수기 공모전에 입상한 청년에게는 표창패도 전달했다. 참여 청년들은 참여수기를 통해 “이 사업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고 명확한 진로 설정을 통해 다시 꿈을 꿀 수 있었다.”(조병호, 최우수상 입상), “새로운 재능을 찾고 기획 직무에 적합함을 알게 됐다. 며 지난 5개월간의 일경험 소감을 전했다. 광주시는 하반기 청년 일경험을 위해 직무심화트랙(10개월) 참여자 129명과 14기 드림청년 341명을 선정했다. 8월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공통교육을 시작으로 12월까지 5개월간 14기 일경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성과공유회에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오케이밴드’가식전 공연을 통해 청년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다. 또 시청 세미나실에서는 청년공동체 네트워킹 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오케이밴드를 포함, 올해 공모에 선정된 청년공동체8개팀이 행정안전부 사업지원기관의 컨설팅과 더불어 공동체별 소통의 시간등을 가졌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협력 사업으로, 지역 내 청년공동체의 발굴‧육성·활동을 통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네트워크를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연말 공동체 심사 평가를 통해 우수공동체로 선정된 팀은 광주시 대표로행정안전부가주관하는‘지역 우수공동체 성과공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5개월간 일경험을 통해 청년들이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쌓았으리라 생각한다”며 “청년 공동체가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공헌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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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민족 민주운동의 전통이 숨쉬는 도시, 광주 5월길 방문

  목포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광배) 전라남도 청소년미래도전프로젝트 “더 글로벌한 친구들”팀은 7월 15일(토) 5•18민주화운동을 바로 알고 연대와 평화의식을 기르고자 민족 민주운동의 전통이 숨쉬는 도시, 광주에 다녀왔다.팀원 8명과 지도교사 1명으로 이루어진 "더 글로벌한 친구들"팀은 광주 구도청을 시작점으로 5•18민주화 운동기록관을 방문하고 광주 오월길 탐방, 그리고 전일빌딩245 관람 등으로 활동이 이어졌다.활동에 참여한 박은서 학생은 "목포와 광주는 가깝지만 막상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광주를 직접 방문해서 체험활동을 했던 경험은 없었다. 5·18 기념재단에서 나오신 채종숙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오월길을 둘러보고 민주화운동 전개 과정을 타임라인별로 자세히 배웠다. 수업시간에 교과서로만 배울 때는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학교 밖 현장 속으로 나가 직접 체험을 통해 보고 배우고 느끼며 역사의식을 더 고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음 속 깊이 새겨야 할 문장이 있다.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History that we don’t remember is repeated'다. 전일빌딩 245에서 시청각자료 마지막에 나온 말이다. 잊혀지지 않고 반복되지 않도록 역사를 잘 알고 필리핀 온라인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영어로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우리 더 글로벌한 친구들은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을 계속 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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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8